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레터] 은퇴설계에 활용할 개인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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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인연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보다 개인연금은 다양합니다. 개인연금을 세제혜택 위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운용, 연금지급 등 다양한 측면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은퇴설계를 할 때 기본은 연금으로 3중 소득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1층이 되고, 퇴직연금(퇴직금, 퇴직수당 포함)이 2층이 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등이 3층이 됩니다. 이 중에서 1층과 2층에 해당하는 연금은 법률로 강제적용하고 있고 제도로서 도입되어 있어 다양하지 않으나, 3층에 해당하는 연금(이하 '개인연금'이라 함)은 세제혜택으로 가입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상품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은퇴설계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개인연금 구분

개인연금은 먼저 세제혜택의 부여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신연금저축이라고도 하며, 2013년 이전은 연금저축)와 개인형 IRP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상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10년 이상 상품을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 1억 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에 대해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근로소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며, 4천만 원 이하(총급여 5천 5백만 원)인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를 초과하는 금액은 IRP를 가입하여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세 포함 16.5%), 5,500만 원을 넘으면 12%(지방세 포함 13.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합산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상품의 명칭이 다른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신연금저축신탁(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 중단), 보험회사의 상품은 신연금저축보험,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은 신연금저축펀드라 합니다.

이들 상품은 본질적인 구조는 같지만 신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 개시일 이전에 사망이나 장애 등의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 등의 보장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의 납입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신연금저축보험과 신연금저축펀드 간에는 계약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연금저축보험은 계약체결비용 이외에 계약관리비용으로 매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에 투자하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원금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연금저축신탁과 신연금저축펀드는 판매보수는 계약 체결 시 원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선취수수료) 나중에 원금과 이자의 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후취수수료), 운용보수는 매 기말에 투자성과를 반영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신연금저축보험은 신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초기에는 수수료율이 높고 투자원금이 작으나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신연금저축신탁과 신연금저축펀드는 기간이 경과하면 적립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 연금자산 운용 규제 차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산을 운용하는 데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형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70%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과 IRP 전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운용수익의 지급방식의 차이에 따른 구분

개인연금 상품은 운용수익의 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 변액형 및 신탁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확정금리형은 가입 시 약정한 금리를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동금리형은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시중금리를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변액형 및 신탁형은 금리 변동이 아닌 연금자산을 운용하여 얻는 투자수익률을 기초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변액형의 경우 투자 리스크에 따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최저보증을 하기도 하는데, 최저보증은 그를 위한 보증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에 따른 구분

연금 가입자는 연금 적립단계가 종료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일시금, 유기한, 종신형으로 나뉩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이며, 유기한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으며, 종신형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연금과 종신연금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 초기에는 작은 금액을 지급받다 점차 큰 금액을 받는 방법, 초기에는 큰 금액을 지급받다 점차 작은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세율로 과세)가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연령대별로 3.3% ~ 5.5%의 세율로 과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 차이가 큽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연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연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설계를 할 때는 개인연금을 반드시 고려함은 물론 자신의 은퇴소득흐름을 고려하여 개인연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에 3월 13일에 게재한 "은퇴설계에 활용할 개인연금 알아보기"를 옮겨 실었습니다.

은퇴 관련 정책 정보

“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국민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개인 건강정보를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