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일뉴스

20230814(월) 베트남 읽어보기

#신규정에따른베트남중고차명의이전방법 #베트남입국시13개국무비자45일 #호치민시한국인마약운반혐의재판 #호치민시투득시도로침수

2023.08.15 | 조회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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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읽어보기

Fact Check Viet nam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인, 뉴스사이트들도 구독하는 베트남 팩트체크 채널

매일 1회 #베트남현지최신이슈 를 #큐레이션 #요약 해드립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 특별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871/list.do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생활/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41/list.do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안전여행정보 

https://overseas.mofa.go.kr/vn-danang-ko/brd/m_22974/list.do


 

#베트남주요뉴스 <법률>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3816712

14/08/2023 09:05 GMT+7

Biển số định danh: Sau ngày 15-8, thủ tục mua bán xe cũ thế nào?

식별번호판: 8/15이후 중고차매매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Từ ngày 15-8, với xe không chính chủ đã đăng ký biển năm số thì biển đó mặc định là biển số định danh của người đang đứng tên trên giấy đăng ký xe chứ không phải người đang sử dụng.

8/15부터 5개 번호의 차량번호판 등록한 주인이 없는 차량은 차량등록증상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식별번호판으로 설정되지, 실사용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1541073

8/15부터 차량 판매 후 번호판과 등록증 반납 안하면 벌금내

*해당 규정에 이은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나온 후속보도 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여러 차주를 거친 차량의 명의이전등록, 어떻게 해결하나

정식 주인이 아닌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량등록관리 기관에 가서 회수절차 및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합니다. 서류 관리 기관이 이전 차량등록 장소인 경우는 회수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실사용자가 차량 소유자와 최종 판매자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등록기관은 영업일 2일 내에 회수절차 미시행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립니다.(역주: 벌금여부 및 액수 산정일듯)

제재 후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명의 이전 등록을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안기관은 30일내 차량 사용가능한 약속문서를 발급합니다.

그와 함께 공안기관은 차주와 해당 차량 등록기관에 통지를 보내 공개게시하고 도난 차량 아카이브와 차량등록데이터를 검색합니다.

30일 이후에도 분쟁이나 소송이 없는 경우, 차량등록기관은 회수절차 미시행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리고 명의이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요는 도난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내고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등록으로 많은 기관이 붐빈다고 하네요...


 

#베트남주요뉴스 <관광>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3835941

14/8/2023, 17:54 (GMT+7)

Việt Nam cấp thị thực điện tử cho công dân tất cả các nước

베트남, 각국 모든 시민에게 전자사증(e비자) 발급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cấp thị thực điện tử (e-visa) cho công dân tất cả các nước, vùng lãnh thổ nhập cảnh Việt Nam, từ 15/8.

정부는 8/15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국가와 영토 시민들에게 전자사증(e비자)을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노이바이 공항에서 승객이 체크인을 합니다
2022년 6월 노이바이 공항에서 승객이 체크인을 합니다


베트남국회, e비자 90일까지 연장 외 공식 통과 #베트남현지언론번역

(베트남 비자 완화 관련 결정 뉴스영상)

8/14 정부의 결의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자비자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공항은 하노이 노이바이(Nội Bài), 호치민시 떤선녓(Tân Sơn Nhất), 카인화 성 냐짱 깜란(Cam Ranh), 다낭(Đà Nẵng), 하이퐁 시 깟비(Cát Bi), 껀터(Cần Thơ), 푸꾸옥(Phú Quốc), 훼 시 푸바이(Phú Bài), 꽝닝 성 번돈(Vân Đồn), 타인화 성 토쒄(Thọ Xuân), 꽝빈 성 동허이(Đồng Hới), 빈딘 성 푸깟(Phù Cát), 럼동 성 달랏 리엔크엉(Liên Khương)입니다.

 

육로 국경게이트 16개에서 e비자가 적용되며 디엔비엔 성 떠이짱(Tây Trang, Điện Biên), 꽝닝 성 몽까이(Móng Cái, Quảng Ninh), 랑선 성 흐우응히(Hữu Nghị, Lạng Sơn), 라오까이(Lào Cai), 타인화 성 나메오(Na Mèo, Thanh Hóa), 응에안 성 넘깐(Nậm Cắn, Nghệ An), 하띤 성 꺼우쩨오(Cầu Treo, Hà Tĩnh), 꽝빈 성 찰로(Cha Lo, Quảng Bình), 꽝찌 성 랄라이와 라오바오(La Lay và Lao Bảo, Quảng Trị), 꼰뚬 성 버이(Bờ Y, Kon Tum), 떠이닌 성 목바이와 사맛(Mộc Bài và Xa Mát, Tây Ninh), 안장 성 띤비엔과 빈스엉(Tịnh Biên và Vĩnh Xương, An Giang), 끼엔장 성 하띠엔(Hà Tiên, Kiên Giang)입니다.

