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49시간 쿠팡 화재 116만 명 레버리지 열풍의 경고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4배 오른 청년 출마 기탁금 민주당 재논의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의 출마 기탁금 문제를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후보가 부담해야 할 기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오르면서 청년 후보와 당권 주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당 선관위는 청년 후보가 납부한 기탁금의 일부를 당이 보전하거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 116만 명 몰린 레버리지 ETF 교육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교육원의 레버리지 ETF 기본교육 이수자는 116만27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9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이수자 20만5911명과 비교해도 약 6배에 이른다. 미성년 이수자도 5596명으로 나타나 고위험 상품 투자 열기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투자자 보호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난항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 당시 비근무 시간대여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센터 내부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건물 안전 상태와 화재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며 대응을 이어갔다.

4. 세계유산위원회서 문화평화 강조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문화가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이 문화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과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 0.80명 출산율 반등 상위 30%에 집중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3년 0.72명과 2024년 0.75명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 6.8% 늘어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산율 상승이 주로 소득 상위 30%와 경제력을 갖춘 30대 기혼층에 집중돼 혼인과 출산 기회의 계층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조적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번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 2조 원 라이즈 예산 공개는 여전히 불투명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연구소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가운데 대구가 유일했다. 대학별 지원 규모를 공개한 곳도 서울뿐이어서 막대한 대학지원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7. 7년 만에 나온 MB 노조파괴 위증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에 나온 처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책임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 국민 91%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2.5%는 기술 유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우려로는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줄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꼽혔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차원의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유예기간 검토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보유자가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기회를 주고 그 시기를 넘기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 매물이 늘어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 미얀마 노동자 사망 SK에코플랜트 사과

SK에코플랜트가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 씨의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유족의 빈소를 찾아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지난 17일 유족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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