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6월 두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TOPIC EDITION으로 여성의제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에디터 소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2월 수리된 이후 장관직은 4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감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했습니다. 24시간 자동 추적‧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서울대 졸업생이 여성 수십여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는 ‘서울대 N번방’이라는 명명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가해자의 반성문 등 기록물 열람이 피해자에게 제한된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2004년 밀양 성폭력 피해자 자매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2차 가해 근절 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들이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정책입법데이터 분석업체인 스트레티지앤리서치(SNR)가 시민들이 어떤 분야의 법안에 관심이 많은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30 여성은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2030 남성은 청년 지원, 그리고 출산과 양육 지원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 강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이 작년부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포장·운반·청소 등 단순 노무직에 3배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이 일어나면 일자리 질이 낮아진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는 ‘여성 친화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미투 운동을 주도한 활동가 황쉐친이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이 국가 권력 전복 혐의를 탄압 도구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원에 임신 22주 후 임신중절을 살인죄와 동일시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단체와 시민들은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도 여성의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다수의 사건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뉴스 헐리버리는 큐레이션 레터인 만큼 개별 사건들을 전해드리기보다 사건들과 관련한 사회 흐름에 더욱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선별해 전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여성들의 용기가 꺾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소원 드림
유엔, 윤 정부에 “여가부 장관 지체 말고 임명”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3일(현지시각)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종견해(권고)를 내놨다. 특히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여가부 예산의 급격한 감소, 여성에 대한 퇴행적인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며 “(여가부) 장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삭제하라”고도 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야당 반대로 여가부 폐지가 포함돼 있진 않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크게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의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가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주류화’란 법 제정과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등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여가부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기능을 더 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진 기자, 한겨레, 24.06.04)
아동 성착취물 90초면 찾는다...서울시, 24시간 AI 감시 도입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감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은 물론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 함께 인식해서 최종적으로 피해 영상물 여부를 판별한다.
검색 효율도 크게 향상됐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확도도 300% 이상 높아졌다.
기존대로 사람이 ‘딥페(딥페이크의 약자)’ 등 키워드를 일일이 검색해 찾아내는 데에는 약 2시간이 걸린다. AI가 ‘딥페’와 관련된 신조어 ‘뒵페’, ‘뒷페’ 등 키워드를 자동생성해 훨씬 많은 피해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의 2배(약 30만 건)를 달성할 수 있으며, AI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속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여성신문, 24.05.23)
'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진⸳홍준석 기자, 연합뉴스, 24.05.21)
'서울대 N번방' 어떻게 잡혔나…'아내 속옷'으로 유인한 숨은 공신 있었다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과거 경찰은 서울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이들의 범죄를 네 차례 수사했음에도 잡지 못했다. 뒤늦게 범인들이 붙잡히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가 단체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
◆경찰, “익명성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범인 특정 어려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 씨와 강모 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있다. (중략)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음란 사진 합성 및 유포자를 쫓는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 소속 원모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씨와 공조한 끝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원씨는 이번에도 범인을 잡기 위해 ‘서울대 N번방’에 잠입했다. 원씨는 박씨와 대화하기 위해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랑 결혼한 30대 남성' 신분으로 위장해 텔레그램에 잠입했다. 원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 (텔레그램 1대1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원씨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도 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는 데 이어, 실제 속옷을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이에 원씨는 "진짜 주겠다"고 약속하며 박씨를 유인해냈고, 경찰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난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김수호 기자, 서울경제, 24.05.24)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언론이 이렇게 부르면 안된다"
"N번방에서 발생한 범죄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학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N번방을 계기로 개정됐는데, 언론에서 '서울대판 N번방'이라고 보도하면 대중들은 'N번방처럼 심각한가 보다'라고 여기고 넘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범행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다."
원은지 추적단 불꽃·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는 최근 서울대 졸업생이 포함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서울대판 N번방'으로 명명하며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두 사건은) 비교가 불가능한 범죄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큰 사건이 나면 N번방 사건으로 호명되는데, 언론에서부터 제대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로, '박사방' 주범으로 잘 알려진 조주빈은 총 4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중략)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지인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서울대 졸업생 2명과 공범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원 에디터는 주범인 남성과 지난 2년 반 동안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프로필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대비하고 싶어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보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겪을 수 있는 피해고,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지영 기자, 오마이뉴스, 24.05.22)
'돌려차기'·'편의점 폭행' 피해자들의 울분 "가해자 반성문 왜 못 보나"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현행법 내에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에 공판기록서와 가해자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31일 공판기록서 등 일부 기록물은 열람을 허가받았지만, 반성문과 최후의견진술서처럼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 대부분은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가 열람이 불허한 서류 중 가해자의 반성문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재판부에 지금까지 총 7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내게는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한 가해자의 의도가 궁금해 반성문을 열람하고 싶었으나, 재판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소견서에 대한 A씨의 열람신청도 불허했다. 이 역시 불허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A씨의 법무 대리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심신미약의 근거가 된 정신감정서를 살펴보려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니 법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24.06.03)
밀양 피해자 자매 "이 사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길"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반짝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 검찰에게 2차 가해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되어 2차 피해자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매 드림 (중략)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폭력상담소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2004년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피해자 자매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매는 "20년 전 이후로 영화나 TV방송에 나왔을 때 늘 있었던 것처럼 잠깐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줄은 몰랐다. 댓글을 보니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민 분들이 제일 같이 화내주고 분노하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중략)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권리' 우선하는 생존권"이라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력 사건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2004년 당시 피해자의 최초 상담자였던 김옥수 전 울산생명의전화 가정·성폭력상담소장은 "당시 피해자 자매와 보호자는 성폭력 피해보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호소했다. 이후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경찰 수사과정 중 발생한 2차 피해 정도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심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지영 기자, 오마이뉴스, 24.06.13)
‘거제 교제폭력, 형량 높이고 수사 개선’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국회는 18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낮 1시 41분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후 6시 50분 현재 5만4096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다. 이씨는 지난 4월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자취방 침입한 전 남자친구 김모(19)씨에게 한 시간 동안 주먹으로 맞아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며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중앙일보, 24.06.18)
“2030 여성, 출산 지원보다 ‘범죄 처벌·주4일제’ 정책 중시”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고 지지하는지를 물어, 그 결과로 정책 중요도를 분석했습니다. SNR은 정책 분야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률(관심도)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지지도)를 곱한 것을 '정책 중요도'로 나타냈습니다.
