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독립영화는 지속가능한가

💌 뉴스레터 22호

🌿3월 첫째주, 인디&임팩트 22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새로운 봄과 함께 이번 호는 독립영화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 독립영화인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 10대 정책 요구안을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안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요? 각 의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독립영화가 주목해야 할 정책 과제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립영화 유통 환경 개선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일텐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현황과 유통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팬데믹 이후 독립영화 산업 전망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해봅니다. 영국 독립영화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BF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 목록   

1.  [이슈] 2023년 독립영화 정책 점검

2.  [동향]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의 의미

3.  [동향] 영국 BFI 독립영화 경제 리뷰 : 시장 실패와 대안

#1. [이슈] 2023년 독립영화 정책 점검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독립영화 분야에서는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를 슬로건으로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 제안문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향후 5년간 독립영화의 장기적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 과정에 전국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독립영화인들과 15개 단체가 참여했고, 4월 11일 최종 정책 제안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제출되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정책 제안문은 ‘상생’, ‘회복’, ‘전환’을 3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다. 상생은 모두가 동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를 마련하는 것, 회복은 위축된 영화계를 원활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원하는 것, 전환은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해가야 할 가치와 환경 변화를 추진할 것을 뜻한다. 각 키워드마다 하위 의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상생 관련 의제로는 ① 독립영화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② 시장독과점 규제, ③ 지역영화 활성화를, 회복 관련 의제로는 ④ 코로나19 긴급 지원 전폭 실시와 ⑤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전환 관련 의제로는 ⑥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영화정책으로의 전환과 ⑦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⑧ 체계적 영화 관객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의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⑨ 산업과 문화발전에 대한 균형적 예산 배치, ⑩ 독립영화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혁신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독립영화정책 요구안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올해 독립영화정책이 주목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10대 요구안

의제별 현황과 올해 정책 과제 점검

1. 상생 관련 의제

① 독립영화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본 의제와 관련해서 독립영화 정책 제안문에서는 독립영화 창작자와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공정계약·공정보상제도 마련과 영화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문체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올해 문화산업공정법을 제정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방송제작진(스태프) 노무 상담, 제작지원작 대상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 공연, 문학 등 분야별 창작대가 관련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한다. 또한 <2023년도 문체부 예산 확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이 2022년 780억원에서 2023년 869억으로 89억원 증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지원 사업에 각각 58억 원과 21억이 신규 편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의 시도가 말뿐인 노력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관련 예산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가 올해 영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이다.

② 시장 독과점 규제 및 독점 이익 환수

현재 영화계는 3대 멀티플렉스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OTT플랫폼에 의한 새로운 독과점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공약과 올해 문체부 업무 계획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OTT플랫폼 및 콘텐츠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년 10월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현재 OTT 콘텐츠 제작지원과 세액공제, 자체심의제도 등 OTT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코로나로 영발기금 징수액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발기금 징수 대상을 극장 입장료뿐 아니라 OTT 분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 2020년 12월 김영주 의원 등은 OTT 이용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1년 4월 최형두 의원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과 맞물려 있어 법안 개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영발기금의 신규재원 마련 과정에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지역영화 활성화

지역영화 활성화 정책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2016년 영비법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진위의 기능,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등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년 영진위 내에 제1기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가 발족하고 2019년부터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발적 사업 기획 및 추진을 강조하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영화진흥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지자체의 지역영화분야 지원이 아예 없어지거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영진위 지역영화 사업에서도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 시설 구축사업이 중단되고 다른 지역사업 예산도 그대로 동결되면서 지역영화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향후 지역영화진흥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회복 관련 의제

④ 코로나 19 긴급 지원 전폭 실시 

한국영화연감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한국 독립·예술영화 극장 관객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와 관객 수, 매출액을 살펴보면 개봉편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관객 수와 매출액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문체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문화예술업계에 대한 피해 지원보다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영진위 사업계획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따로 잡혀있지 않다. 한편, 2022년 6월 국회에서는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의안번호 제2115081호),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영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의안번호 제2115718호).  

