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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주요뉴스 <법률>
#VnExpress 가장많이본기사 3위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5261999
18/9/2023, 03:00 (GMT+7)
Đề xuất ôtô cá nhân bắt buộc lắp camera giám sát tài xế
자가용에 운전자 모니터링 블랙박스 설치안 제출
Bộ Công an đề xuất xe hơi cá nhân cũng cần có thiết bị thu thập dữ liệu, hình ảnh người lái xe mới đủ điều kiện tham gia giao thông.
공안부는 개인 차량도 운전자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수집할 장비가 있어야만 교통 참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국회 제출 전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 수렴 중인 육로 교통 안전 질서법 4차 초안에서 공안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운행 모니터링 설비와 운전자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수집하는 설비가 필요하다고 제출했습니다.
운송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행감시장비(블랙박스), 운전자의 데이터와 이미지 수집 장치(대시보드 카메라 녹화)가 의무화되어 2023년 7/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제안으로 법으로 정해지면 현재 베트남에서 거의 4백만 대의 개인 차량에 설치되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운송사업 업체가 업무 중인 운행 차량의 이동 모니터링 장치 및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베트남 육로국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는 없지만, 많은 개인 차량 소유주는 운행 및 주차 중에도 차량 전후면 녹화를 위한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량 외부의 교통상황을 관찰하는 카메라들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법적, 보험 관련 분쟁 해결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개인의 것으로 소유주가 타인과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안에는 이동 모니터링 장비와 실내 카메라 설치가 필수인지, 데이터와 이미지를 당국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매우 다양합니다. 용량과 화질, 추가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약 수백만 동(100만 동=5만 원)입니다.
*의외로 동의도 21%나 되네요...
베댓은 이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판매시 블랙박스 장착하라고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꼬는 말이지만, 베트남 공안부라면....그럴 수도 있을 거 같은데....말이죠.
#VnExpress 가장많이본기사 3위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5293851
17/9/2023, 21:46 (GMT+7)
36 biển số đẹp tiếp tục đấu giá ngày 21-22/9
9/21~22 36개 아름다운 번호판 계속 경매
(HÀ NỘI) Trong ngày 21 và 22/9, 36 biển số đẹp của các tỉnh thành sẽ được đưa ra đấu giá, sau phiên đầu tiên thành công với 11 biển thu hơn 80 tỷ đồng.
9/21~22 동안 성시의 아름다운 번호판 36개가 경매예정이며, 11개 번호판은 첫 경매에서 800억 동 이상 모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차량번호판 경매는 이렇습니다.
1993년 하이퐁 시 공안이 공안부에 수수료를 수수료를 받고 번호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응에안(Nghệ An), 빈즈엉(Bình Dương), 선라(Sơn La), 바리아붕따우(Bà Rịa Vũng Tàu) 지역의 공안들도 역시 같은 제안을 합니다.
2021년 재정부는 논의 끝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중지하도록 총리에게 요청했었습니다.
2022년 11월 국회는 차량 번호판 시범 경매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시작가 4천만 동(2백만 원), 단계별 가격 5백만 동(25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안부가 발표한 경매 번호판 목록에는 전국 성시의 15만3천여 개 번호판이 첫 경매되었으며
예를 들어, 하노이는 5인승 차량, 자가용, 트럭, 밴 등 모두 경매하며 전부 30K로 시작합니다.
30K56789, 30K59999, 30K59998, 30K60000, 30K55555, 30K55666, 30K60888 등입니다.
경매는 공안부나 교통경찰 사이트, 경매 협력사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9/15 첫 경매의 총 수익은 823억 동(41억1500만 원)으로, 호치민시의 51K-888.88 한 개만해도 323억4천만 동(16억1700만 원)이었습니다.
9/15 오후 첫 경매에서 10분도 안되서 100억 동을 초과한 이 거래가 최고가 입니다.
두번째는 하노이의 31K-555.55로 141억 동(7억500만 원)이고
하노이의 30K-567.89가 130억 동(6억 원),
타인화(Thanh Hóa)성의 36A-999.99가 74억 동(3억7천만 원),
박닝(Bắc Ninh)성의 99A-666.66이 42억 동(2억1천만 원),
박장(Bắc Giang)성의 98A-666.66이 30억 동(1억5천만 원),
푸토(Phú Thọ)성의 19K-555.55이 26억 동(1억3천만 원),
껀터(Cần Thơ)시의 65A-399.99이 21억 동(1억5백만 원),
닥락(Đăk Lăk)성의 47A-599.99이 13억 동(6500만 원),
다낭(Đà Nẵng)시의 43A-799.99이 11억 동(5500만 원),
하이퐁(Hải Phòng)시의 15K-188.88가 6억5천만 동(3250만 원) 등이었습니다.
일단 경매 시작 3일전에 보증금 4천만 동을 입금해야 하며, 낙찰시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안부 계좌로 15일내 입금해야 합니다.(차량 등록비 미포함)낙찰을 못 받은 사람은 3일 내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해당 수익금은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들어가고, 계정 잔액의 이자는 지자체 예산으로 쓰입니다.
