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칼부림,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 받을까 [기고]제목 없음

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023.08.25 | 조회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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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직전에 제가 습작처럼 발송드렸던 분당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쓴 글을 좀 더 줄이고 다듬어서 기고를 하였습니다. 

민법상 감독책임 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별도 쟁점도 부가해 보았습니다.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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