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세금전쟁, 누가 혜택 볼까?

1. 세금을 논할 때 꼭 따라 붙었던 '부자감세' 논란, 이번에도 국회에선 어김없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세가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따져봐야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40분 짜리 토크쇼에서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그간의 히스토리와 맥락을 알지 못하면 프레임에 둘러싸여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2. 하지만 제작진은 7월 세제 개편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 수있도록 세금제도를 톺아볼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당초 세금의 목적과 취지에 집중해 일련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3. 먼저 종부세 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죠, 2005년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다시 한번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4. 가장 큰 배경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경남 세무사는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실가격 반영을 위해 공시가격이 오른 점이 주효했다고 봤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된 점도 종부세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고요.

5. 예를들어 초고가 주택인 30억 짜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약 770만원인데 반해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6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1,1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김우철 교수는 그동안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빼도된다"는 전향적 입장을 낸 것이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놓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여야가 앞다퉈 나서는 형국이라고요. 그러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어요.

7. 그러나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세인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악화될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재산세로 통합할 때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분배를 재조정해야한다고 말했어요.

8.  두번째는 상속세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길 경우 최고세율 50%,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있어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일본에 뒤를 이어 2위입니다.

9. 유산취득세의 경우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고경남 세무사는 현행 상속세는 자녀가 많아 상속받는 재산의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세부담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10. 김우철 교수는 상속과 증여의 동기가 강한 민족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도 비유했는데요, OECD 평균 정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지난 방송 10회 <700만 베이비부머가 온다, 새로운 생존전략 '욜드' 경제> 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베이비부머의 자산 상당부분은 부동산입니다. 

11. 김 교수는 한달 밖에 시간이 없는 만큼 큰 틀의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꾸고 기업승계에 적용되는 가업 상속 공제를 상향하는 수준으로 개편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죠.

12. 가장 뜨거운 감자 '금투세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인데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 김우철 교수는 현재 거래세도 내게 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원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6만명을 넘어섰어요.

14. 금투세에 대한 이같은 우려는 사실 최근 일이 아닙니다. 법안은 시행되지 못하고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만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5. 1989년 대만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부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하며 곤두박질쳤는데요. 대만정부는 결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16. 물론 대만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당시 대만은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는데, 양도세보다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게 주가 하락의 더 큰 이유라는 분석이죠. 

17.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과세하고 있을까요? 조동현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소득을 신고하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증권 거래세는 없고 주식 양도세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중국, 대만, 홍콩 등 원천징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과세하고요. 

18. 이번 세금 개편에 대해 김우철 교수는 불합리한 세제는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개편해야한다면서 세제 합리화에 먼저 치중하고 나중에 필요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경남 세무사 역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공제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19. 부자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금의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편을 기획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이번 세금 개편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혜택일지 깊이 고민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