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관세·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사교육비 양극화까지 오늘의 10대 이슈

💌 편집자의 말

세계 경제와 국내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날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새로운 관세 압박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며 물가 관리에 총력이 시작됐습니다. 사교육비 감소 속 양극화, 비만 치료제 품귀, AI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 서로 다른 영역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1) 미국 한국에 관세무기 ‘301조‘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11일 한국, 일본, 유럽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절차에 본격 착수한것이다. 

2)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 전격 시행

정부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최고급휘발유는 제외했다. 이에따라 1차 최고가격이 지난 11일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낮게 책정됐다.

3) 조희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수사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이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 12일 0시 공포됐다.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대상이됐다.

4) 월 평균 사교육비 5년만에 감소, 양극화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기준으로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만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고소득층은 사교육 지출을 더 높게 사용하여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 쌀, 통신비, 교복 등 23개품목 특별관리

정부가 민생 물가를 좌우하는 23개 품목을 선정하고, ㅌ측별관리에 들어간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정책 가용 수단들을 통동원할 예정이다. 담합이나 암표 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워에 대해서도 엄청 제재를 예고했다.

6)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품귀로 환자들 피해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관리를 하지 않아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제가 필요한 ‘당뇨, 비만‘ 등 대사 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7) 백혜진, 이용석 휠체어 컬링 ’역대최고‘

동계패럴림픽 출전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중인 한국이 휠체어컬링에서 16년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8) ‘AI파괴론’에 미 사모대출 ’금융위기’

인공지능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미국 사모펀드 대출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9) 강남등 ‘포유세 직격탄’, 공시가 연기

정부가 이번주 예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변동률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수도권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업계 관측이 쏟아진 가운데 헹보에 신중을 가하는 모양이다

10) BTS아미들, 부산 아미동 6월 공연

부산 서구에 세계적 그룹인 방탄소년단 공식 팬덤인 ‘아미’와 이름이 같은 부산 ‘아미동‘에서  다가오는 6월 공연을 앞두고 아미동을 BTS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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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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