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 우리 앞에 놓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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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2월 첫째주 목요일 리포트

Stress Test :

Can a Troubled Order Survive a Disruptive Leader?

🌁 어떤 배경이 있나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312표를 획득하여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16년과 달리 총 득표수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비해 2024년에 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각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의 행보도 과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요 행정명령에는 ▲ 이민자 추방 강화 ▲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단 ▲ 파리협약 탈퇴 ▲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 1월 6일 의사당 폭동 주범 사면 조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다시 반세계화, 미국우선주의적 정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전쟁 등으로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리더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이 기사는 트럼프라는 리더가 가져올 우리 시대의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 알면 좋은 백그라운드!

본 기사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등장하는 '뮬(The Mule)'을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뮬은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돌연변이 인물로, 감정을 조종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파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뮬은 기존의 '파운데이션 계획'에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뮬의 이러한 특성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유하며, 그가 기존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뮬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그의 리더십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니 이 기사의 마지막 문구,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

"아시모프의 삼부작에서, 뮬은 결국 통제 하에 놓이고, 그의 힘을 박탈당하며, 은하 질서가 회복된 자신의 소행성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내용일 뿐이다."
Margaret Macmillan

👨‍🏫 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가렛 맥밀런 (Margaret Macmillan)

마가렛 맥밀런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 세계사 명예교수로, 토론토 대학교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1974년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앤터니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대영제국과 20세기 국제 관계에 정통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특히 대표작인 『평화 조약자들(Peacemakers)』 은 더프 쿠퍼 상, 새뮤얼 존슨 상, 헤슬틸트먼 상, 아서 로스 도서상 은메달, 캐나다 총독 상 등을 수상했고, 「뉴욕 타임스」 편집자가 뽑은 '2002년 최고의 책' 7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체제의 약점과 복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그는 독립기관의 약화, 동맹의 경시, 국제규범의 파괴 등을 통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규칙의 설계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는 국내적 제약과 국제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3️⃣ 트럼프의 영향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도전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회복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 트럼프 2기의 국제 질서: 변화를 가져올까?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과연 미국과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중심 질문으로 다룹니다. 트럼프는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국제질서와 미국 국내적 체제의 복원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체제의 균열을 노리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체제 파괴자"로 묘사하며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를 즐기는 리더입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약화하거나 자신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동맹국들에게 비판적이며, 국제기구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토(NATO)를 "구식"이라 칭하고, 미국의 동맹들이 공정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며,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며, 미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질서에도 중요한 시험을 제기합니다. 특히, 그는 규칙을 우회하거나 재해석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스탠스는 한미동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 역사적 사례와의 비교: 그는 또 다른 '돌연변이'인가?

저자는 트럼프를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파운데이션』 속 '뮬(The Mule)' 이라는 인물과 비교합니다. 뮬은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데 (배경 설명 참고! 😊) 트럼프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트럼프와 비슷하게 국제 질서를 변화시킨, 또는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고,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취약성을 이용해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각자의 나라를 중심으로 권력을 개인화하며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도 과연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 체제의 복원력: 미국과 국제 질서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미국 민주주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원력이 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체제가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는 그 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리더십이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의 회복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제 사회의 경우, 냉전 이후 형성된 질서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의 출현으로 더 큰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지 않고, 동맹을 약화하거나 탈퇴할 가능성은 글로벌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과 중국의 도발 등이 트럼프의 재선과 맞물릴 경우,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론: 트럼프의 도전이 남긴 질문

저자는 트럼프의 재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국과 국제 사회의 규범과 가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해요.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국과 세계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결국, 저자는 "우리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트럼프 시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뮬인가?

"Is Trump the Mule of our times? He, too, likes to see himself as the destroyer of conventions and rules and the breaker of institutions. And he, too, rose to power on the back of a personal mass following,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he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course of events and create a different United States in a different world. The presidential contest went off calmly, much to the relief of many, but if Trump and his supporters mean what they say, Republican control of the presidency and Congress, along with a pliant Supreme Court, will bring major changes to the way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including to the rule of law."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뮬인가? 그 또한 스스로를 관습과 규칙의 파괴자, 그리고 제도의 해체자로 여기고 있다. 그 역시 대중적인 개인적 지지에 힘입어 권력을 잡았으며, 과연 그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다른 세계 속의 다른 미국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많은 사람들의 안도 속에 차분히 진행되었지만,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장악하고 순응적인 대법원을 갖춘 상황은 미국의 통치 방식, 특히 법치주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트럼프 2기,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향방은?

"As observers try to gauge what the second Trump presidency will mean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 more important question may be how well American democracy, and the international order, can withstand the stress. In the face of the Great Depression, the democratic system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roved resilient, but those of Germany and Japan collapsed, and the world descended into the worst military conflict of the modern era.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 roots of its democracy run deep, and the dispersal of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limits what any one administration can do."

