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32억 초고가주택 종부세 핀셋 인상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이 오른다. 과세 강화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 1주택 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세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바뀌고 한도도 신설된다.

2) 형소법 속도전 정성호 “부작용 땐 수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의 신속 개정을 지적했다. 제도 경고다. 현장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 AI 가상 인물 음란물 무죄 처벌 공백

AI 가상 인물 음란물이 성폭력처벌법을 벗어났다. 법 공백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실존 인물임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현행법은 딥페이크 피해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으로 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4) 포항 저수율 36% 폭염·가뭄 물 비상

포항·울릉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36%로 떨어졌다. 물 비상이다. 평년 저수율 68.9%의 절반 수준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했다. 포항 주민들은 10년 넘게 멈춰 있던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부식된 배관 탓에 예상 수리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5) 오픈AI 아스트라 미해결 10건 새 증명

오픈AI 아스트라가 미해결 문제 10건에 새 증명을 냈다. 연구 전환이다. 27년간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도 증명 대상에 포함됐다. 오픈AI는 연구자 10만명에게 첨단 모델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글과 앤트로픽도 과학 연구와 신약 개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6) 고3 여학생 불안 11.4% 남학생 2배

고3 여학생의 중등도 이상 불안이 11.4%로 올랐다.  성별 격차다.남학생은 5.3%로 여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여학생 35.2%와 남학생 28.8%로 조사됐다. 여학생의 주 5일 신체활동 실천율은 5.8%에 그쳤다.

7) 민주당 형소법 보고회 피해자 TF 설치

민주당이 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를 예고했다. 후속 입법이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에서 보완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형소법 관련 후속 입법 190여건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8) 15년 만의 미·일 엔화 공동개입 공식화

미국과 일본이 15년 만의 공동개입을 공식 인정했다. 환율 방어다.미국이 엔화를 직접 매입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일본 언론은 개입 규모를 6조∼7조엔으로 추산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공동개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 20억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1주택 종부세 기준이 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완화다.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10) 산업스파이 167명 기소 중수청 시험대

산업스파이 167명이 검찰 인지수사로 기소됐다. 이관 시험대다.검찰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술유출 사건 78건을 수사했다.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한다. 초기 영장 청구와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역량의 승계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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