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 2025년 9월 23일
[정세와 주장]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현장대응
원하청교섭을 중심으로
같고도 다른 ‘문재인재명’
대중의 분출에 연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라는 집권 과정의 이력이 비슷한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정부는 대중의 기대에 따라 정권 초반 사회개혁의 과제를 공약하거나 국정과제로 제출했다. 노동의제 또한 다소 개혁적인 것들을 늘어놓고, ‘노동존중’을 표방하면서 대부분 사회적 대화에 기대는 모양새가 비슷하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첫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했고, 이런 선언은 집권 초반 정부를 선전하는 큰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국공’으로 시작된 왜곡된 공정담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실제 30%도 못 미치는 전환율이 보여주듯,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무능을 드러냈다. 또한 집권 첫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지난 20년간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당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힘있는 구호이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1만원 공약 포기’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영악한 게 있다면, 정부가 직접 수행 주체로 책임졌던 일들을 ‘노-사 역관계’에 따라 진행할 일로 바꾼 것이다. 물론 경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재명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추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개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집권 첫해 정부가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모양새는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 정부는 노조법 2-3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조의 오랜 투쟁의 요구를 받아 추진된 일이지만, 정부가 직접 손을 대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의 세부 진행을 설계하며 ‘노-사 역관계’와 힘겨루기의 ‘룰’을 정해주는 입장에 섰다. 물론 공무직위원회 구성과 공공부문 노‧정교섭 등 정부가 자기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약도 있지만, 이조차 아무런 세부 계획과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정교섭을 비롯해 임금제도-체계개편(동일임금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모든 노동조건을 다 건드리는 의제들은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노동법원 설치나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앞 정부의 실패가 ‘정부가 직접 수행 주체가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노조법 2-3조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제도 취지에 적응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미 교섭 응락 여부, 교섭 의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소송을 포함한 제도 악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통적 수단으로 하청 계약 종료, 복수노조 설치 등을 활용한 노조파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정부가 설계하는 “의제, 대상, 범위”로 각각 구분한 복잡한 메트릭스 교섭 제도와 강제 창구단일화 폐해 속에 적응하며, 사실상 원청에게 어떤 책임도 묻기 쉽지 않은 꼴이 될 수도 있다.
당장에는 룰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가 민주당 주변의 노동법연구회나 노동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지난 16일,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집단교섭을 전개한 서울공공서비스지부가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노동법연구회 소속 이승욱이 “원청 교섭에서 청소‧경비‧용역이 제외 될 수 있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항의이다. 서울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이다, 진짜 사장 책임 회피 시도 중단하라”고 했다. 해당 발언자는 “우려가 있으니 준비, 보완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만들어지는 제도에는 디테일에 이런 악마들을 숨겨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는, 강제 창구단일화 절차와 같이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여론 대응하는 것과 △그간 ‘원청의 책임 없음’ 태도로 벌어진 무수한 문제를 현장과 함께 정리해 개정법 문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의 지위’의 범위(대상, 의제, 범위)를 적극 확대하도록 여론 형성과 현장 실천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현장과 빠르게 소통해야 한다. 원청 노조의 입장이 걱정돼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노‧사‧전협의체와 공무직위원회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
2017년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전환 대상 분류와 방식의 결정은 사업장 단위로 노‧사‧전협의체에 맡겨졌다. 애초 정규직 전환을 사업장 단위의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 것이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진행한 노‧사‧전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축소한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업장 단위의 노‧사‧전협의체는 사용자와 정부가 비정규직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그들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용이한 구조였다. 사실상 공공기관 중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이라곤 민주노총 전체에서 서울대병원밖에 없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치열하게 싸운 사업장에서도 정부의 ‘자회사도 정규직’이라는 입장을 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어려웠던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하나의 기관장이 감당할 사안이 못 된다’는 것을 싸우면서 확인하고 뒤늦게 공동투쟁을 전개했지만, 이미 늦었다. 때문에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는 해당 사업장들이 미리 모이고, 논의하며 공동의 투쟁을 계획해야만 한다. 과정에서 노조 중앙이 총괄 기획자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2023년 일몰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대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파업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적인 성과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일부 차별 해소와 공무원보수 기준보다 조금 높은 임금 인상률을 이끌어 낸,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운영 방식이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공무직위원회를 일종의 노‧정협의(교섭)으로 이해한다면, 응당 교섭과 투쟁을 일치시키며,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 속에 사회쟁점화와 대중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초반 일부 ‘차별 해소’ 조치를 논의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협의(교섭)는 투쟁과 분리됐고, 공무직의 신분을 정하는 법제화도 아무런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위원회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때문에 하청비정규직의 투쟁은 내년 법 시행과 발맞춰 노조 내 민간과 공공부문에 걸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빠르게 조직하고, 교섭과 투쟁을 맞춰나가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노조 중앙이 실력 있게 조직해야 한다.
