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n번째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구독자 님, 안녕하세요!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거절당했던 구글이, 무려 9년 만에 세 번째 요청을 하면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외국 반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이번에는 안보, 산업, 외교를 넘어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유보 판정이 난 고정밀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 고정밀 지도 데이터,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도는 길 찾기용 네비게이션 수준일 수 있지만, 고정밀 지도(High-Resolution Map)는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 군사 기지 위치, 정부 기관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자율주행·드론·재난 대응 시스템까지 활용되는 전략 자산이에요.

이런 지도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고 외국 기업이 통제하게 된다면,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정보 주권과 보안의 주도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구글은 반출을 원할까?

구글은 전 세계 지도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고정밀 지도도 자사의 글로벌 지도 플랫폼인 구글맵(Google Maps)에 통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AR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광고 등 차세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 확보가 핵심 동기인데요.

근데.. 한국에서 구글맵 사용하시는 분?

한국에서 구글맵 서비스가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 안보 문제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이 상세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은 한국의 상세 지도 데이터(1:5,000 축척)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려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애플 역시 2023년에 같은 요청을 했다가 거절됐죠.

현재 구글맵은 1:25,000 축척 지도만 제공할 수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보다 세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경로 안내 시 대중교통 정보는 제공하지만, 도보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은 아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인천공항 관광안내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구글 네비가 안 되냐”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

실제로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꿀팁 등을 올리는 외국인 유튜버들은 구글맵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용하시더라구요 😮

그래도 그냥 반출 싫어!

한국 정부는 ‘국내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지도 데이터는 한국에 저장하되, API 등을 통해 필요한 기능은 제공한다’는 형태로, 보안과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인거죠.

하지만.. 이 방식이 실시간 글로벌 서비스 통합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구글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요청 타임라인

구글에서 한국의 고정밀지도를 요청한 사례를 정리해봤어요.

구글은 위와 같이 총 3번의 고정밀 지도를 요청했어요.

3번의 요청 중, 한국 정부는 2번 거절하였고 지금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요 🤔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통해 한국 정부의 생각과 입장을 알아볼까요?

가장 최근인 8월 8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는 발표문이에요.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제출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해외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이번이 첫 연장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4일 1차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 추가 논의 필요’ 판단으로 한 번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관련한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기간을 더 주기로 한 것이죠.

이후에는 구글의 회신 내용과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론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향후 60일간 구글이 어떤 안보 우려 해소책을 제시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텐데요. 한국 정부의 결정이 ‘허용’이든 ‘불허’든, 그 파급력은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지만... 또다시 보류?!

정부가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역시나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보류인데요,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왜 또 보류했을까요?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신청 서류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죠.

출처: 서울신문

정부가 요구한 4가지 보완사항

정부는 구글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요구했어요.

데이터센터가 핵심 쟁점?!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은 여전히 거부 입장이에요. 구글 측은 "전 세계 20억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위해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며 국내 설치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외국에 있으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가 어렵다"며 국내 설립을 반출 허용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11월 22일 한국 정부의 보류 결정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어요. 찰스 프리먼 아시아 총괄 부회장은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 제한 조치는 국내 지도 기업 보호를 넘어서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더 강하게는 한미무역투자협정(FTA)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한국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가 간 지도 데이터 이전 승인 절차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인도와 한국, 구글의 다른 태도

구글이 인도에는 5년간 150억 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반면, 한국에는 데이터센터 건설 없이 지도 데이터만 반출하려는 이중적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 1GW 규모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는 구글이 왜 한국에는 투자를 인색하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마무리

이제 구글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최종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의 데이터센터 불가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출 불허 쪽에 힘이 실린다"고 분석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 서비스 통합을 위해선 한국 데이터센터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물리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커지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왜 구글 네비가 안 되냐"는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구글의 고정밀 반출 요청.. 구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주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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