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코스피 급등락까지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환.*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30일 선관위 특검법도 찬성 226표로 여야 합의 가결됐다.

2. 7월 코스피 34% 급락 뒤 17.91% 반등*

31일 코스피가 17.91%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전.*전날까지 7월 중 34% 급락한 뒤 1,001.89포인트 뛰었다.외국인은 저가 매수에 나섰고 개인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잇달아 낮췄다.

3.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예외 추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논란.주 52시간 예외와 파견근로 확대에 더해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4. 농지 27% 위법 의심, 자경 허위 최다

지난 30일 조사 농지의 27%에서농지법 위반이 의심됐다. 경고.약 30만㏊·284만 필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직접 영농’ 허위 등록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의심 사례도다수 확인돼 8월부터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5. 환경영향평가 단축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평가 결과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새로 평가할 경우에도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환경단체들은 계절별 생태 변화까지 살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업 부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9월 기후동행패스 출시, 청년 혜택 39세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 기후동행패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정부의 모두의카드 체계에 통합한 교통카드다. 청년 환급 대상은 만 39세까지 확대되며 기존 이용자는 카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7. 12시간 축구협회 청문회, 핵심 의혹은 제자리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의 특혜와 측근 채용 의혹을 부인했고, 연봉도 38억원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8. 한·칠레 정상회담, FTA 현대화 논의 착수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국은 10년 만에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리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 이별 경험 여성 59.6% 폭력 피해

지난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이별 경험 여성의 59.6%가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전체 피해율은 50%였으며,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한 비율은 14.4%였다. 여성의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29.1%로 남성 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10. KT 개인정보 1만6647명 유출, 과징금 539억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으로 가입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총 2억4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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