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변화, 종부세·AI·핵잠·교육정책 한눈에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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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강진에 국내 789건 흔들림 신고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흔들림 신고 789건이 접수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여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부산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총 789건의 지진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소동도 발생했다. 창원시청은 일부 직원에게 긴급 대응을 지시하는 등 지자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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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9) 교육부 사교육 규제 강화 추진

교육부가 오는 10월부터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며 영유아 사교육 규제를 강화한다. 변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이 장기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과도한 사교육은 뇌 발달과 정서·행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공개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시 경쟁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정책 효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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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테스트 금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8) 메르코수르 협정 조속 추진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40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협력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으며,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협정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을 넓히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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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7) 핵무기 목적 배제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아 입법예고했다. 비확산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29일 입법예고하며 비확산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정부가 핵무기 비보유 의지를 법률에 직접 담은 것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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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핵잠 도입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6) 엔비디아 투자구조 버블 우려 재점화

엔비디아의 7500억달러 규모 AI 투자 계획이 순환거래 논란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 경계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SK그룹과 5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는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검토하면서 AI 생태계의 ‘순환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자가 고객사에 투자하고 다시 자사 GPU 구매를 지원하는 구조가 AI 수요와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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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확대가 성장 동력이 될지, 버블 위험을 키울지 시장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5) 청년·비아파트 중심 공급대책 추진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낸다.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검토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의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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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까요?

4) 20~30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반복

일주일 새 노동자 3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며 산업현장 안전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고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러그 취부기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최근 발생한 사망자들은 모두 20~30대 하청노동자로 조사됐으며, 노동계는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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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고를 막을 안전 대책이 마련될까요?

3) 코스닥 7.72% 동반 하락 ‘검은 화요일’

코스피가 10.84%, 코스닥이 7.72% 급락하며 국내 증시가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충격 코스피는 6023.66, 코스닥은 705.85로 마감했으며 장중 각각 6000선과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중국 최대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우려를 키우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는 이번 주 예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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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실적이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2) “국민 선택 문제” 원론 발언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정치권 논란이 확산됐다. 파장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조 의장 측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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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정치권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공정가액비율 80% 추진 종부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화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공제 축소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해당 대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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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조정이 고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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