제9호 | 2025년 11월 28일
[정세와 주장] 민주노총 30주년 과제
민주노총 30년, 보다 아래로 보다 왼쪽으로
30년전 오늘, 민주노조 전국조직의 탄생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역사적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권력과 자본에 협조, 기생한 어용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건설, 한국노총 탈퇴 등을 통해 확대와 발전을 거듭했다.
노동자들은 투쟁 과정에서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극복하기 어렵다 자각했고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 결성에 이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결성하며 민주노조 총단결의 구심체를 건설했다. 전노협 시기 폭압적 탄압으로 2천여 명의 구속자, 5천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지만 더 큰 단결과 연대를 통해 민주노조 총집결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다.
그 결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 업종회의, 재벌그룹별 노조연대체로 나뉘어 있던 민주노조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드디어 민주노총이라는 총연합단체를 건설했다. 한국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인 민주적·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조직 건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출범 당시 민주노총은 법외노조 상태였음에도 생산직과 사무직, 민간과 공공부문을 망라해 861개 노조, 조합원 418,154명을 포괄했다.
30년의 공과, 잊혀져가는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외침
민주노총은 최근 노조법 개정까지 지난 30년간 반노동악법 폐기 투쟁, 구조조정 반대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산별노조 건설에 힘써왔다. 또한 ‘반민주·반공공’ 박근혜·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하며 일터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지속적인 양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2025년 현재 조합원은 120만명이다. 창립 이후 3배가 넘는 조합원들이 가입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총은 어떠한 상황인가. 양적 성장과 달리 지난 30년간 민주노동운동의 이념과 운동노선, 과제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주민중항쟁 이후 자본과 정권, 그리고 어용노총에 맞선 치열한 투쟁 과정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지향을 "노동해방 평등사회’로 제시하고 이를 창립선언문·선언·강령·기본과제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합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총파업을 철회하는 등 거듭된 총파업 실패로 반자본 공공성 투쟁 전선은 약화됐다. 비정규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배반과 기업별 이익에 안주한 ‘무늬만 산별노조’ 건설로 계급적 단결은 더 취약해졌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격차는 커져가고 불안정노동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조직화는 여전히 더디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야권연대에 안주하면서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30년, 연대와 평등으로 향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되새겨야
반면 이 위기를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할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위상도 의제도 모호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조직내 충분한 논의와 동의없이 중앙위 표결을 통해 참여를 강행하면서 집단적·민주적 의사결정 기풍을 훼손시켰다. 주고받기식 프레임에 갖혀 들러리에 불과할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앞선 전철을 따르면서 저항없는 요구와 정책 후퇴로 귀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시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무력화시킨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일체의 반성적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자주성 문제도 심각하다. 후과를 감안한다면 자주성과 연계된 재정 자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연하게 정부지원금을 요구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면서 민주노총 창립의 정신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적 이념, 운동노선을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 정권의 포섭전략에 놀아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면서도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칙을 지키고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위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역사의 흐름 속에 셀 수 없는 열사와 희생자들, 이름없이 헌신한 동지들의 피 땀 문물을 잊지 말자. 30년 전의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이 종이 위 글자가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자.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파괴에 대항하다 - 서해선지부 투쟁기
경기모임 정문성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조파괴의 시작
2025년 4월 사용자는 이례적으로 인사·경영권 회복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에 선제적 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노조활동 축소를 포함해 많은 개악(안)이 있었지만, 가장 악질적인 안건은 비정규직 채용화(기간제만 정년연장 후, 고령노동자 촉탁직의 확대)와 법정 정년 연장을 앞둔 시점에 정년 후 선별적 재고용제 도입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 서해선의 단체협약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제48조 제3항 5호를 구체화한 보충협약(’23.6.29.)을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의 차별이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자존심 팔지 말자는 조합원들
처우 개선 개선과 노동 약자 양산과 차별을 고착화하자는 유혹
신규 사장 취임(‘24.6.) 이후 ▲ 현장 휴가통제, ▲ 무분별한 복무감사 ▲ 행정 중심 경영을 지속하며 조합원들을 탄압했고, 교섭 시작도 하기 전, 조합원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민주적 절차(조합원 설문조사,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6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사용자의 개악 요구에 교섭은 결렬(’25.8.)되었습니다. 노조 파괴와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조합원들의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렬 후, 전 조합원 총회(6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점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처우를 아예 개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인 고용안정, 차별처우 철폐, 민주적 사업장의 소중함에 공감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해주었습니다.
