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 뉴스레터 7호

🌱3월 첫째주, 인디&임팩트 7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호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미디어정책 이슈와 동향입니다. 각 후보들마다 정책공약집을 내고,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정책들을 다 확인하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죠~ 무엇보다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

이번 호 이슈에서는 대선을 바라보는 미디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독립미디어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독립영화와 마을공동체미디어 대선 정책 제안들을 꼼꼼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대선 후보들의 방송 미디어 공약들을 마을미디어활동가의 관점에서 짚어보았구요.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현장을 지키는 미디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어야 할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글을 담아봤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독립미디어 현장의 정책 제안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 정책 10대 요구안'이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가며 만들어지고 있구요.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대선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영화, 방송, 통신,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나온 대선 정책 제안들을 인디&임팩트에서 모아모아 클리핑했습니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요!! 

📚 목록   

1.  [이슈] 20대 대선을 바라보는 미디어 현장의 목소리

2.  [이슈] 독립미디어 현장에서 제안하는 정책

3.  [동향] 20대 대선 미디어 정책 제안 이모저모

#1. [이슈] 20대 대선을 바라보는 미디어 현장의 목소리

1.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살피다 -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한창이고 누구를 뽑아야 할까 고민이다. 2월 초 마을미디어와 지역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자는 의견에 후보들의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졌지만 보이지 않는다. 방송과 언론 미디어 정책을 찾기도 어렵다. 인터뷰나 발언을 정리해야 하나? 정책 없음을 지적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언론, 방송, 미디어, 지역 문화 등을 단어로 다룬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김경재 후보 단 4명이다. 선관위의 10대 공약으로 축약해서 그런가 싶은 때 후보들이 공약집을 완성했다는 소식에 다시 후보별 홈페이지에서 공약집을 찾았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디어창작자 및 스타트업 혁신정책을 내걸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제작공간을 만들고,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제작 공급을 위한 MCN(Multi Channel Networks) 지원을 내걸었다.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로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우선 지원 등의 정책도 있다. 언론사의 독립성 강화와 시청자 권익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라디오방송 서비스 환경 혁신과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비슷한 분량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디어 개혁으로 부당한 언론 개입 반대에 힘을 실었다. 현 정부의 언론 억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 보호,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양당의 공약집에서는 마을미디어, 미디어 다양성, 공동체미디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 미디어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후보가 아닌 ‘정의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가 됐고 가장 많은 미디어분야 정책을 내걸었다. 특히 지역언론 진흥, 표현의 자유 증진, 시청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공동체마을미디어 활성화,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이 담겨있다. 공동체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디어 교육, 시청자 참여, 마을미디어, 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역 미디어센터 등으로 파편화된 유관정책을 체계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를 실시하고, 공동체마을미디어 (마을라디오) 활동이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영방송, 지역방송, 지역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 방송참여 정책의 질적 도약 도모,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배급 지원 정책 수립도 짚었다.