분야별 정책 중요도는 범죄예방과 처벌 강화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다. 출산과 양육 지원 49%, 노후보장제도 강화 40%, 지역균형발전 39%, 기후위기와 미래 에너지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2030 여성은 범죄예방체계 강화 및 특별법 제정,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정책 중요도가 6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뒤이어 주4일 근무제 도입, 청년 지원, 출산과 양육 지원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2030 남성은 청년 구직 활동과 주택 마련 대출 대상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51%로 가장 높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정책 중요도는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4일제 도입' 중요도 역시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KBS뉴스, 24.06.13)
"애 낳으세요" 대책 쏟아지는데…예산 없어 '임산부 배지'도 못 만든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임신해 임산부 등록을 하러 보건소를 찾았다. 초기 입덧을 겪고 있는 A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임산부 배지'를 받기 위해서다. 배지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산부 등록을 마친 A씨에게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배지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가 없다"는 것. 담당자는 "언제 재고가 들어올지 몰라 기약이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18일 보건복지부·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임산부 배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배지다.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의 경우,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배려받기 어려운데 임산부 배지를 가방 등에 달고 탑승하면 보다 쉽게 배려받을 수 있어 '임산부 필수 아이템'으로 불린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지하철역,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부터 보건소로 일원화됐다. (중략)
저출산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은 빈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아무 기능도 없는 배지 하나가 고작 얼마나 한다고 넉넉히 만들어 두지도 못했냐"는 불만이 폭주한다.
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급 저출산에도 '임산부 배지' 재고가 부족한 이유는 작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임산부 등록 시 제공하는 모자보건 수첩(산모수첩)을 국고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며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해 임산부 배지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산모 수첩이 '아이 마중 앱'으로 대체되면서 모자보건 수첩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빠졌다. 모자보건 수첩에는 그간 연 3억원 전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고보조금이 빠지면서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24.06.18)
미혼여성 단순노무직은 5%인데, 기혼여성 17%...'3배' 증가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포장·운반·청소 등 단순 노무직에 3배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이 일어나면 일자리 질이 낮아진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중략)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 여성에 집중됐다. 기혼 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 취업자(748만3천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다. 반면 기혼 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 남성(12.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여성 단순노무직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미혼 여성은 주로 임시·일용직(60.8%)이 많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0.6%)이 매우 낮았다. 기혼 여성도 임시·일용직(54.9%)이 다수였지만 미혼 여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3%)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김민정 기자, 여성신문, 24.06.03)
여성 친화에 투자해 ‘수익 창출’한다, 전 세계에서 여성친화펀드 부상
6개월에 26%, 1년에 19%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 있다. 그런데 이 펀드들은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혹은 투자 후 성별 다양성을 높이도록 주주행동을 한다. 성평등도 높이고 수익도 얻는 펀드, ‘여성 친화 펀드’다. (중략)
이 펀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 즉 성별 다양성이 높거나,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여성인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BMO우먼리더십펀드 CEO가 여성이거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25% 이상 되는 기업에 투자한다.
미국의 SHE ETF는 회사 이사회, 임원‧고위 관리진, 인력 등 조직 내 다양한 수준에 걸쳐 높은 수준의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기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됐다.
(김민정 기자, 여성신문, 24.06.05)
“유언비어 퍼트려 체제 전복”…‘미투’ 이끈 활동가에게 ‘국가 전복’ 혐의 씌운 중국
중국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주도한 활동가가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이 국가 권력 전복 혐의를 탄압 도구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인다.
14일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미투 운동을 벌인 황쉐친(35)에게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로이터는 황쉐친의 지지자들과 재판 판결문 사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와 함께 구금됐던 노동운동가 왕젠빙(40)에겐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황쉐친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두 사람의 석방 운동을 벌여온 단체 ‘프리 쉐친&젠빙’ 대변인은 로이터에 “형량이 예상보다 길다”며 “이같은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우리는 황쉐친의 항소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쉐친은 2018년 중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저널리스트다. 그는 광저우의 관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을 폭로하고 나섰다. 그는 여성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255명 중 80% 이상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경향신문, 24.06.17)
“성폭행으로 임신중지해도 살인죄” 브라질 여성들 반발
수천 여명의 여성들이 브라질 상파울루 거리에 나섰다. 임신 22주 후 임신중절을 살인죄와 동일시하는 법 개정안이 브라질 하원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브라질에선 임신중절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임신 22주가 넘어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부분 임신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는 아동 성폭행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낙태 살인죄로 분류된다면 형량이 6~20년으로 늘어나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혁 기자, 여성신문,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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