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징역형·폭염 302명 급증외 10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윤석열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한 발언 등이 허위였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제20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어정부는 유가 상승이 교통비와 생활물가를 밀어 올려 경제 회복의 혜택이 계층별로 갈리는 K자형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유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민생 부담을 줄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3. 창원 빅트리 344억원 해법 표류

창원 대상공원의 빅트리가 공개 1년이 지나도록 개선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류민간사업자가 344억원을 들여 지은 빅트리는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를 본떠 만들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조감도와 다르게 완공됐습니다. 인근의 220억원 규모 맘스프리존 역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추가 비용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닷새간 온열질환자 302명 급증

장마 뒤 폭염이 이어지며 최근 닷새 동안 온열질환자 302명이 발생했습니다. 비상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인명 피해와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우려도 커졌습니다.

5. 경찰 간부 아들 불법촬영 증거인멸 의혹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혹경찰은 증거물인 휴대전화가 사라진 과정과 아버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논란 이후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1390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도약한국과 미국 기업들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총 9500억달러, 약 1390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AI 생산기지이자 테스트베드, 글로벌 기업이 연결되는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가축분뇨 에너지 기술에 298억원 투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바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298억원을 투입합니다. 전환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9년까지 연료 생산과 이용 기술,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분뇨 처리 과정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 베를린 성소수자 축제 차량 테러

베를린 성소수자 축제 인근에서 승합차 돌진과 흉기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테러독일 당국은 용의자가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전력이 있는 극단주의자라고 밝혔으며,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망했습니다.성소수자이자 무슬림인 경찰관 알리 다르위치는 사건이 성소수자 혐오와 반이민 정서를 함께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9.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경제] 3주택 세율 적용·장특공제 상한 검토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화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을 투자·투기용 자산으로 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가중 세율을 매기는 구상입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세부 기준은 세법 개정안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10. 신재생 REC 정산금 12년 새 77배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된 연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정산금이 2013년 587억원에서 2025년 4조5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습니다. 급증한국개발연구원은 누적 보조금이 28조원에 달하지만 발전설비 증가 속도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크게 뒤처졌다고 분석했습니다.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망과 저장설비 확충, 경쟁입찰과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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