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뉴스 검찰 보완수사권·홈플러스 운명 바뀐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14일 검찰 보완수사 예외안 발의

홍기원 의원이 이르면 14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변화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범죄 등에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온라인 사기와 구속 사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시행 1주 정보통신망법 대응 확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뒤온라인 이용자들의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위축일부는 ‘주장했다’는 간접화법을 사용하거나게시물을 내리고 해외 서버 이동을 논의했습니다.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3.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윗선 수사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이 전 형사과장과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을 조사했습니다. 확대수사단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부실 수사와 지역 경찰 유착 의혹이 핵심입니다.

4. 김성환 장관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추가 원전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반도체·인공지능 산업단지의 24시간 전력 수요를재생에너지 증가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영광과 울주 기존 원전 부지도 후보로 언급됐습니다.

5. 한강 아비뇽서 90분 문학 대담

한강 작가가 12일 프랑스 아비뇽에서약 90분 동안 공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연결‘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를 주제로기억과 망각에 맞서는 문학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차기작으로 쓰고 싶은 소설 3편도 언급했습니다.

6. 난민 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확대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긴급의료비 제도의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선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바꿀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질환과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 뒤 정합니다.

7. 20년 장기전세 만기 퇴거 원칙 유지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다가오자입주민들이 거주 연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충돌서울시는 계약에 따라 만기 후 퇴거해야 한다는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기 주택의 미리내집 전환을 두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8. 동해 NLL 해군 일병 1명 실종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긴박군 당국은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NLL 이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통일부는 북측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9. 14일 부동산 대토론회 4차례 시작

정부가 14일부터 부동산 대토론회를네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의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입니다.마지막 토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10. 홈플러스 반값 할인 뒤 회생 갈림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상품 할인과 재고 정리가이어지며 소비자들의 구매가 몰렸습니다. 위기서울회생법원은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산 가능성이 커집니다.노조는 14일 김광일 MBK 부회장과 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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