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의 말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며 ‘뉴노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검찰개혁과 에너지 정책, 사회 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흐름을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당장 협의안” 검 개혁 ‘정리’
- [정치] 중수청, 공소청법 놓고 “선명성 위해 본질과 무관한 재수정 안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구청), 공소청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장 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과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될것”이라고 밝혔다.
2) 환율 1500원 ‘뉴노멀‘, 고환율 이어질 전망.
- [경제] 미국이란전쟁, 전거래 3.8원 상승. 17년만 최고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이 될수 있다는 우려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와중에 미국과 이런 전쟁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한 여파가.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오른 1,4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25일이후 역대 수치를 넘어섰다.
3) 제주평화인권현장, 혐오차별 극복해내
- [사회] 제주 4 3진상 파악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지난해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면서 첫ㄱ버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국내첫 시민 참여형 인권헌장을 직접 숙의해 조문들 만들었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사살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최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당장, 중동사태 관련 석탄 80% 상한제 해체
- [환경] 원전이용률 늘여, 시설 정비 및 유가안정 추진해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와 원전 이용률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1980년 5월 27일, 광주 ‘마지막문서’ 나와
- [종합] 시청, 상황보고 “오전3시 도청서 계엄군 진입“
5 18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날로 기록된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숨죽이고 있던 광주시민들에게 한 역성이 전남도청 상황을 방송으로 긴급하게 알렸다. 도청 옥상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ㅎ시내 전역에 퍼져나간 이 ‘마지막 방송‘을 직접듣고 기록한 문건이 최초로 확인됐다.
6) 함양 대형 산불 주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 [사회] 96번 방화 전력.. 출소후 또 범행 “불보면 희열”
경향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ㅂㄹ 방화 혐의를 받은 김모씨(67)가 구속됐다. 김씨는 과거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산불범행을 저지르고 다녀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전북과 남원에서 등 산불을 내고 다닌 정황들이 드러났다.
7) 강북 연쇄살인범, 피해자 3명 상해 입건
- 김소영, 남성 3명 상대로 동일 범행, 내달 3월 첫재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북 약물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총 피해자는 사망자 2명 상해 4명등 총 6명으로 확산됐다.
8) 미국, “호르무즈해협”엮어 파병압박
- [외교] 트럼프 “도움주지 않으면, 나쁜 미래 직면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에 중국의 호르무주ㅡ 해협 파병 여부를 알고 싶다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연기할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국가는 “나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다.
9)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추세 꺾었다.
- [사회] 사업장 맞춤형 정책 강화, 쿠팡 ‘산재 은폐‘ 착수
이재명 대통령 출범 직후부터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추세가 꺾였다“고 발표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주목된다.
10) 유가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생산비 증가
- [산업] 산업연 ‘중동 전쟁 영향’ 스테그플레이션 경고해
산업연에 따르면 미국과 이런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유가가 10프로 상승시, 국내 주요 제조업 생산 비용은 0.71% 증가한다는 분석 내용이 나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용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둔화가 심각해지면서 스태그 블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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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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