지역언론 진흥에서는 미디어바우처와 함께 포털 등에서 지역언론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위치기반 뉴스서비스’ 도입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노동당 이시백, 새누리당 옥은호, 새로운 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는 관련된 공약이 없다.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후보는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를 10대 공약에 포함 시켰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풀뿌리 지역언론 지원,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을미디어나 공동체미디어의 요구를 그나마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은 심상정과 김재연 후보 정도다. 사실 대선공약을 살펴보자 했을 때 2월 중순 공약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 언론과 미디어는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공론은 미디어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중앙정치의 아수라판의 목소리를 키워준다. 마을과 공동체는 없다. 시민의 삶터와 일터가 아닌 저 위의 권력자들에 기반한 미디어나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미디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은 시민의 참여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수준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의식과 활동이 더욱 깊어지려면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과 창업의 개념이 아니라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공동체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미디어가 더욱 만들어져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과도 결이 다르다.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공약은 ‘빈 약속’일 뿐이라는 씁쓸한 우스갯 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5년간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2. ‘현장’을 지켜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카메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10여년 전의 이야기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카메라로 기록해오던 영상활동가 김천석님이 2009년 세상을 떠났고, 이주노동자/빈민들의 투쟁에 핸디캠을 들고 기록하며 곁에 있던 숲속홍길동 이상현님이 2011년 세상을 떠났다. 현장 미디어활동가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여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이하 ‘현카’)이 만들어졌다. 2012년 3월 10일 이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연대하며 2012년 봄부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장미디어 활동이 무엇인지 두리번거리며 배웠고, 경험했다. 늦은밤 투쟁 속보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 기록이 필요하다는 자부심도 느꼈지만 한편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날도 있었다. 채워지는 것 없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 때 특히 그랬다. 하지만 함께 영상팀 활동을 하던 유명희 감독(당시 ‘노동자뉴스제작단’ 소속)과 크롬(당시 ‘칼라TV’ 소속)이 있었기에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미디어팀을 혹사시키는 집회기획팀 욕도 해가면서 나름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2013년 4월, 현카의 제작지원 덕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매일같이 괴롭히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을 주인공으로 한 <대한문을 지켜라>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첫번째 제작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카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종 생각한다. 세상을 떠난 김천석, 이상현이 들었던 카메라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현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고민이었다는 ‘현장’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걸까? 미디어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작가)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에 말끔한 답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현장의 미디어 활동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은 규모나마 지원을 이어갈 수 있었다. 노동/국가폭력/생태/성평등/장애/역사/빈곤/이주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차비 걱정 없이 다니기를, 특식도 한번씩 먹을 수 있기를, 따뜻한 점퍼로 따뜻하게 다니기를 바랐다. 정산이 필요치도 않았다. 존재 자체로 증명이 되는 활동을 미디어활동가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작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활동을 현장에서 해내는것 만큼 중요한것도 없으니까.

대선이 있는 2022년 3월 9일 하루 뒤인 3월 10일은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이 활동을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은 ‘현카'라는 모임의 존재는 당연히 알지 못할 것이다. 돈되는 산업의 영역에 묶이지도 않고, K-콘텐츠 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도 않으니 말이다. 현카의 활동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것에 가까운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공공 미디어/독립영화 정책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혹여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현카의 제작지원방식과 건강검진사업을 눈여겨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 ‘작품 완성을 위한’ 지원이 아닌 현장을 지키며 기록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 그간 두 번 진행한 미디어활동가 건강검진사업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현장 미디어/문화 예술 활동이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했다.

2022년 10주년을 맞은 현카는 그동안의 활동을 잘 짚어내고, 연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미디어 활동가들이 ‘덜 외롭게, 좀 더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거대 미디어-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환경에서 현카와 같은 아주 작은 모임들이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건투를 빕니다.

#2. [이슈] 독립미디어 현장에서 제안하는 정책

1.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10대 요구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독립영화 분야에서는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를 슬로건으로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올해 초 인디스페이스, 서울독립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미디액트 등 서울지역에 위치한 독립영화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 정책 제안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단위에서 독립영화 정책에 관한 논의틀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및 지역 독립영화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미디어연구소에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차 정책 제안문을 작성하였고, 2022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온라인을 통해 1차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이 글은 1차 의견수렴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놓았다. 본 정책 제안 활동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향후 5년간 독립영화의 장기적 발전전망과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차 온라인 의견수렴(3월 4일~3월 16일까지 약 2주간) 및 온라인 공개 토론회 개최(3월 29일 오후 2시)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내가면서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안문을 4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독립영화 정책 제안 참여하기

독립영화분야 10대 요구안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정책 제안문의 초안은 크게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슬로건은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이며, 3대 정책 추진 방향은 '회복', '전환', '상생'을 키워드로 한다.

1차 의견수렴 현황 (2022년 2월 24일~2022년 2월 28일)

 2022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1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본 정책 제안문에 대해 전국에서 52명이 의견을 주었고, 39명의 개인과 5개 단체에서 연명에 동의했다. 제안된 10개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3가지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독립영화 창작자와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공정계약·공정보상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41.2%)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근소한 차이로 “코로나19긴급지원 전폭 실시”(39.2%), “디지털 전환 및 매체융합 추진 과정에서 독립영화의 자리 마련”, “지역영화 활성화”, “영화·영상분야 시장 독과점 규제 및 독점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정책 마련”(이상 37.3%) 등이 많은 응답을 받았다.  

