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뉴스 기준금리 2.75%·권성동 의원직 상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에 여권 반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권 내 논쟁이 확산됐습니다. 충돌 청와대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서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허위정보와 진영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 기준금리 2.75%로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긴축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으며,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경기 반등과 물가·환율·가계부채 불안이 결정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3. 소아청소년과 충원율 20.6% 최저

올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20.6%로 전체 진료과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위기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50대 이상 비율도 61.9%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집중되며 지역 소아진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 적발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과 147억1600만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로 정산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면 교부 취소와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가 이어집니다.

5. 장윤기 사건 뒤 민간 경찰감시기구 신설

정부가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계기로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찰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쇄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조사기구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경찰 순환인사제도 확대합니다. 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팀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6.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을 검토합니다. 규제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이용자에게는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기능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가 AI 생성물을 올릴 때 표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7. 권성동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상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청탁과 정치자금 수수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8. 트럼프 ‘마스가’ 한국 조선 협력 재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 부동산 세제 주택수 대신 가액 과세 제안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편 참석자들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0.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입니다. 강화 최소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는 잠정 중단합니다. 투자자 사전교육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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