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 서울 집값까지 흔들다 📝
“오늘은 경제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소비쿠폰 100만 원,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증가 (소비진작)
1) 양도세 중과 D-2, 서울 아파트 값 상승 조짐 지속
- [부동산] 정부 유예 종료 앞두고 서초·송파·용산도 올라… 당분간 ‘박스권’ 전망
지난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구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이틀 앞두고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한 줄 요약 양도세 중과 D-2, 서울 아파트 값 0.15% 상승 (시장관망)
2) 소비쿠폰 100만 원 풀면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올랐다
[경제]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순소비 증대 효과 5조8600억 원 추산
지난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100만 원 지급 때마다 소상공인 매출은 약 43만 원 증가했고, 1·2차 지급 규모를 적용한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 줄 요약 소비쿠폰 100만 원,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증가 (소비진작)
3) 교직원 사진으로 음란 딥페이크 제작한 PC 수리 기사
- [사회] 부산 19개 학교 교직원 PC 무단 침입… 허위영상물까지 제작
지난 7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며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사진·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무단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줄 요약 부산 교직원 194명 사진 유출, 딥페이크 20개 제작 (보안공백)
4) 역대 해수면 상승 ‘슈퍼 엘니뇨’… 올해 최악 폭염 우려
- [환경] 해수면 온도 상승에 폭염 가능성 커져… 기후위기 경고
지난 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엘니뇨 영향이 겹치며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줄 요약 슈퍼 엘니뇨 우려, 해수면 온도 상승에 폭염 가능성 확대 (기후위기)
5) 한타바이러스 크루즈선서 3명 사망… 한 달 넘게 표류
- [국제] WHO “공중보건 위험 낮아”… 밀접 접촉 외 전파 가능성 낮음
AP·로이터·BBC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확진 2건과 의심 5건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일반 대중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밝혔다.
한 줄 요약 MV 혼디우스 한타바이러스 3명 사망, WHO 위험 낮음 평가 (방역주의)
6) 최 장관 현장체험학습 간담회… “교사 면책 기준 보완”
- [교육] 교사들 “과도한 민원·사고 책임 부담”… 법률 개선 요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과도한 민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줄 요약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기준 보완 추진 (책임완화)
7) 인기 숙취해소제 ‘알디콤’ 특허권 두고 기업 분쟁
- [사회] 전 대표 동생 회사로 특허권 이전… 개발사 고소
지난 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유통기업 에이피크가 상표권을 가진 숙취해소제 ‘알디콤’을 둘러싸고 관련 기업 간 특허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알디콤은 내츄럴엔과 대구한의대가 작약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숙취해소 물질이 적용된 제품으로, 특허권 이전 과정을 두고 개발사 측이 고소에 나섰다.
한 줄 요약 알디콤 특허권 이전 논란, 개발사 고소로 분쟁 확대 (권리갈등)
8) 트럼프 “이란 핵무기 가져선 안 돼” 일주일 내 타결 시사
- [국제] 미국·이란 MOU 협상 중대 국면… 이란은 일부 주장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시사했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 줄 요약 트럼프, 이란 핵 협상 일주일 내 타결 시사 (협상분기)
9) 보수 결집 동남풍 부나… 정권 견제론 공존
- [정치] TK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도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보수 결집과 정권 견제론이 지방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줄 요약 TK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정권 견제론 확산 (선거변수)
10) 삼성전자 경영진 “열린 자세로 협의”… 사내게시판에 글
- [산업] 전영현·노태문 “미래 경쟁력 손실 막아야”… 노사 대화 의지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금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대표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사업 운영 여건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과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줄 요약 삼성전자 경영진, 임금협상에 열린 협의 입장 (노사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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