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부천국제만화축제 ‘윤석열차 사건’에서 보듯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초, 이전 3년간 운영되던 영진위 과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2021년 12월 29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인데 활동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올해 말까지 1년 더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작년에 진행된 제도개선 및 피해인정연구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구현해내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동안의 활동 평가를 통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 피해 창구 개설, 사회적 기억 등의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전환 관련 의제

⑥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영화정책으로의 전환 

본 의제는 세계적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운동의 흐름을 영화정책에 반영하라는 요구이다. 현재 영비법 제3조에서는 영화산업에서의 인권 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예술영화·독립영화 육성 및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증진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지원정책과 성평등 영화정책, 장애인 관람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논의를 영화정책에 반영하여 오고 있는데, 2022년 초 발간된 이슈페이퍼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적용을 특정 영화군에 대한 재원 지원이나 성별 요소에 한정된 논의를 넘어 인종, 장애, 성적 지향, 출신 지역, 기회 제공, 직급·직군 비율 등 다양한 맥락에서 영진위의 조직 구성 및 다양한 지원프로젝트 운영 과정 전반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영진위에서는 기존에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등에 적용되던 성평등 지수 외에 장애, 인종, 지역,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포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영진위 지원사업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2023년에는 1차적으로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영화 분야에서 장애인 영화접근권이나 장애영화인 지원정책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지도 올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021년 12월 영비법 일부개정안에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조항(제38조의 4 및 제49조 2의 신설)이 포함되었고, 3대 멀티플렉스 극장을 상대로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소송이 7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장애인 영화접근권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⑦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윤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올해 메타버스 콘텐츠 지식재산(IP) 구축 연구개발에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과 OTT를 포함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규모를 대폭 강화하였다. 영진위의 경우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은 주로 ‘첨단영화 기술지원사업’과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첨단영화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독립영화 분야에서도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일부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화산업 전체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위한 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립·예술영화가 OTT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큰 이슈 중 하나는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이다.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에 관한 영비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국회에 발의되고(의안번호 제2116077호) 올해 영진위 예산에도 중요하게 포함된 가운데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 과정에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 현황, 매출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구축이 적극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올해 영진위에서는 국내외 한국 독립·예술영화 불법유통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⑧ 체계적 영화 관객 정책 수립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윤 정부는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국립박물관 대상 장애인 접근성 종합계획 수립,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확대,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단순 복지를 넘어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관심과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를 통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 등을 해소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진위에서는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이나 청소년 영화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영화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영화문화예술 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공통 정책 기반 관련 의제

⑨ 산업과 문화발전에 대한 균형적 예산 배치

2023년 문체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9% 감소한 6조 7408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영발기금 예산은 2022년 1100억 원에서 2023년 851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영발기금 사업비도 약 778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다. 영진위 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한국영화 기획개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5~50%로 확대되었다. 특히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은 기존 76.4억 원에서 올해 113억 8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37.4억 증액되었다. 올해 영진위 사업비에서 독립·예술영화 지원 관련 예산은 총 195.1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밖에 국제영화제 및 국내영화제 지원, 영화교육지원,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의 예산을 추가하면 올해 영진위 사업비에서 이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5%(약 292억 원)로 예상된다.

⑩ 독립영화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혁신

2018년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제25조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독립영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독립영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딱히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독립영화에 대한 인정은 영진위의 관련 업무규정과 심사세칙에 근거하여 독립영화 인정소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새로 위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신임 위원 구성을 보면, 전 문체부 장관이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학교수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문화예술분야 현장과의 정책 거버넌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나가며 

이상 문체부와 영진위의 업무계획,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정책제안문>에 담긴 1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의 주요 관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올해도 각 의제에 관해 독립영화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업무추진계획, 2023-1-5 

12차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2-12-31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이우영 기자, "반토막 난 지역 영화 지원금… 그마저도 ‘서울’에 할당", 《부산일보》, 2023-1-31

정혜란, 영화정책에 사회적 가치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SDGs에서 KOFIC까지, 영화진흥위원회, 2022. 3.  

