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의 말
오늘 대한민국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법개혁과 건강보험 논의, 산불과 전쟁, 그리고 AI 산업의 미래까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차분히 오늘의 10가지 흐름을 함께 짚어봅니다.
1)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간다 [경향]
- [정치] 다가오는 24일부터 본회의서 처리.. 공소청과 중구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여당이 다가오는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과 과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정리했다.
2)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 [경향]
- [경제] 10% 서명 다음날 5%p 또 올려 무역법 활용.. ‘301조‘ 조사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 정부, 대미투자법 등 일단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산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와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 동원해 기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드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3)러에 납치됐던 소년 “푸틴의 전사로 양성됐다” [한국]
- [국제] 러, 우크라 아동과 청소년 최소 2만명 납치. 가정에 입양되거나 군사캐뮤프 훈련받아 러 국가 안 부르면 1주일간 독방 감금도 “푸틴, 영토 확장이 아닌 민족 학살 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4년 키이우르포 (정승임) 특파원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일 동안 독방에 가뒀다.”
지난 19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모처에서 만난 로스티슬리브 라브로프(20)가 감감하게 말했다. 2022년 3월 당시 16세였던 그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집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에게 납치돼 크림반도 군사캠프로 보내졌다.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헤르손 대부분을 점령했던 러시아는 몸이 불편한 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뒤 라브로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에게 “러시아법에 따라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총을 겨눴다.
4) 건조한 날씨에 강풍타고 전국 16곳 동시다발 산물 [한국]
- [환경] 주말 이틀간 함양, 예산, 강릉 등에서 수장 공백 산람청, 진화 안간힘 쓰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운전 사고로 경질된 지난 주말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대응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산불 조심기간에 수장 공백까지 겹치면서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가족, 오스카에 스미다 -아빠와 딸의 상처 회복, 셰익스피어 아내의 절절함 [한겨레]
- [문화] 이토록 성숙한 위로 ‘센티멘탈 밸류‘ 자오 감독의 믿고보는 연출 ’햄넷’
지난 18일 개봉하누‘센티멘탈 밸류’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2021)의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이 지난해 칸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전작에서 주연을 맡아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레나테 레인스베가 다시 주연을 맡았다.
6) “30만원대 교복품질 이게 최선입니까” [경향]
- [교육] 중고교 40곳 조사, “까끌한 바지, 무거운 상의: 불만족 의견 많아. 교복 업체 담합 의혹 등 제기도. 교육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예정
교육당국이 교복 상한가를 정해 가격을 통제하는데도 학생, 학부모는 교복의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스노보드서 ‘깜짝’ 쇼트트랙은 ‘역시’ [경향]
- [스포츠] 동계 올림픽 폐막… 한국, 13위 선전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목표로 했던 톱 10진입에는실패했지만 4년전 베이징대회 (금2, 은5, 동2)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8) “Ai 몬스터칩 더 만들어야“ [매일 경제]
- [외교] 최태원 sk 그룹 회장, hbm 생산확대 자신감
최태원 sk 그룹회장이 인공지능 ai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괴물칩’이라고 부르며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 다주택자 임대 빈자리, 공공이 채운다? LH는 탈진 [한국]
- [부동산] 이 대통령 “다주택자 감소해도 매물 늘면 전월세 수요 줄어” . 민간 87% 공급하는 임대시장. 공공임대늘려 해결하려는 청와대. 사업주도해야 할 LH는 비명. 인력 태부족에 공실 처리 난제
제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감소하면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하는 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무주택자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긱환형 (임대) 사업자 육성, 공공 준공공 임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임대주택사장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은데다, 공공임대의 축을 담당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10) 건보공단, ‘자사 상담센터 출신 가산점’ 채용 공고 … 실제로는 ‘서류탈락‘ [경향]
- [산업] 6년째 상담사 정규직 전환 미이행. 상담사 채용없이 ‘가산점’ 문구만 “경력 안쓰니 서류 합격” 증언도. 취준생과 경력자 갈등만 조장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건보공간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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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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