갈라쳐지지 않기 위해, 산별교섭의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가 진행돼야 한다. 특히 하나의 사용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전략조직화는 기존 조직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의 성패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원청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민주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하청노동조합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으로, 미조직 하청노동자들을 최대한으로 조직해 교섭력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연합한 하청노조간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태도로 나가면 된다.
문제는 원‧하청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조직 또는 우리 노조 내에 함께 있는 경우이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노-노 갈등 이래, 우리 노조 안팎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사업장 단위로 논의가 갈라져 진행되다 보니, 원‧하청 노조의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것인 냥 부각되기만 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원·하청 노조 간의 소통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새 정부가 기왕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산업-업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 했으니, 우리 스스로 공공부문의 범위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가를 이유 없다. 노조 중앙이 산하 원‧하청 노조를 함께 소집해, 초기업교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적극화하며, 공공부문의 범주를 외주·하청·민간위탁 범위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철도노조와 같이 소산별 노조가 진행하는 원‧하청 공동교섭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정 전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노-사 역관계와 현재 공동 교섭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나 2020년까지 이어진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처럼 산별을 넘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공동 교섭과 투쟁을 전개한 사례다. 노동부가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을 전제해 총연맹별 교섭권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동교섭과 투쟁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동인이 되어 각급의 업종본부와 초기업 업종·지역지부의 교섭이 더 집단화돼 진행될 수 있는 전망을 찾아나가야 한다.
*사례로 보는 현장활동 워크북 9주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참조.
현장활동가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울4모임 / 김삼영
현장활동가론 작성모임 참가 후기
하나의 운동이 그 관성의 궤도를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순간에는 으레 회의와 반성, 진단과 전망이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담아온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운동 안에서도, 몇몇 동지들과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 혹은 막연한 불안의 편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뜻 있는 이들이 ‘공공운수 현장실천’이라는, 다소 비장하기까지 한 이름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태초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의 신념과 이념, 현실을 재단하는 방식,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통과시킬 매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나아갈 최소한의 지침, 곧 ‘현장활동가론’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침반의 지침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현장활동가론’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난한 시간의 토론과 치열한 고민 없이, 서로의 날 선 언어와 뜨거운 교통 없이 ‘현장활동가론’을 세워내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시간과 공간, 마음의 여백이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히 교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현장활동가론’은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다시 이끌어낸 것은 몇몇 선배들의 강력한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적어도 첫 발은 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의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현장활동가론’이라는 본령의 지침에 완전한 자기장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부속물로서 ‘현장사례 워크북’을 만들어 내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본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워크북은 이미 있습니다. 그 안의 문맥과 행간을 읽어내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가리켜 줄 ‘현장활동가론’을 세워야 합니다. 수없이 포개어진 빛깔들을 억지로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으면서도, 다시 배치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침반에 자기장을 불어넣는 어려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워크북 집필에 함께해 준 동지들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동지들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새롭게 우리와 함께 나침반의 지침에 올바른 자기장을 입혀 주실 동지가 있으실까요?
나의 회원캠프 참가기
중부권모임 / 김상임
안녕하세요? 중부권모임의 김상임입니다.
