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소송 당사자
- 원고: KBS, MBC, SBS (국내 지상파 3사)
- 피고: OpenAI
나. 핵심 청구취지
- 4억 원대의 손해배상: 무단 사용에 대한 초기 손해배상 청구액.
- 데이터 삭제 명령: 학습 데이터셋에서 뉴스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청구.
- 기사 복제·전송 금지: AI 검색 응답 내 뉴스 인용 및 전송 중단.
다. 글로벌 맥락
- 미국: Anthropic vs 작가 집단 (15억 달러 규모 합의 사례).
- 독일: GEMA vs OpenAI (공정이용 인정 거부 판례).
2. 주요 법적 쟁점 (Major Legal Disputes)
가. 저작권 침해: LLM 학습을 위한 스크레이핑 행위가 한국 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위반하는지 여부.
나. 공정이용(Fair Use) 기준: AI가 뉴스 구독 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시장 대체성'과 '변형적 이용' 사이의 법적 균형 분석.
다. 부정경쟁행위: AI의 인용 방식이 원작자의 경제적 가치(트래픽, 광고 수익)를 부당하게 전용하는지 판단.
라. 삭제의 기술적 실효성: 이미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에서 특정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
마. 손해액 산정 모델: 조 단위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서 개별 저작물 데이터가 기여하는 화폐 가치 산정의 어려움.
바. 협상 의무: AI 기업이 언론사들과 공정한 라이선스 협상에 임해야 할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
3. AI 기업을 위한 제언(법무 전략)
-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라이선스 체계를 공고히 하고, 데이터 출처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개된 데이터라고 해서 상업적 AI 학습에 법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모델 투명성 확보: 데이터 계보(Lineage)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차별적 삭제' 명령에 대비한 기술적 방어 논리를 준비하세요.
- 선제적 리스크 예방: 저작권자와의 선제적인 협상을 추진하십시오. OpenAI처럼 일부 매체와만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은 법적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컴플라이언스: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승소만큼이나 기업 평판 관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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