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살' OST 무단사용 논란, 저작권 분쟁 이용허락 완전 정리

KBSN 유명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권리가 없는 MBC 드라마의 OST 음원을 동의 없이 오랜 기간 오프닝 곡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곡의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사 중이며, 제작사인 미스틱스토리에서는 '실수로 사용 사실을 누락'했다며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오프닝 곡을 교체했으나, OTT 등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과거 방송분에는 여전히 문제가 된 오프닝 음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원작자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사진 KBSN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올해로 7년차가 된 KBSN의 장수 예능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인데요. 제작사인 미스틱스토리도 가수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유명 연예기획사이자 예능 제작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음악 무단사용을 무려 6년간이나 지속해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용허락이나 별도 계약 없이 타인이 권리를 보유한 음악이 나갔다는 건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아 기분 나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입건해 조사까지 하는 것이겠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음악 이용에 관해 무슨 권리가 얼만큼이 있는지 오늘 레터에서 한 큐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