사상 초유 노조파괴, 단체협약 해지통보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맞선 조합원들의 투쟁
사용자는 명절을 앞둔 10월 2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해 왔습니다. 지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무 분야 지명파업에 돌입하여 사용자의 노조파괴에 맞섰습니다. 사용자는 ▲ 근로면제 사용실태 조사 ▲ 채용비위자 색출(해고) ▲ 근무기강 확립 ▲ 대대적 부당전보 예고 등을 사내에 공지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 비정규직 확산 철폐 ▲ 안전인력 증원 ▲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고파업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고, 파업 전까지 서울시청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활동가 동지들과 시민단체, 진보정당의 연대가 이어졌고 경고파업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사용자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여, 파업 전 다시 교섭 재개
사용자는 지부가 경고파업 돌입을 예고하자,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대화에 응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교섭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한 교섭 끝에 ▲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 ▲ 경고파업 유보가 이루어지고 ▲ 법정 정년연장과 연동한 정년 후 재고용(선별적X)와 ▲ 기간제 채용 관련 기존 보충협약 유지라는 잠정 합의를 이루었고, 급박한 상황 속 세부사항 일부는 교섭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심하면 들먹이는 단체협약 해지통고, 다시 투쟁 언급하자 교섭재개
이후 11월 13일, 21일 두 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돌연 말을 바꿔 기간제 채용 관련 신규 보충협약서 갱신을 요구하였고, 지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잠정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다시금 단체협약 해지를 재통고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며, 노동부에 항의하고, 다시금 노동부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사용자와 노동부에 대해 “지부는 잠정합의 내용대로 세부적 조건을 교섭을 통해 조정 중이다. 교섭을 지속한다면 언제든 대화하겠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재통고한다면 조합원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해선 노동자들의 물러날 수 없는 투쟁은 계속된다
사용자의 보충협약 갱신요구, 무엇이 문제였을까?
새로운 보충협약서를 체결하면 신규 협약서가 기준이 되어, 기존의 보충협약서(23.6.29)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잠정합의가 부정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단체협약(비정규직 제한)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보충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하면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부가 사용자의 협박과 신의칙 위반에 다시 투쟁할 것을 예고하고, 강경히 대응하자 사용자는 다시금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지부는 잠정합의를 벗어나거나, 노동개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확산 노동 개악 반드시 막아낸다
조합원들은 잠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자의 자존심을 팔고 차별적 처우를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한, 서해선지부는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노동 개악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파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등세상을 향한
거대한 서막이 되길 바라며
경기1모임 성지현
찬 바람이 부는 계절,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임금교섭의 파행을 뚫고 11월과 12월, 전국을 강타할 릴레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1월 11일부터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전개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현장실천’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올해 교육청의 담장을 넘어 ‘국회’를 주무대로 삼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9년째 반복되는 교육청과의 집단교섭, 찔끔 오르는 임금,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마저 한계를 드러내는 관성적인 교섭 틀 안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 구조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청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정부와 국회를 정조준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체제 전환 투쟁’입니다.
우리가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임금 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투쟁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학교 내 유령 취급받는 교육공무직을 법적 교직원으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죽음의 급식실을 멈추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학교급식법 개정’. 이 3대 입법 쟁취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법적으로 해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예산을 직접 겨냥합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정부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핑퐁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강제해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집회 문화는 위축되었고, 반복되는 교섭과 투쟁에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파업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현장의 패배감,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판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키웁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대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합니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투쟁이 대한민국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과 없이 끝난 과거 공무직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싸움을 통해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공공운수노조를 주축으로 대한민국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뭉쳐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먼저 뚫어낸 이 길 위에서,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진군합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평등 세상을 향한 투쟁의 서막이 되도록, 경기지부가 선봉에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를 바랍니다. 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3차 파업 : 12월 4일(목) 12:30,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4차 파업 : 12월 5일(금) 14:00,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기
서울4모임 양명주
안녕하세요, 현장실천 동지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 활동하는 양명주입니다.
2021년, 2023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길고 긴 총파업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고용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저립니다.
파업은 무임금의 무노동입니다. 경제적 충격은 우리의 몫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투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며 권리를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누구나 쉽게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누구나 버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업무는 수시로 바뀌고, 민원은 날로 늘어나며 그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되고 힘든 현장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5년, 10년을 일해도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연차 제로, 반복되는 수습기간, 끝나지 않는 고용불안 이런 구조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짓눌립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듯, 긴 파업의 과정은 우리 조직에도, 저에게도 참으로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치고 흔들린 날들이 많았고, 때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동지애가 피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결심들이 쌓여 현장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십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시작한 노동조합 활동이지만, 이 투쟁은 제게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주먹을 불끈 쥐어 응원해 주는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믿고 응원하는 그 눈빛 때문에 저는 더욱 확답을 받고 업무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듯히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고용불안 없는 고객센터,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차디찬 거리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 확신 합니다.
현장실천 동지 여러분,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꼭 승리를 만드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시다! 단결! 투쟁!
[광고]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저녁 7시
🌃 장소 : 보신각 (서울 종로구 종로 54)
🚩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행진 경로 추후 공개~
12월 3일이면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년이 됩니다.
여전히 위태로운 민주주의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평등의 요구는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세상도 바꾸자고 했던 광장의 외침을 기억하며,
파시즘의 야만으로부터 존엄을 선언했던 12.10 세계인권선언일 함께 모입시다!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행진합시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으로 모여 함께 외칩시다!
✊ 공동주최 (11월 18일 기준, 52개 단위)
(사)김용균재단, 기후정의동맹,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정추, 녹색당,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은평민들레당,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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