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총파업 왜일까?

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시끌벅적한 의료계, 간호법 반대 총파업에 대해 살펴봤어요. 

2. 미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어요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간호법 반대 총파업 왜일까?

지난주 간호법이 통과된 소식 아셨나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단체들이 일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2주 뒤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11일 부분파업에 이어 17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어요.

▶️ 간호법이 뭔데?

의료법에 포함되어있는 간호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에요.

간호법은 이동안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료기고나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과 많이 달라요. 다른 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 문제점: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숙련된 간호사들의 전문성 살리지 못함

🧑‍간호사: 전통적인 근무처인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여러 갈래로 흩어진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법으로 다듬어야해! 1인당 환자 수도 너무 많아.

간호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어요. 

의사들은 이 부분에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까봐 우려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지역사회시설인 요양원 등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간호법이 불법의료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간호법은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간호법 법안을 살펴보니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의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 팩트체크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 -> 🔹대한간호협회 입장

대통령은 뭐라고 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1월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 이어서 당 의원들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도 말했어요. 

당분간 환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하여 병원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처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있는 만큼 이번 움직임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이에요!

미 기준 금리 인상, 뭐길래 자꾸 뉴스에 나올까?

지난 4일 새벽, 미국이 기준 금리를 또 다시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1.75%p,  역대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10번째 금리 인상을 이어간 것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의 5에서 5.25%로 오르며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기준금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다들 난리인걸까요? 

▶기준금리란?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해요. 기준금리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한 국가의 대표 금리를 의미하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보통 Fed로 줄여 불러요)’ 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금을 조절하는데요. 중앙은행과 돈을 거래하는 일반은행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조정하는 원리랍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간단하게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미에요

▶기준금리 인상, 왜 하는 걸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갚게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던 자금들이 묶이게 되는거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 원활하게 유통되는거에요. 

결과적으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돌게 되는거죠.  

▶미국의 기준 금리인상이랑 한국 경제랑 무슨 상관인데? 

이번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차이가 1.75%p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어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한국에 머물던 글로벌 투자 기금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위험이 커져요. 양국의 금리차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 긴축은 경기 하강을 부추길 수 있어요. 비록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따라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한은으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워보여요. 

오는 25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결정 회의인데요. 한은의 이런 고민의 결과가 어떨지, 월 말에 결과를 여러분께 빠르게 가져다드릴게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를 한눈에! 

허위·과장광고 226건 적발 ⛔
가정의 달인 5월에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고해요.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이번에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비염 치료기로 판매한 곳도 있었어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피해 시 보상도 어려울 수 있어요.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 캔맥주 품귀 현상 🍺

우리 기업의 대일본 수출은 별로이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일본 수출 항목이 품귀현상이 날 정도에요. 특히 이번에는 한국에 새로나온 캔 맥주를 한정수량만 풀어 품귀 현상이 나고있어요. 한일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무역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는 언제 행복할까 😍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번 소식을 가져왔어요. 충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6학년 2579명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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