 

같은 날, 정부는 13개국 시민에 대해 15~45일 일방적 무비자로 임시체류를 결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가 포함됩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베트남 입국 시 여권 종류나 입국 목적과 무관하게 입국일로부터 4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베댓은 "큰 관광시장인 미국, 호주, 캐나다는 무비자가 안된다"고 지적하네요.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남부 #호치민 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3647311

10/8/2023, 13:57 (GMT+7)

Cựu cảnh sát Hàn Quốc kêu oan trước cáo buộc vận chuyển 40 kg ma túy

전직 한국경찰(?), 40kg마약 운반혐의 대해 억울함 호소

(TP HCM) Kim Soon Sik, cựu cảnh sát Hàn Quốc, khai vận chuyển thuê 39,5 kg "thuốc tăng lực Viagra" cho một người Trung Quốc chứ không biết bên trong là ma túy.

(호치민시)김순식 전 한국 경찰은 중국인에게 '비아그라 정력제' 39.5kg의 임대 운송을 해줬지만 안에 든 것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 후 피고 김 씨

해당 사건은 사실 7/20에 하기와 같이 마약이 적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20/7/2020, 19:51 (GMT+7)

40 kg ma tuý đá trong container ở Sài Gòn

사이공(호치민시 옛지명)의 컨테이너 속 메스암페타민(필로폰) 40kg

Khám xét container đá granite ở cảng Cát Lái, nhà chức trách phát hiện 40 kg ma túy đá nghi do Kim SooSik - cựu cảnh sát Hàn Quốc, và đồng phạm cất giấu.

깟라이 항의 화강암 컨테이너를 검문한 당국은 전직 한국 경찰이자 밀수공범인 김수식(역주:김순식의 오타인듯)의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필로폰 40kg를 적발했습니다.

7/19 새벽에 호치민시 깟라이 항에서 한국 인천행 화강암 컨테이너 속에 포장된 필로폰이 발견되어 화물운송업자인 김순식(60, 역주: 이후 정정됨)과 다른 한국인 한 명,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경찰에 일시 구금되었습니다.

건설용 석재에 마약을 숨긴 것은 이번에 첫 적발이며, 유력용의자(김 씨)는 20년 이상 한국 경찰에 있어서, 각 종 '꼼수'에 정통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8/9~11간 한국인 김순식(63세로 정정)과 강선학(30), 리 티엔관(Li Tian Guan, 중국인 58세), 레 홍 부(Lê Hồng Vũ, 36세) 및 기타 18명(1명은 18세 미만)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법원 가정청소년법원에서 마약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기관의 가짜 서류 날인 사용죄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모든 피고인의 최대 형벌은 사형입니다. 특히 레 홍 부는 총 168kg의 마약을 운송한 조직의 주모자이자 두목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부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많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부는 모든 '물건'을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베(Be)라는 이름의 한 베트남인에게 가져온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48kg의 마약 매매와 운송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일이 지난 10일 오후 배심원단은 갑자기 일부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명 보완하기 위해 수사서류를 반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순식은 전직 한국 경찰로 수출품 검사 업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반사항으로 경찰에서 박탈되어 징역을 살았습니다. 2000년~2016년간 출입국 및 월경 관련혐의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후 2019년 김 씨는 베트남에 건너가 호치민시 투득 시 송한 로(đường Song Hành, TP Thủ Đức)의 아파트를 임대해 살며 사업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애인인 후잉 티 화 쩐(Huỳnh Thị Hoa Trân, 40)과 함께 한국향 건설용 석재(화강암)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APE산업기기설비 수출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기소장에 그는 2020년 초 한식당에서 식사하며 리 티엔관을 알게되어, 2020년 6월 마약을 kg당 5백만 원에 운송해달라는 리의 제안을 수락하고, 감방동기인 강선학을 끌어들였습니다.

2020년 7/3~12, 김 씨와 강 씨는 3차례에 걸쳐 총 39.5kg의 마약을 부에게서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마약을 아파트로 가져와 검사한 후 애인의 집으로 가져가 화강암 돌 속에 포장했습니다.