*이번에도 꽤 많은 번호판이 인기가 있을 듯합니다. 51K-777.77 같은 것 멋지네요.
여기도 중국의 영향으로 6(중국어 리우=잘 되다)과 9(중국어 지우=오래가다와 유사)도 길한 숫자이긴 합니다.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북부 #하노이 시 thành phố Hà Nội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5226949
18/09/2023 15:27 GMT+7
Nguyên Bí thư Hà Nội Phạm Quang Nghị nói chung cư mini vượt tầng 'có thế lực chống lưng'
팜 꽝 응히 전 하노이 당서기, 미니아파트 증축 '뒷배 있다'말해
Nguyên Bí thư Thành ủy Hà Nội Phạm Quang Nghị nói như vậy về thực trạng xây dựng sai phép chung cư mini ở Hà Nội bên lề Hội nghị đóng góp ý kiến vào dự thảo Luật Thủ đô (sửa đổi) do Thành ủy, HĐND, UBND TP tổ chức sáng 18-9.
팜 꽝 응히 전 하노이 당 위원회 서기는 당 위원회와 인민회의 및 시 인민위원회가 9/18 오전에 주최한 수도법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 여담으로 하노이의 미니아파트 불법증축 실태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습니다.
9/18 오전 하노이 당 위원회 본부에서 하노이 전현직 역대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증축 공사 뒤에는 모두 뒷배가 있다"
팜 꽝 응히(Phạm Quang Nghị) 전 하노이 당 서기는 불법건축된 타잉쒄 군 크엉딩 동 크엉하 로 29/70골목의 37번지(số 37, ngõ 29/70 phố Khương Hạ, phường Khương Đình, Thanh Xuân)의 화재 난 미니아파트 건물은 수도 하노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공사에도 매우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히 당 서기는 현재 불법 공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처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액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현실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위반을 합법화하기 위해 '처벌을 기대하며' 불법 공사를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위반으로 얻는 이득은 커서, 이를 위해 뇌물을 쓰고도 여전히 남으므로 위반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당 서기는 위반 사항은 모두 제거하는 식으로 처벌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당 서기는 허가된 층수보다 더 높은 층을 가진 모든 미니 아파트 뒤에는 '뒷배'가 되어준 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공사 프로젝트 뒤에는 뒷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뒷배도 상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처벌도 엄격히 해야한다며 '하급자가 위반하고 처벌되지 않으면 상사가 처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1851206
*해당 미니아파트 사건 정리 링크.
원래 2015년 3월 타잉쒄군 인민위원회가 소유주인 응히엠 꽝 밍에게 옥탑 제외 6층으로 허가낸 건물인데, 실제로는 9층까지 건설해서 일시구금되었습니다.
저 분 말씀이 무슨 음모론도 아닌 것이
브이엔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사실 대개의 미니아파트가 개인주택으로 허가받아 방을 쪼개서 불법임대영업을 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미니아파트란 법적 개념이 없음)
또 해당 건물만 해도 완공 후 이웃에서 많은 항의서를 받았으며 타잉쒄 군에서만 두 차례 제재가 있었다는 크엉딩 동의 보호실 전 실장 레 바 마오(Lê Bá Mão) 씨(75)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엉딩 동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도보로 3~4분밖에 안 걸리는 불법건축물이 수년간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당 사건의 화재원인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비원에 따르면 '소화기로 1층 콘센트에 작은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이 커졌다'고 하고, 일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해서 화재가 났다고 믿고 있어서 한동안 전기 오토바이의 화재관련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시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만 있습니다.
베댓도 이에 동의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뒷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간부가 부족하고 담당지역이 넓고 몰래 건설했다 등등으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인이 집 수리하러 모래만 부어도 누가 내려와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은 모래더미보다 몇 배나 크고 오랜 기간 솟아있어 연일 사람들 시선을 끕니다.'
과연 이 발언으로 어떻게 바뀔 지 궁금하네요.
#북부 #박장 성 tỉnh Bắc Giang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4841451
Tập đoàn Hàn Quốc xây nhà máy chất bán dẫn đầu tiên ở Bắc Giang, kế hoạch đổ 1 tỷ USD vào ngành công nghiệp chất bán dẫn tại Việt Nam
박장성에 최초 반도체공장 건설한 한국 그룹, 베트남 반도체산업에 10억 달러 투입계획
18-09-2023 - 08:45 AM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하나 마이크론 그룹이 박장에 베트남 반도체 산업에 참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첫번째 벽돌을 놓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2001년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설립 후 2010년까지 주로 삼성, SK하이닉스 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했으며 한국에서 많은 기업가 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에 하나 마이크론 아메리카를 설립하여 해외 개발의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 10년 후 자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한국, 베트남, 브라질 4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활동 중입니다.