 본 정책 제안문에 대한 자유 의견 및 수정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세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독립영화정책 10대 요구안 1차 의견 보기

2. 마을공동체미디어 4대 정책 과제 제안

전국 각 자치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증진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54개 단체 및 네트워크의 연대조직인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마을공동체미디어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독립미디어연구소도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데 참여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작은 농촌 마을에서부터 대도시의 지역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들이 성장해왔으며, 2021년에는 공동체라디오 20곳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 방송 정책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늘 소외되어왔다. 20대 대선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산업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를 실현하고 미디어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정책 제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법제화와 지원 강화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4대 정책 과제

마을공동체미디어 4대 정책 과제 제안(전문)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위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후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에는 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민주당 선대위와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정책협약을 통해 미디어 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 시민의 미디어권 보장 정책 추진 ▲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법·제도 근거 마련 ▲ 미디어정책 추진 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 포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고립과 양극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 정책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욱 모아가야 할 때이다.

#3. [동향] 20대 대선 미디어 정책 제안 이모저모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책 대결 보다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을 향한 각계의 정책 제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산업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참여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방송, 통신, 언론, 영화 등 미디어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본다. 현장의 목소리가 대선이라는 문턱을 넘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눈과 귀를 열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영화인비상정책포럼은 지난 2월 22일 현 정부와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확고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비상정책 제안문을 발표했다.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창작, 제작, 배급, 상영의 선순환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붕괴된 영화산업 복원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프랑스식 자동 선별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창작, 제작, 배급, 상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영 및 배급 겸업에 대한 규제 ▲스크린독과점 규제 및 홀드백제도 정착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대기업사용금지와 같은 비상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영화인 비상정책 제안문 전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로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포털뉴스 공적책무 강화,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 강화, 포털, OTT 등 기금 징수,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언론피해구제 제도 강화 등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디어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해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청자, 독자, 이용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디어별로 분산된 시민 권익 보장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미디어정책 방향을 제시할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민언련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선 6대 미디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대선 정책과제의 핵심은 미디어/산업 자본의 분리와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하면서 미디어자본 규제, 미디어 노동시장 규제, 공영방송·언론 개혁, 미디어 민간 자율규제,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 보장, 미디어통합규제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20대 대선 대통령선거 6대 정책과제

지상파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혁신기구 설립과 미디어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방송협회가 선정한 10대 정책과제는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활용 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이다.

한국방송협회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통신비밀의 보호, 망중립성 보장,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주민등록제도 개선,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인터넷 표현의 자유,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등과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대체적으로 제안한 정책에 동의하며 답변서를 보내온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정책 내용은 비교 분석하여 제시했다. 

9개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케이블TV,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주요 대선후보에 미디어 산업 규제를 기존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OTT 이용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나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해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게 핵심이다. 케이블TV는 자유롭게 채널을 조합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품·요금 규제 완화를, IPTV는 방송발전기금 부담 확대에 따라 분담 사업자 확대를 건의했고, OTT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시장 진입 초기임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대선후보 정책 제언

대선후보들의 미디어정책이 추상적 선언과 산업적 시각만 존재한다며 미디어 공공성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2월 14일, ‘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을 검토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확대, 지역신문 발전 등을 포함하라고 제언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선과 언론' 세미나

이 외에도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에서는 “대선기획/학회장에게 정책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정보, 게임, 방송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는 연속 기사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블로터(https://www.bloter.net/)에서는 “ICT로 보는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통신비, OTT, 과학기술 등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편,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시민을 연결하고자 하는 실험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례는 “청년 5일장”을 통해 시민들과 대선 캠프, 후보를 연결한다. 댓글을 통해 직접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고, 캠프에서 역으로 시민들에게 생각을 묻고 답할 수도 있다.

청년5일장 바로가기

경향신문은 공약 탐구 게임 “대선거시대”를 선보였다. 게임에 입장하면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준비하는 여행자가 되어 수행하게 되는 7개의 퀘스트가 제시된다. 공약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택하며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공약 매칭률이 가장 높은 후보와 만나게 된다. 기후위기, 소수자‧다양성, 외교‧안보, 젠더, 노동, 부동산, 정치‧사법 등 7개 정책 분야의 후보별 공약을 살펴 볼 수 있다.

대선거시대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름에 맞게 ‘임팩트’ 있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독과 주변 홍보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변화를 위한 인사이트, 인디&임팩트미디어뉴스레터!

구독후원은 편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간 5,000원, 연간 54,000원(1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