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의 관심사를 찾아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8월 중순에 가서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끝이 납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양당 지도부들, 양당 최고위원과 지도부의 관심사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다수당의 당론’ 또는 ‘당정 추진’으로 어떤 산업에 음과 양의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놓치면 안 될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 완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의 제4차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대표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2.84% 과반 이상 표를 얻어 예상대로 손쉽게 당선되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고,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한동훈 당선을 예측하지 않았다면, 우리 뉴스레터를 반드시 구독하세요!)

2. 김재원 최고위원 저력 확인

당대표 선거가 싱거웠던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당선권이 모두 1%대 차이를 보이며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력이 단연 빛났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7,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지만, 21,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원외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최고위원 후보 중 선거인단 득표에서 1등을 하며, ‘표 동원력’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원에 큰 영향력을 가진 전광훈 목사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각별한 사이인 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의 지난 입법활동 관심사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중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던 인사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최다 득표자)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대를 걸쳐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의원실 보좌진 또는 의원 본인의 관심사가 이어져 임기만료 폐기된 법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입법활동 연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 수석최고위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률안 중 특정산업에 연관된 내용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자격 제한(임기만료 폐기)

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국가 주도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를 구축(대안반영)

③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을 ‘품질인중부품’으로 명칭 변경해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대안반영)

④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일과 휴양 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규정 마련(대안반영)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관심사 주목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대표 선거는 대세가 일찍이 크게 기울고 있어 최고위원 선거 양상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의 지난 입법 활동을 살펴보았듯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과 각 후보별 ‘산업 연관성’을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R&D 투자에 적극적이며, 국내 유일 드론 전문시설 개관을 총선 공약하고 실제로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언주 후보는 ‘용인시 정’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현재는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다수당의 당론 VS 당정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국회 의석수 우위를 이용한 ‘당론 공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한편인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도부가 ‘당정(黨政)추진’ 형태로 정부정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양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관심사입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양향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반도체 산업계와 관계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양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재명과 한동훈, 두 대세 정치인 위주로 이슈가 쏠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지도부가 이끌어가는 정책아젠다는 당대표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고위원 당선자 및 후보자들의 관심사와 향후 선임될 정책위의장의 지난 의정활동까지, 특정 산업의 ‘정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양당 지도부들의 지난 행보와 앞으로의 활동 모두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