회사 실적도 지난 5년간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어나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2년 하나 마이크론은 매출 약 9조 원(약 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3.5% 성장과 함께 약 5900억 원(4억3800만 달러)의 이익, 기업 총 자산은 14조 원 이상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주요 사업은 후공정 반도체 솔루션, 제조부터 테스트, 패키징까지의 과정을 갖추고 첨단 기판과 플립 칩 기술로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췄습니다.
9/16 박장 성 비엣옌 현 번쭝 산업단지(Khu công nghiệp Vân Trung, huyện Việt Yên, Bắc Giang)에 위치한 하나 마이크론 비나는 북쪽에 하나 마이크론 비나 2공장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재 하나 마이크론 비나는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전자제품에 쓰이는 IC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총 등록투자자본은 약 6억달러에 달하며 2020년 11월 공장이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총 66000m2규모로 투자해 1단계 가동중이며, 2025년까지 총 투자액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매출 8억 달러 및 약 4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하나 마이크론 비나는 한국의 하나 마이크론의 글로벌 사업 중 1위의 생산기지로 베트남 채용 인력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올해 회사 매출 계획은 3억 달러입니다.
현재 박장성에 투자 중인 외국 기업은 27개국이며, 그 중 한국이 프로젝트 수에서 1위, 박장성에 총 등록한 투자자본에서 2위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총 등록자본금 약 22억달러로 342개 프로젝트에 투자)
한국 기업이 박장 성 전체 FDI의 총 제조업 금액의 약 25%, 수출입 금액 30%, 세수 기여 25.3%, 기업 노동자 수 25.3%를 차지합니다.
박장 성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삼성과 폭스콘 같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 지원부품 제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번쭝 산업단지에 총 투자금 5억 9100만 달러인 하나 마이크론 비나와 꽝처우 산업단지(KCN Quang Châu)에 총 투자금 2억1600만 달러인 시플렉스 베트남(Siflex Việt Nam)같은 일부 비교적 큰 자본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0109
한국에도 꽤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네요....이번 미국과의 관계 격상에서도 그렇고, 최근 베트남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니 크게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중부 #트어티엔-훼 성 Tỉnh Thừa Thiên-Huế
#뚜오이쩨 Tuổi Trẻ 가장많이본기사 2위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215159650
17/09/2023 20:03 GMT+7
Trưởng ban an toàn giao thông, chủ tịch huyện ở Thừa Thiên Huế ‘dính’ nồng độ cồn khi lái xe
트어티엔훼 성의 교통안전위원장이자 현 위원장, 운전 시 음주운전 '연루'돼
Chủ tịch UBND huyện Phú Lộc (tỉnh Thừa Thiên Huế) vi phạm nồng độ cồn khi lái xe đi đón con.
트어티엔훼 성 풀록 현 인민위원장은 자녀를 데리러 갈 때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역주: 현 인민위원장은 거칠게 말하면 한국의 '군수'이상 되는 꽤 높은 직급입니다)
9/17 트어티엔훼 성 풀록 현(huyện Phú Lộc, tỉnh Thừa Thiên Huế) 인민위원장 판 꽁 먼(Phan Công Mẫn)씨는 운전 중 음주농도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 씨는 9/16 정오에 회식에서 맥주 두 캔을 마시고 귀가해서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23시 경 보충수업에 간 아이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자가용을 몰다 푹록 현에서 근무 중인 교통경찰 음주검문소를 마주쳤습니다. 이 교통경찰대는 공안부 직속입니다.
검문팀이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시켰을 때 먼 씨는 엄격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측정기를 분 결과, 먼 씨는 호흡량 리터당 0/064mg로 음주농도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자신도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점심에 맥주 조금 마시고 수시간 자고 휴식해서 알콜 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차를 몰고 아이 데리러 나왔습니다."라고 먼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풀록 현 교통안전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먼 씨는 법규에 따른 처벌을 엄중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반 마잉(Nguyễn Văn Mạnh)풀록 현 당서기는 먼 씨가 사건 후 직접 현 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잉 당서기는 현 당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고 먼 씨에 적합한 형식의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댓은 예리하네요.
'9/16은 금요일인데 정오에 회식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선생님 아드님은 이렇게 밤까지 무슨 공부를 하나요?'
음주운전만으로 안 끝나겠는데요....
혹시 제 다른 범죄 기사 번역을 여러 개 보신 분은 아실 지 모르겠지만, 같은 위반이라도 이 기사 자체는 꽤나 조심스럽게 쓰여진 편입니다. '공안부 직속'이란 사족을 다는 것만 봐도...그래서 저도 원래 위반 용의자에게 '씨'가 원문에 쓰여있어도 안 붙이지만, 그 느낌을 살리고자 추가했습니다.
[상기 내용들의 베트남어 고유명사와 인명 표기는 북부 베트남 발음에 근거합니다.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남부 발음에 특화된 것이 많아 따르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의 지명에 한해' 실 생활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중남부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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