작년 12월 제가 믿고 신뢰하는 동지에게 가입 링크를 받아 큰 고민 없이, 그냥 ‘믿고’ 가입했습니다. 제안받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고, 같은 처지의 동지들이 함께하는 길이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처지, 같은 지향, 세상의 변혁, 갈등과 다름…
이 속에서 나는 잘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마 동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 일정으로 바쁘다 보니 중부권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번 회원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동지들과 차를 타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 됐습니다. 어색한 자기소개와 눈인사…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납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빡빡하지만 알찬 프로그램은 잠시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사회적 대화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자본 중심의 정치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진 모둠 토론에서는 권역별 동지들과 주제를 풀어가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짝지 수다 시간에는 각자 사업장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조직 실천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짝지가 건네준 짧은 응원글은 오래 마음에 남을 울림이었습니다.
“동지가 힘들 때, 지칠 때, 투정 부리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지가 되고 싶어요.”
평범한 말 같지만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늘 조합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인데, 정작 저는 요즘 그 의미를 건조하게, 기계적으로만 되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성과와 손쉬운 타협에 매몰되지 않고, 기본 원칙과 민주노조의 대전제를 붙들고 있는가.
이번 캠프는 저에게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부권 동지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며, 80년대 학교 이야기, 노조 활동 계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동지들도 잠시 하늘 한번 올려다보며, ‘예쁘다’ 하고 미소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내] ‘공부하고 실천하는’ 산별의제분과
■ 대상 : 전 회원
■ 참여 신청 기간 : ~ 9/30(1차)
■ 참여 신청 : https://forms.gle/atqg3YBUjjpjbMHP8
■ 1차 회원 워크샵 : 10월 21일(화) 19시
■ 문의 : 정용재 집행위원장(010-8632-1848)
[참고 : 산별의제분과 활동계획]
1. 활동 과제
- <산별교섭 로드맵 연구>, <공공운수노조 운동노선 연구>, 산하 조직에서 진행한 조직 진단과 발전 전망 연구 등을 함께 읽고 토론
- 공공운수노조 산별운동과 현장 상황을 진단하고 노조 전체와 현장의 과제를 논의
- 내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노선 현장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
2. 분과 운영 방안
-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는 분과
- 각 현장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민을 나누고 노조 공통의 과제를 확인
- 줌을 활용한 원격 회의-토론 적극 활용
- 분과 신청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획팀 구성하여 세부 기획 및 활동 진행
3. 활동 계획① 내부 워크숍
- 시기 : 10월~12월(매월 1회)
- 방식 : 오프라인 + 온라인 공동 진행
- 진행 :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발제를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 주제 : ① 공공운수노조 운동노선 ② 산별교섭 로드맵 ③ 업종, 부문 등 조직진단
- 발제 : 회원 중 관련 연구 참여자 또는 담당자 발제 섭외
- 기고 :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소식지 기고하여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과 소통
3. 활동계획 ② 회원 토론회
- 시기 : 2026년 1월
- 방식 : 회원 및 관심있는 비회원 공개 토론회
- 기획 : 워크숍 내용 및 노조 정책대대 토론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
[제안]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
함께 927기후정의행진에 갑시다!
🧨불평등에 맞선 투쟁으로, 기후정의의 길을 열자!
이윤 중심 생산 체제가 기후위기를 낳았습니다. 기존 경제 구조를 답습하는 성장에 종속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사회공공성, 그리고 평등을 향한 단호한 변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공공교통, 공공돌봄, 공공에너지...
우리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조차 자본의 필요를 더 먼저 고려해온 현실입니다. 시장이 만드는 비효율과 배제를 용납해온 침묵입니다. 경쟁으로 인간을 위계화하고, 무한히 자원을 박탈해온 차별과 폭력입니다.
🧨공공성으로 단단하게, 평등으로 뾰족하게, 기후정의로 모두 함께!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소 감축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평등으로 가는공공성 행진단>은 민중의 힘으로 공공성을 탈환하고 평등의 세계를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차별에 저항하고 보편적권리를 외치고, 전쟁과 학살에 함께 맞섭시다.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함께 외치고 함께 걸을 당신을 기다립니다!
📝참가단체 신청링크 bit.ly/commons-towards-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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