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시사보도 포커스 4

FOCUS1. <이민자가 잘 사는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국민의 힘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출입국. 이미관리청 (이하 이민청) 신설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작업장에 일한 노동자가 더 필요하게 될시 이 사회 구성원을 매꾸기 위한 ‘이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다며 도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402260701321

FOCUS2. <잊히지 않게 계속 북을 칠게요>

40명 신청자들이 지난 6일 세미나에서 법률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성. 본 변경 청구서 작을 위해 ‘엄마 성’ 성, 본 변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윤진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부와 성이 다를 땐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만, 이혼 가정에서 엄마 성을 따르고 싶다 하면 기각한 판례들도 있다. 자신의 복리를 위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4일 이후 신청자들이 작성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newsletter/flat/article/202402230710061

FOCUS3. <"약속할게, 넌 자유야">

심우정 법무부장관과 직무 대한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대한 언론 브리밍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긴대열 군국기무사령부 참모장에게 약속사면을 한 것으로 의혹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지위를 직권남용권리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했으며,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붙들여 연행된 것을 두고 대통령 지위와 행실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FOCUS4.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요>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재학생 480여명 규모의 동답초등학교에서 2017년에 추진한 학교 구조물에 대한 ‘아동 친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구령대 놀이터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서 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해외 채류 중인 지 소장과 원격 대화를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입모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성의 날 #이민 정책 #대통령은 왕인가 #아동친화도시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4022107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