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카카오 첫 파업까지.. 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인구 증가 효과 언급, 증액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2. “중국 과학기술 따라잡자” 서울대, 연구단체 신설

지난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공과대학은 지난달 1일 ‘글로벌 선도기술 분석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단체’를 신설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연구단체를 설립해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거나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3. 회생·청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 노동자 집단생태계 몰락 우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정한 날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9월 4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회생이냐 청산이냐 결정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4. ‘도심 에어컨’ 녹지, 서울 구별 21배 차이… 폭염도 6.6도 갈랐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폭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녹지 면적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녹지 면적이 작은 자치구와 큰 자치구의 지표면 온도 차는 최대 6.6도까지 벌어졌다.

5. 산하기관용 ‘노란봉투법’ 매뉴얼 “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지난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6. 문해력 저하 코로나 세대, 학력 격차 심화

지난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7. 축구 황제 등극, 마라도나 ‘신의 손’ 신화… 남아공 개막전

이번 대회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도 48개국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는 12일 오전 4시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A조 1차전을 치른다. 39일 동안 이어질 104경기의 첫 경기다.

8. ‘군 핵심 권력기관’ 방첩사 해체, 논란된 ‘세평 수집’ 전면 폐지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9. ‘성과급 배분’ 충돌, 카카오 첫 파업 돌입… 직원 4분의 1 참여

카카오 본사 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본사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며 계열사 전반의 고용 안정과 성과 배분을 요구했다.

10.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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