2020년 7/18 저녁 김 씨는 애인에게 한국수출을 위해 깟라이 항으로 석재 10개를 운반할 차량을 빌려달라 말했습니다. 당일 늦게 화물트럭이 항구에 들어갔을 때 공안부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중국인 리의 화물운송업자일 뿐, 안에 마약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와의 합의 시 피고는 그저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며 리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법정에서 피고 중국인 리 티엔관
당일 법정에서 피고 중국인 리 티엔관


한편 피고 리는 부가 물건 받으러 오라고 해서 안에 마약이 든 줄도 모르고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 용의자인 부는 2020년 6월부터 마약공급자 베(Be)를 알고 지냈으며, '물건'보관장소로 빈찬 현(huyện Bình Chánh)의 빌라 임대 외에 공범자들의 배달장소로 다른 아파트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부는 베에게 총 168kg의 각종 마약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베가 유압실린더 혹은 산업 기계 속에 숨긴 후 부에게 전달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마약은 베의 요청에 따라 고객들에게 수차례 부가 전달했고, 그 중 김 씨들에게 39.5kg가 전달되었습니다. 나머지 74kg는 경찰이 빌라에서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은 김 씨의 애인은 마약운반 사실을 몰랐기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베와 일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배후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생긴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약간 확인해야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312350001553?did=GO

"베트남 언론에는 김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경찰 당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찰은 피고 김 씨가 전직 경찰이 아니라고 했다는 보도입니다. (YTN등도 한국일보 인용)

공안도 바보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이력을 사칭했다면 안믿었을 테고 구체적 범죄이력까지 아는 걸 보면 한국에 정보를 요청했을 텐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전했는지 양국간 온도차가 생긴 게 흥미롭습니다.

(해외 비자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3년이하 징역은 복역 후 5년 이상이면 실효되어 표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는 경찰은 아니고(사실 경찰이 통관수색업무를 잘 아는 건 아니죠), 유사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번역하기로 경찰로 한 것이 아닐까 싶긴합니다.

왜 앞뒤가 안맞는지 하도 궁금해서 저도 지인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긴 했는데, 확인되면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보시면 한국언론들이 '사형 위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형이 사형이란 거지... 현재 10일 이후 해당 보도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속단은 좀 이릅니다.

반대로 배심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10/08/2023 - 15:16

참고로,

같은 날 조금 늦게 쓰여진 전찌 사의 보도는 브이엔익스프레스와 거의 같은 내용(그냥 인용한 듯)이지만,

'김 씨가 전직경찰이었다'는 부분은 삭제되고, 대신 한국에서 '불량한'사람이었다고만 서술하며 죄목에 '탈세'도 추가되었네요.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3769587

14/8/2023, 18:42 (GMT+7)

Đường ngập cả mét ở Thủ Đức

호치민시 투득시의 도로 1미터 침수

(TP HCM) Mưa nặng hạt khiến đường Lã Xuân Oai ngập khoảng một mét, người dân phải vác xe lên vỉa hè, lội nước về nhà, chiều 14/8.

(호치민시) 8/14 오후 폭우로 라쒄와이 로가 약 1미터 침수되었고, 주민들은 보도로 차를 메고 올라가 물길을 걸어 귀가해야 했습니다.

(역주: vác xe는 '오토바이를 어깨에 메다'인데 실제로 어깨에 메는 건 아니고...그냥 들어 옮길 때 많이 쓰네요)

호치민시의 미니도시, 투득 시의 라쒄와이 로 위치
호치민시의 미니도시, 투득 시의 라쒄와이 로 위치

16시부터 세찬 비가 약 1시간 계속되어 라쒄와이(Lã Xuân Oai), 또응옥번(Tô Ngọc Vân), 드엉반깜(Dương Văn Cam)로 같은 투득시의 많은 도로와 호치민시 동쪽 관문이 침수되었습니다. 그 중 라쒄와이 로 약 300m가 가장 많이 침수되어 오토바이 안장까지 차올랐습니다.

땅년푸(Tăng Nhơn Phú) 시장 인근 지역은 길가가 패여서 성인의 배까지 1m 침수된 지역이 많습니다.

한 남성 배달원이 물 한가운데서 비틀거려서, 주위 주민에게 보도로 밀게 도와달라 부탁해야 했습니다.

큰 비는 또한 드엉반깜로 약 1km를 침수시켜, 많은 이들이 도로 초입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길를 헤치며 귀가해야 했습니다.

남부 수문기상대에 따르면 8/14~20까지 남부지방에 뇌우가 점차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편적인 총 강우량은 150~200mm이며 일부 지역은 200mm이상입니다.

이유는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 8/19~23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화될 수도 있는 저기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이 큰 비를 야기하는 강한 활동의 남서 계절풍의 여건을 만듭니다.

*우기엔 조심할 것이 많네요.

 


 

[상기 내용들의 베트남어 고유명사와 인명 표기는 북부 베트남 발음에 근거합니다.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남부 발음에 특화된 것이 많아 따르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의 지명에 한해' 실 생활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중남부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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