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픽한 시사 '한' 줄 📝
삼전·하이닉스 94조8400억원, 20대 기업 영업이익 90% 차지 (쏠림심화)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대 살해 위협' 주장 재점화
- [정치] 민주당 “보수에 명분” 국힘 송언석 “셀프 면죄 빌드업”… 권익위 ‘헬기 이송’ 언급도 엇갈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엑스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자신에 대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에 따른 명예살인”을 언급하며 ‘3대 살해 위협’을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줄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대 살해 위협’ 언급… 여야 공방 재점화 (정치갈등)
2) 낙수효과 미미… 시총 상위 20대 기업 영업이익 90%가 반도체
- [경제]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 전문가 “사회 환원 고민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94조8400억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비중이 34.6% 포인트 급등하며 대기업 내 반도체 쏠림이 더 커졌고,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줄 요약 : 삼전·하이닉스 영업이익 94조8400억원, 20대 기업 90% 차지 (쏠림심화)
3) 지역서 병원 못 찾아 태아 잇달아 사망… 전문의 부족 심각
- [사회] 필수의료 전공자 일반 의원행 급증… “업무 과중·법적 부담 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태아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응급분만 대응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줄 요약 : 권역모자의료센터 11곳, 산과 전문의 기준 미달 (의료공백)
4) 지역 여성들이 불법소각 막는 인도 ‘녹색전사’… 고용 효과도
- [환경]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해결… 재활용품 판매로 추가 수입
지난 3월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 완지우르 마을에서 여성 쓰레기 수거 조직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활동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역 여성들로 구성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으며 지역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 줄 요약 : 인도 여성 녹색전사, 불법소각 줄이고 일자리 창출 (순환경제)
5) 2030 결혼 증가세, 수도권 비중 70%… 지방 청년 소외 심각
- [사회·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결혼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5~39세 남성 혼인 건수는 18만8376건으로 전년 대비 1만8324건 증가했다. 그러나 혼인 증가분의 수도권 비중은 남성 70.5%, 여성 71.2%에 달해, 청년 인구 비중보다 혼인 증가세가 수도권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줄 요약 : 2030 혼인 증가분 70% 수도권 집중 (지역격차)
6)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 왜곡도서 수백 권
- [교육] 경기서만 130건 최다… 5·18기념재단 “장서관리 강화해야”
지난 10일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수백 권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정기적인 재심의를 통한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줄 요약 : 학교 도서관 169곳, 5·18 왜곡도서 비치 확인 (장서관리)
7) 전장연 ‘기습적 버스 탑승 시위’ 처벌 관행에 제동
- [사회] 헌재 “예외 없는 처벌은 헌법불합치”… 법원 무죄 선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기계적으로 처벌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 줄 요약 : 전장연 버스 탑승 시위, 집시법 위반 무죄 선고 (처벌제동)
8) 정부 “나무호 폭발, 미상 비행체 2기 타격 탓”
- [국제] 정부 ‘피격’ 인정… CCTV 포착에도 공격 주체 식별은 제약
지난 10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으며, 공격 주체 식별에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HMM 나무호, 미상 비행체 2기 외부타격 확인 (피격인정)
9) 양도세 중과 조치, 4년 만에 재개… 서울 아파트 ‘매물잠김’ 우려
- [부동산] 양도세 아끼려 매물 거두면 매물잠김 현상 전망
지난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줄 요약 :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서울 매물잠김 우려 (시장위축)
10) 반도체 성장에 소액주주 ‘실력 행사’… 노조 파업에 맞불
- [산업] 주주권익 확대와 신산업 육성 사이 긴장 커져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8000p’까지 넘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성장과 상법 개정 영향으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주주 권익이 확대되면서, 주주권익과 신산업 육성 사이 긴장도 커지고 있다.
한 줄 요약 : 반도체 랠리 속 소액주주 권익 확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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