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은서입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8%가량 떨어진 0.72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언론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2위인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과 함께 중국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에서 2022년 말 14억 1,175만 명으로 8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14억 967만 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연속적인 인구 감소는 대기근(1959년~1960년) 이래로 62년 만에 처음 겪는 사태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며, 특히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한국보다 살짝 높은 수치인 1.0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연구원은 본 수치는 14억 명 수준을 견지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2100년에는 인구가 5억 80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인구 정책 기조 변화 알아보기
1949년 신중국 성립 당시 중국은 인구수가 5억 4천만 여명에 달했으며, 사회주의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인구 증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자원 배급제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식량부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인구 폭발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며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를 조절해야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57년 중국의 출생아 수가 2,138만 명에 달하자,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국무원은 <산아제한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한 명은 적지 않고, 두 명은 적당하고, 세 명은 많다"라는 구호를 통해 산아제한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1978년에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하며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국무원이 발표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산아제한 강화 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산아제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구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었으며, 중국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산아 제한 규제를 피해 불법적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려 호적에 올리지 않은 흑해자(黑孩子)가 대규모 출현했으며 당시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아이들은 공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살아갔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 자녀 정책의 피해자인 흑해자들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짧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낙태의 윤리적 문제와 작은공주(小公主),작은황제(小皇帝)라고 불리는 이기적인 외동 자녀들의 윤리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2012년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제 18기 5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의 시행을 발표하며 2자녀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함과 동시에 자녀 수를 어긴 경우 부과하는 '사회 유지비'라는 벌금 징수가 사라지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높은 양육비 수준
베이징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의 '중국 양육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는 GDP의 6.3배인 7만 4,800만 달러(약 1억 원)이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 9만 4천500달러(약 1억 2천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 이은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수치로 중국의 열악한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더불어 중국 여성(생산활동인구 기준)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8.6%로 세계 평균인 52.6%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영아 위탁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급률은 유럽 50%에 비해 4%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베이비 시터의 임금은 1만 위안에 달하며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외에도 선진국과 다르게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짧은 출산 휴가(98일 보장)도 맞벌이 가정의 양육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조성하며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율 하락과 평균 결혼 연령의 상승
중국 정부의 결혼 장려 제도에도 불구하고 결혼 비용 부담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을 두려하는 공혼족(恐婚族)이 크게 증가하며 중국 남녀의 혼인율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2022년 보고된 혼인 건수는 683만 5,000건으로 2013년 1,346만 명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국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지위가 상승하며 비혼주의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평균 결혼 연령 역시 늦춰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남녀의 초혼 평균연령이 여성 30.7세, 남성 31.9세를 기록하며 남녀 모두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조혼 풍습으로 일찍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러한 말도 옛말이 된 셈입니다.
👶🏻중국 저출산이 불러온 나비효과 알아보기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BB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생산가능 연령(16세~59세)인구는 약 8억 750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예상치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3500만 명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대규모의 젊은 노동력은 중국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중국은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전세계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이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탈 중국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본 상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감소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로 이어지며 농민공 감소와 같은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불균형 문제로 악화되며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법으로 로봇집약형 제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 증가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동안 중국에 총 29만 258대의 산업용 로봇이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산업용 로봇의 52%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은 인구 감소로 겪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확충에 집중하며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 문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
중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맞는 관련 유아산업, 실버산업 등의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판다뉴스룸에서 중국의 고령화 문제와 실버 산업에 대해 다뤘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중국 고령화 현황과 관련 실버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
또한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되려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의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두 자녀를 키우더라도 고급스럽게 키우고 싶어하는 지우링허우(90后) 세대의 부모들이 크게 늘어나며 중국의 프리미엄 유아 용품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유아 용품 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특허와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주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주목하여 친환경성과 디자인, 개성을 강조하는 유아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정부는 보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 《출산 양육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에 따라 다양한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부분 보조금 형태의 장려책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소수라는 점입니다. 한 자녀 가정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원저우시(조건에 부합하는 한 자녀 가정에 1,000위안 지급), 선전시(한 자녀 가정의 출생 신구 이후 일회성 보조금 3,000위안 지급) 뿐입니다.
실제로 현금 보조가 출산율 장려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출산 큰 규모의 보조금 확대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금 보조를 넘어 실질적인 출산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육아 휴직 제도 개편과 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위해 마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합니다.
👶🏻전망
저출산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중국 난카이 대학의 위안식 교수는 중국이 향후 인구 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30년이 문제해결에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구 감소 단계는 기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초기 단계로 당장의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인구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일본, 유럽 등과 같은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만의 적절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가 이미 고령화, 저출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중국은 30년의 골든타임동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대국으로의 면모를 굳건히 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출처
김병철 and 황지유. (2019). 중국 저출산 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14(14), 217-256.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 KIEP 북경 사무소.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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