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후

바야흐로 '제2 벤처붐' 시대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자금이 벤처·스타트업에 몰린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나 하이퍼커넥트 같은 유니콘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투자유치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창업 단계별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첫 종합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쏟아내는 여러 창업 정책에도 이면의 문제는 여전하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국내의 복수의결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주주 과세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마켓컬리나 야놀자 같은 기업들도 해외 상장 추진을 밝히면서 국내의 제도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의 그늘도 짙다. 법률 서비스에 IT기술을 더한 리걸테크로 주목받았던 로톡은 변호사법에 발목이 잡혔다. 원격진료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범 운영했던 사업들도 규제 철폐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사회=20대 젊은 대표로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회사 경영과 관련해 어려운 점은 없나.

이=회사 직원이 이번 달에 31명이 되는데 대표라서 아직도 군대를 못 갔다. 예전에 초기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다. 군대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 때 군 복무 관련 평가를 제외해주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최=저도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 제도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싶다. 역설적인 점은 우리 회사가 병역특례 회사라 많은 산업기능요원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창업자인 저는 못 한다. 병역특례 복무와 관련해 대표자의 혈족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대표자 본인이 병역특례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가 달라졌으니 이제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권=군복무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크고, 예민한 문제다. 군대 내 장병들도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경진대회 같은 형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군 복무 관련 부분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복무 중에 경영 단절이 안 되게 하는 방안들은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병역에 대한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타다부터 로톡까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신·구 산업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각자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들은 없는가.

이=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생활물류법상 로봇 배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불법 우려가 있다. 법에 따르면 배달은 사람, 이륜차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로봇이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원녹지법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행시 사람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결국 빅데이터 경쟁이다. 데이터가 많아야 주행이 좋아진다. 해외에서는 로봇을 보행자라고 지정하는 곳도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뒤쳐져 있다. 해외업체들과 비슷하게 경쟁하려면 현실적으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한다.

김=연구노트 서비스를 하는데 로톡과 같은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된다. 특허 출원에 앞서 연구노트만 있어도 가출원이 가능한데, 로톡과 같이 기존 이익단체에서 불법 중개로 문제로 만들까봐 관련 서비스를 완성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법에는 해당 내용이 애매한 '회색지대'처럼 표현돼 있다. 복잡한 특허 출원 문제를 변리사랑 연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됐다.

권=규제에 대한 고민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중기부 내에도 옴부즈만 조직이 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규제들을 계속 없애나가고 있다. 문제는 없애는 만큼 다른 데서 다른 규제들이 생기고 있다. 규제를 한번에 없애보자고 해서 도입한 게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였다.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이것도 2년이 됐다. 이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규제를 풀어야 할지 원래대로 되돌릴지 하는 선택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