연구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과 세계에 무엇을 의미할지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더 중요한 질문은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일 것이다. 대공황 시기에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회복력을 보였지만, 독일과 일본의 체제는 붕괴되었고, 세계는 현대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갈등에 빠져들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주 사이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

🫨 트럼프의 유산, "현상유지의 균열"

"In the case of Trump, he has announced plans to deport 11 million unauthorized immigrants, emasculate the civil service, and impose sky-high tariffs while alienating or abandoning American allies. But it is unclear how much of what he has promised he will actually carry out. Are his threats more provocations and taunts to his enemies than parts of a coherent vision to create a transformed United States in a world divided into transactional power blocks? If many of those close to him have their way, it will be the latter. What is clear is that his attack on the status quo resonates with a large number of Americans and his many supporters elsewhere. Whether or not Trump intends it, his legacy may well be a lasting change in the way the world works."

트럼프의 경우,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키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포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실행할지는 불분명하다. 그의 위협은 적들을 도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계를 거래적 권력 블록으로 나누어 변혁된 미국을 만들려는 일관된 비전의 일부일까? 그의 주변 인물들 중 다수의 뜻대로라면 후자가 될 것이다. 분명한 점은 그의 현상 유지를 공격하는 방식이 많은 미국인들과 해외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유산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꿔놓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존중할 것인가?

"A pressing question today is whether Trump will observe certain boundaries at home and abroad or, confident in his own power, disregard them. As wartime prime minister, Churchill had exceptional powers, but he always respected Parliament. As soon as the war ended in Europe, he agreed to dissolve the House of Commons so that a general election could be held. After year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his New Deal legislation, U.S.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contemplated a measure to enlarge the court with his own supporters, but when there was an outcry against what was seen as an unconstitutional act, he backed off. He did not attempt to challenge the democratic system again."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가 국내외에서 일정한 경계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것을 무시할 것인지이다. 전시 총리로서 처칠은 예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의회를 존중했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하원 해산에 동의해 총선이 열릴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뉴딜 입법에 반복적으로 반대 판결을 내린 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지자를 대법원에 더 많이 임명하려는 계획을 고려했지만, 그것이 위헌적인 행위로 비춰지며 큰 반발이 일어나자 물러섰다. 이후 그는 다시는 민주주의 체제를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 세계의 경찰? 힘들다고 포기하면 큰일나요

"Americans are said to be tired of being the world’s policeman, and who can blame them. But the prospect of an isolationist policy under Trump, even the possibility of a U.S. withdrawal from NATO and the further weakening of the Western alliance,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a tariff war with much of the world, is unlikely to make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safer. Moreover, the continued rise of right-wing nationalist movements in Europe may well lead to the further erosion of support for an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has often benefited from.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world knows how to deal with a leader who is likely to prove still more erratic and more inclined to ignore the rules than he was in his first ter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anger that mistakes and misunderstandings can lead to confrontations, as they did in 1914, is always present, but today that risk appears to be growing."

미국인들은 세계의 경찰 역할에 지쳤다고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하의 고립주의 정책 전망, 심지어 NATO 탈퇴 가능성, 서방 동맹의 추가 약화, 중국과의 대립,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유럽 내 극우 민족주의 운동의 계속된 확산은 미국이 종종 이득을 누렸던 국제 질서에 대한 지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첫 임기 때보다 더욱 변덕스럽고 규칙을 무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를 세계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국제 관계에서는 1914년처럼 실수와 오해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1️⃣ 국제질서는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트럼프의 비전통적인 리더십이 기존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킬까요?

2️⃣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신뢰성 약화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3️⃣ 트럼프의 리더십이 국제 협력과 규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동이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요?

4️⃣ 미국 내부의 불안정이 국제정치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는?

국제사회는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까요?

5️⃣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안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트럼프의 NATO 비판과 같은 행동이 국제적 안보 공조를 약화시킬까요? 이런 변화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Greenland's Door Is Open for Trump (Foreign Policy, Jan 27, 2025)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시도에 대한 그린란드, 덴마크 및 유럽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꽤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한 북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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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요한 6개의 행정명령을 소개하고 각 행정명령의 내용과 함께 그것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및 정치적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모두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nalysis of Trump Day 1 Executive Orders: Unconstitutional, Illegal, and Cruel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Jan 21, 2025)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다룹니다. NILC는 해당 명령들이 미국 내 이민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심고 피해를 초래할 의도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편집자의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가 개시되면서 세계정세가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주요 행정각료의 비정통적 시각은 한국에게도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텐데요.
앞으로 4년간 우리가 취해야 하는 외교적 방향성은 어떤 것일까요?
트럼프가 가져올 미래,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an/Feb 호의 Stress Test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