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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2월 첫째주 화요일 리포트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
The Bomb Is the Best Way to Contain the Threat From the North
🌁 어떤 배경이 있나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핵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단행하자 한국은 안보 위기감을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밀리에 핵무장 계획을 세웠죠. 1975년에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이 실현될 듯 보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과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결국 핵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한국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개발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함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미국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미묘한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명문화하며 한국의 NPT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질문처럼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 기사는 이러한 확장억제의 한계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로버트 켈리 (Robert E. Kelly)
로버트 켈리 교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정치, 미국 외교정책, 한반도-미국 관계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북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로버트 켈리 교수의 아이들이 BBC 뉴스 생방송 중 난입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민형 (Min-hyung Kim)
김민형 교수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러·북 동맹과 한국의 핵전략을 주제로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도 저하로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
2️⃣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협박 외교를 억제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양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반대론의 우려인 동아시아 핵 확산 가능성 등은 과장된 부분이 많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한 방어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저자는 이 글에서 "한국, 이제 핵무장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핵심은 북핵 위협에 맞서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한국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 핵무장, 왜 필요할까?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서기 전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 미국의 방위 공약이 과거처럼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동맹국 방어 의지가 약화됐다는 걸 똑똑히 봤잖아요. 미국 국민이 자기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한국을 지킬 의지가 과연 있을까요?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셋째, 한국 내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핵무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는다!
물론,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첫째, NPT(핵확산금지조약)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이 이미 NPT를 탈퇴했는데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해요.
둘째, "동북아가 핵 경쟁의 장이 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죠. 하지만 저자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이로 인해 핵무장을 고민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반핵 정서가 존재하며, 북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서는 변화하지 않았죠. 또한 대만의 외교정책은 미-중 관계에 의해 구조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핵무장이 끼칠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즉, 이미 중국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자위적인 조치로 보여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한국이 이미 선진적인 원자력 기술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넷째, "핵무장이 북한을 더 자극해서 도발을 키우면 어떡하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저자는 북한이 이미 한국의 핵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 그래서 결정적인 메시지는 바로...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선택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재정립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한국이 한국 스스로를 더 잘 지켜야 할 때고, 그게 바로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야" 라는 메시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한국이 현재 처한 문제는...
“South Korea’s problem is twofold. First, North Korea’s capabilities are growing. Pyongyang has develop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hich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honor its alliance commitment and fight for Sou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an now strike American cities with a nuclear weapon. Second, Donald Trump, who has harshly criticize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in the past, is set to begin his second term as U.S. president.”
한국이 현재 처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평양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였으며, 이제 핵무기로 미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한미 동맹 약속을 지키고 한국을 위해 싸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과거 한미 동맹을 강하게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될 예정이다.
☢️ 남북의 핵 능력 격차가 불러오는 문제점
“The current disparity between the North’s and the South’s nuclear capabilities de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It encourages North Korea to bully South Korea into making concessions when crises between the two inevitably erupt. The uncertainty it generates in Seoul as to whether Washington would come to its defense in a conflict—and, in turn, Washington’s refusal to tighten its commitment to Seoul—paralyzes the alliance and opens the door to miscalculation. Inter-Korean nuclear parity would end this dangerous impasse, as Seoul would be able to deter Pyongyang without relying on questionable American guarantees.”
현재 북한과 남한 간의 핵 능력 격차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협박하여 양보를 얻어내도록 부추긴다. 워싱턴이 충돌 상황에서 한국을 방어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워싱턴이 한국에 대한 보호 약속을 거부하는 태도는 동맹을 마비시키고 오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북 간 핵 균형은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끝낼 것이며, 서울이 의심스러운 미국의 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난 반댈세
"Nonproliferation advocates hold that nuclear weapons should not spread anywhere, and in many cases argue that all countries that possess these weapons should denuclearize. This ideal of “global zero” is admirable but probably unattainable unless nuclear weapons states act first—an unlikely prospect. It is hardly fair for them to retain their weapons while demanding that all other countries remain nonnuclear, no matter their security concerns." (...) “Another common concern is that South Korean nuclearization would cause the NPT to collapse. But this is purely speculative. One country has already withdrawn from the NPT—North Korea in 2003—and the treaty did not fall apart. Another departure should not destroy it, especially when the country withdrawing is one such as South Korea, a middle-sized power that has long complied with the NPT (and refrained from any rash response to North Korea’s noncompliance) but now has an obvious, justifiable reason to seek nuclear capabilities.”