※ 본 원고는 독립영화 52호(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2023)에 게재된 원고를 재편집한 버전입니다.

🗽 글쓴이.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본인과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해 고민과 관심이 많다.  

#2. [동향]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의 의미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정책위원회에서는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목적은 인디그라운드의 설립 목적인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현황과 유통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통계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결산’과 ‘한국영화연감’ 등을 통해 집계·발표되어왔다. 이를 통해 연도별 개봉 편수와 관객 수, 매출액과 연도별 증감 현황, 전체 시장 대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비중 등 한국 독립·예술영화 극장 유통의 기초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의 개선이 필요한 실태와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통현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는 한국 독립·예술영화 극장 유통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초적인 흥행 데이터 분석 뿐 아니라, 상영 스크린 수, 전국 상영 횟수, 전국 관객 수, 전국 매출액 등 대표적인 흥행지표를 평균값,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등 다양한 대푯값의 분석과 분포 분석을 진행했고, 연간 극장 흥행의 특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월별 흥행을 집계·분석하였고, 극장 흥행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요일별, 등급분류별 흥행 통계도 집계·분석했다. 영화 중심의 통계만이 아니라 극장 흥행을 실행하는 배급사 현황과 시장 집중도도 분석했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유통 정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정 및 지원 현황과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독립·예술영화 관객 통계 분석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리고 기존의 유통 통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단편영화 유통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진행했고, 독립영화의 중요한 유통창구 중 하나인 영화제와 커뮤니티 시네마의 현황,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독립영화 지향의 소규모 온라인 유통업계의 통계도 수집하여 분석했다. 

연도별 유통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했다.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영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쳤고, 한국 영화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 전체가 피해를 보았지만, 주류영화와 독립·예술영화의 피해와 회복의 규모와 양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피해 복원을 위한 정책 처방도 달라야 마땅하다. 주류영화와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피해의 규모와 양태를 추적하는 것은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현황을 파악하고자 했고, 2020년과 2021년의 데이터를 통해 팬데믹 기간의 피해 규모와 회복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자료들은 2022년 이후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이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와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의 연구로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현황 전반을 정리할 수는 없었다. 광역지역별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현황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했고, 단편영화 유통의 경우 배급사 수와 배급 편수 등 기초적인 자료만 조사하였을 뿐 유통창구의 현황과 규모까지 조사하지는 못했다. 커뮤니티 시네마도 설문 응답자를 중심으로 기초현황만 조사하였을 뿐, 경제적인 데이터는 수집하지 못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단편·독립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초조사만 진행되었고, 온라인 유통 시장 전반에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현황과 매출 규모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유통창구 중 하나인 방송 유통현황도 누락되었는데 빠진 부분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의 통계 구축은 이제 시작이다. 결산통계 작업과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할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결산’ 작업이 독립영화인 자신이 만든 영화의 배급만이 아니라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전반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통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글쓴이. 원승환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결산 구축 방안 연구’를 하며 숫자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관한 관심이 커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통계가 독립·예술영화의 미래 정책을 입안하는 좋은 근거가 되면 좋겠다.

#3. [동향] 영국 BFI 독립영화 경제 리뷰 : 시장 실패와 대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었던 영화산업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극장 수입과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러한 극장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영화 부문은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상 산업 전반이 OTT 등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에서 독립영화는 극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도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냉철한 현실 진단도 필요하지만 비관적 전망을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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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는 영국 독립영화 부문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전망을 예측한 보고서 <An Economic Review of U.K. Independent Film>을 발간했다. BFI 의장이 보고서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보고서는 독립영화의 시장 실패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영국의 영화산업은 유사한 시장규모(2020년 4억 달러 규모), 자국영화점유율(2019년 한국 51%, 영국 47%), 독립영화 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 등 공통분모가 많다. 한국 영화산업, 특히 독립영화 부문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에 대한 경제 데이터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 팬데믹 이후 독립영화 산업 전망 및 대응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립영화 부문 경제적 전망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영국 독립영화 부문 수익 하락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팬데믹을 통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영국 독립영화 수익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영화관 상영 및 DVD 등 패키지 미디어와 같은 전통적인 수익원의 더 큰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소수 독립영화의 매우 성공적인 상업적인 ‘히트’로 인해 이러한 하락 추세가 가려져 왔을 뿐, 영국 독립영화 부문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독립영화 부문 시장 실패에 이르러

