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90원 ‘검은 월요일’ · 노란봉투법 시행 · 유가 급등

💌 편집자의 말

중동 정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환율은 17년 만에 1490원대까지 상승하며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관계 변화가 예고됐고, 정부의 유류 가격 대책과 검찰개혁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화·산업 현장의 주요 소식까지 오늘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 환율 17년 만에 1490원대 마감, ‘검은 월요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100달러(약 14만8000원)를 넘어 한때 110달러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이날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코스피 지수는 약 6% 급락했으며,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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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정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번 주 내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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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시행…원청 교섭 요구 확산

노동계 숙원 법안으로 꼽혀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관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노사 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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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회용기 배달 시범사업, 폐기물 1t 감축

제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에서 ‘배달앱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만9520건의 주문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약 1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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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교 ‘경기인디시네마관’ 독립영화 전용관 지정

• [문화] 경기도 독립영화관 4곳으로 확대

경기도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 인디시네마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영화 전용관 지정 승인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 내 독립영화 전용관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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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위, 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

• [경제] 반복 위반 시 매출액 10%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감경 폭도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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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세돌, AI 바둑 프로그램 시연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AI 에이전트와 음성 대화를 통해 20분 만에 만든 바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행사는 알파고와의 대국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에이전틱 인공지능 상용화 글로벌 캠페인’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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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냥 드림’ 사업 전국 확대 추진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 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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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 ‘색동원 사건’ 관계자 12명 추가 조사

경찰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현재까지 2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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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개혁안 두고 여권 내부 갈등

검찰개혁안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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