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요지
-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입니다. 법의 주요 목적은 AI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규제 유예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 동안 인명 피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및 사실 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여 기업의 문의에 응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법적 쟁점 (IT/기술 관점)
- 2.1. 기술적 구현 및 준수 난이도 : 다양한 AI 서비스 유형과 제공 방식에 따라 워터마크 기술의 표준화 및 적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의 기술적 안정성, 위변조 방지, 그리고 기계 판독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2.2.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 AI 학습 데이터 출처 및 워터마킹 정보가 포함된 AI 생성물의 유통은 데이터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이슈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AI 분류 시 강화된 보안 요구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AI 생성물 워터마크 부착은 출처를 명확히 하지만, AI와 인간의 협업 창작물 저작권 귀속 문제, AI 생성 결과물의 독창성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기존 IP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2.4. 다중 서비스 제공자 책임 소재 : AI 모델 개발사와 최종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의 책임 분배 문제와, 복잡한 서비스 체인에서 워터마크 의무 이행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고 기술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인사이트 및 국내 시사점 (IT/기술 관점)
- 3.1. 선제적 기술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수립 : 국내 IT 기업들은 1년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워터마킹 기술 표준화, 내부 시스템 통합, AI 서비스 전반에 걸친 기술적 준수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MSIT(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기술 검토 및 파일럿 테스트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 3.2. AI 생성물 지식재산권 전략 재정립 : AI 생성 콘텐츠의 워터마킹 의무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I의 기여도와 인간의 개입 수준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을 법무팀 및 기술팀이 협력하여 정의하고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3.3. 고위험 AI 대비 보안 및 안정성 강화 : 고위험 AI 분류의 즉각적 영향은 적지만, 자율주행, 금융, 에너지 등 고위험 분야 관련 AI 기술 기업은 미래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분석, 안정성 검증 프로세스, 비상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 3.4. MSIT 지원 데스크 적극 활용 : 초기 법 시행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MSIT가 운영하는 지원 데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 발생 시, 공식 질의 및 컨설팅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신 가이드라인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5. 글로벌 AI 규제 동향 주시 : 국내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인 만큼, 향후 글로벌 AI 규제(예: EU AI Act)와의 조화 또는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AI 기술 및 윤리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연한 기술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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