구체적인 경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현재 영국 독립영화 부문이 시장 실패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고 자원 배분 개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3가지 차원 - ① 제작예산 정체, ② 제작비용 급증, ③ 수익 감소 - 에서 영국 독립영화 부문의 시장 실패를 진단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 독립영화 부문의 제작예산이 시장 속도로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으나, 비 독립영화 부문은 제작 예산이 크게 상승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보고서는 영국 상업영화 및 TV 시리즈 분야의 전례 없는 붐이 독립영화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상업 부문에 대한 대자본 투자 확대와 양적 성장은 독립영화 부문을 너무 압박하여 상승하는 제작비용을 감당하는 것부터 배우와 스태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관객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대규모 예산의 영화 및 영상 콘텐츠와 경쟁할 수 없게 한다. 실제로 제작진, 출연진 및 스튜디오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국 독립영화 제작비의 20%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용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빡빡하고 제한된 재정을 가진 독립영화의 경우 그 영향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영화 부문의 수익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독립영화의 상당한 침체 속에서 비용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는 독립영화 제작예산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배경이 되며, 결과적으로 독립영화 제작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독립영화 부문이 현재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영화 부문으로서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립영화의 가치 : 시장 실패에 개입하는 근거

보고서는 독립영화가 재정적인 수익을 넘어서 중요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 근거로서 독립영화의 2가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① 인큐베이터 효과 : 독립영화는 새로운 온스크린 및 오프스크린(on and off-screen) 인재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창의적 위험 감수 및 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통해 영국의 더 넓은 영화 영상 부문을 지원함.

② 문화적 가치 : 독립영화는 경제적 가치보다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 영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문화, 사람, 역사, 스토리 및 가치의 다양성을 기록하고 관객을 참여시킴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영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독립영화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은 영화산업업계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독립영화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분석에 기반한 정책 개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독립영화 정책 패키지 제안

보고서는 현재 독립영화가 직면한 하향 추세를 역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영국 독립영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경제적 정책 조치 4가지를 제안하였다. 

정책 A는 독립영화 제작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모든 독립영화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Film4 및 BBC Film과 협력하여 독립영화 제작을 위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B는 저예산 영화 및 영국 독립영화에 대한 배급 및 판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며, P&A 지출 시 세금 감면을 포함한다.

정책 C는 영국 독립영화 상영 수익에 대한 부가세 제로세율을 도입하여, 상영관의 독립영화 상영을 장려하고 더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독립영화의 노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책 D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독립영화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SVOD, AVOD 및 TV 방송사를 포함하여 독립영화 편성을 확대하고, 극장 외 부문의 재정적 기여 확대를 위하여 스트리밍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CSR) 약속 이행 또는 법률 제정을 통한 의무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예산 상한선 내에서 영국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 대한 기여 부분 등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영국영화협회 BFI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하여 독립영화 부문 세금감면 등을 위해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및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OTT 업계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독립영화 분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국 영화산업 내 격차와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솔루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Economic Review of UK Independent Film (2022.7.)

U.K. Independent Film Sector Strained to Market Failure Level, Grim BFI Report Reveals, VARIETY (2022.7.19.)

💫 글쓴이. 박채은 

3도 4촌의 노마드 생활자이자 영화프로듀서, 연구활동가로 살고 있다. 

※ 인디&임팩트 22호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뉴스레터2023년 3월 1호에 동시 게재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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