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본격 착수,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반영, 주식시장 상승세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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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부가 연금보건정책과를 신설하겠다는 발표와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적연금에 이어 사적연금도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시 반영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반전하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이들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전후로 미ㆍ중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첫째 주 은퇴 관련 주요 정보는 연금개혁 본격 착수,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범위 확대, 주식시장 상승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 본격 착수

지난 주에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을 내정했다는 뉴스에 이어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부에 연금보건정책과를 설치하겠다는 뉴스와 함께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연금보건정책과를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연금 개혁 청사진 제시”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연개특위를 형식상 국회에 설치하지만 실질은 대통령실과 행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 조정하기보다는 국회를 앞세워 행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개혁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적극 관여할 필요도 있고 공적 연금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도 있지만 많은 이해상충을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있은 다음날 대통령실의 안상훈 수석은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지역 간·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적 개혁'과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제안이 나오고, 그 제안들이 국민에게 전파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원론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개혁의 동력을 어떻게 얻어 추진할지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여 추가적인 발표를 더 들어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범위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데 이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7월 31일에 나왔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소득 유형간 차별을 두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타당하나, 사적연금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할 경우 사적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목적만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시장 상승세 탔나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8월 1일 2,452.25에서 8월 5일에는 2,490.80으로 1.5%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에 807.61에서 831.64로 2.97% 상승하였으며, KRX 300은 같은 기간에 1,470.57에서 1,494.49로 1.63%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8월 1일에 3.081%에서 8월 5일에는 3.079%로 0.002%p 하락하고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같은 기간에 3.184%에서 3.124%로 0.060%p 하락하였으며,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최근 한 달간 혼합자산 ETF의 평균 수익률은 4.05%로 집계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자산의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가수준이 높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투자 여건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됩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가 발행하는 『은퇴 정보』에 8월 6일에 게재한 "8월 첫째 주 [은퇴 정보]"를 옮겨 실었습니다.

한 주간의 <오늘의 실버픽>

7월 31일 (일) 사적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시 반영한다

8월 1일 (월) 기재부에 연금보건정책과 신설한다

8월 1일 (월) 8월에는 코스피가 상승할 것인가

8월 1일 (월) 건보료 개편이 연금생활자에게 미치는 영향

8월 2일 (화) 은퇴하기 위한 삶의 구조조정

8월 2일 (화) 연금개혁, 복지부가 곧 추진..정부는 공론화

8월 3일 (수) 연금개혁 완성하는 데 10년 걸린다

8월 4일 (목) 사적연금의 국민건강보험료 반영은 '시기상조'

8월 4일 (목) 고령화 속 '가족돌봄' 지원 방안 모색

8월 5일 (금) '이익 안정성' 빛나는 혼합자산 ETF

8월 6일 (토)  방방곡곡 여행을 함께 떠나요~

한 주간의 <신박한 금융 정보>

8월 2일 (화)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8월 2일

8월 4일 (목)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8월 4일

8월 5일 (금)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8월 5일

한 주간의 <십만행의 큐>

7월 31일 (일) 도전하는 시니어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

8월 1일 (월) '세컨하우스' 하나 마련해볼까?

8월 3일 (수) "금요일에 집안일하고 주말 즐긴다"

8월 5일 (금) "중년 여성들, 자식 잘되면 행복할까?"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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