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이제 미키 마우스 막 써도 돼? 🐭 캐릭터 저작권!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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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문화편의점 영양성분

이주의 기획 상품 #47

오늘의 기획 상품 | 세 줄 요약! 😉

✔️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2024년에 만료돼요. 월트 디즈니의 막대한 로비 덕분에 늘어난 기한이에요.

✔️ 일부 미키 마우스 저작권은 여전히 월트 디즈니의 소유이며, 디즈니가 초기 미키 마우스 또한 새 브랜드로 출시해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캐릭터를 보호하려면 저작권보다 상표∙디자인권이 권리 행사에 용이해요.

🏝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막대기 밖에 없다면?

'무인도에 떨어지면 미키 마우스를 그려라. 월트 디즈니가 당신을 고소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농담이 유명할 정도로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트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 마우스는 영원히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 미키 마우스 저작권, 내후년 만료!

2년 뒤인 2024년, 월트 디즈니의 마스코트인 미키 마우스의 독점 저작권이 만료돼요.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를 통해 세상에 선보여진 이후 무려 95년 만이에요. 하지만 원래 미국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미키 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은 95년이 아니라 56년으로 훨씬 짧았다는 사실!

미키 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76년 저작권 만료 시한을 앞두고 75년으로 연장됐다가, 1998년 또 한 번 개정되어 95년으로 늘어났어요. LA타임스에 따르면 디즈니의 막대한 로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는데요. 세 번째 로비는 통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디즈니가 벌어들인 캐릭터 관련 수입은 6조가 훌쩍 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라고 하니 월트 디즈니는 꽤 착잡하겠네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다른 아동용 캐릭터의 선례 때문에 더욱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곰돌이 푸'예요. 2022년 1월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만료된 후에 푸와 피글렛이 연쇄 살인마로 나오는 공포 영화가 제작되어 수많은 원작 팬들의 걱정과 절망을 샀거든요. 그런데 미키 마우스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 월트 디즈니의 전략은?

월트 디즈니의 얼굴을 책임져 온 미키 마우스를 잃지 않기 위해 월트 디즈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 짚어둬야 할 사실은 2024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95년이라는 기한이 만료된 것은 <증기선 윌리> 속 초기 미키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후 변화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여전히 월트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곰돌이 푸도 마찬가지예요.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가 활용한 곰돌이 푸는 저작권이 만료된 흑백 동화책 속 캐릭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상의의 익숙한 곰돌이 푸는 아직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빅토리아 슈워츠 페퍼다인대 교수는 “디즈니는 수년 동안 (저작권 만료)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며 “1928년 버전의 미키마우스까지도 현대적인 디즈니 로고나 상품들과 연계시킨 브랜드로 출시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예요.(🔗링크)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거라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는 명백히 창작의 결과물이므로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주관적인 요인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권리 행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작권보다 🔗상표∙디자인권을 통해 캐릭터를 보호하고 있어요.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추정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더욱 용이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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