비확산 지지자들은 핵무기가 어디에서도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경우 모든 핵 보유국이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제로’라는 이 이상은 칭찬할 만하지만, 핵 보유국들이 먼저 행동하지 않는 한—이는 가능성이 낮은 전망이다—아마도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들은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비핵 상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안보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또 다른 일반적인 우려는 한국의 핵무장화가 NPT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추측에 불과하다. 이미 NPT에서 탈퇴한 2003년 북한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조약은 무너지지 않았다. 또 다른 탈퇴가 조약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특히 그 탈퇴국이 한국과 같은 나라일 경우 더욱 그렇다. 한국은 오랫동안 NPT를 준수해 온 중견국으로, 북한의 비준수에 대해 성급한 대응을 삼가해 왔으며, 이제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로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 그래서 정리하자면...
“The best option is still for South Korea to build enough survivable nuclear weapons to achieve local deterrence and restore inter-Korean nuclear parity. Assembling even a limited arsenal would give South Korea greater strategic independence and reduce its constant anxiety over the shifts in U.S. foreign policy. It would relieve the United States from its commitment to immediately join a conflict when its very participation would worsen nuclear escalation pressures. And it would block North Korea from trying to use its nuclear advantage to score gains from South Korea during crises. Washington and Seoul’s relationship would be more balanced and mature. The United States, which worries about free-riding allies and overextending itself, could reduce its responsibility for South Korean security.”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한국이 충분한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구축하여 지역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남북 간 핵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한된 규모의 핵무기라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은 더 큰 전략적 독립성을 얻고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로 인한 끊임없는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갈등에 즉각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핵 확산 압력을 악화시키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핵 우위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는 더 균형 잡히고 성숙해질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와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만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핵무장이 과연 ‘만능 열쇠’일까요? 한국의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있지만, 찬성만큼이나 따져볼 문제도 많아요. 이 기사를 읽고 나니 "정말 이렇게 단순한 문제일까?"라는 의문이 떠오르네요.
1️⃣ 우리는 우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결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핵무장을 완료하는 과도기적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안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 한국 국민은 얼마나 이 주제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핵무장은 막대한 재정적, 외교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국내 여론은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과 위험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여론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변화할까요? 만약 핵무장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진다면, 핵무장은 중단되어야 할까요?
3️⃣ 핵무장이 전쟁 가능성을 낮출까요, 높일까요?
Foreign Policy에 따르면, 핵 보유 초기 10~20년간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은 1961년 베를린, 1962년 쿠바에서 위기를 겪었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후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국은 DEFCON 3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또한 핵무장 초기 제어불가능한 지정학적 위기를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핵무장, 국제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모범적인 국가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NPT 체제를 벗어난다면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해 온 점을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이해해줄지도 우려스러워요. 한국의 핵무장은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1️⃣ 핵무장이 가져올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역량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2️⃣ 핵무장이 정말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까?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보다 도발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동맹의 변화와 국제사회 신뢰는?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과 국제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 국민의 지지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초기 여론의 찬성이 실제 비용과 리스크 앞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 South Korea Goes Nuclear. Then What? (Foreign Policy, Sep 22, 2024)
- South Korea Doesn’t Want North Korea Labeled as a Nuclear Power. It’s Causing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an 23, 2025)
- 트럼프 2기 행정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촉발된 논란에 대해 다루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 편집자의 한마디
핵무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국제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국내정치적 의견 대립도 치열한 부분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선택하여야 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견지해야 할지,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핵무장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an/Feb 호의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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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 우리 앞에 놓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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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국제적 파급력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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