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수방사 청약, 경쟁률만 283대 1…내 집 마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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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던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최근 마감했습니다. 경쟁률은 283대 1. 255가구 공급에 7만2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 기회를 얻으려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수방사 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일대에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 사이에 있어 교통 여건도 뛰어나죠.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전용면적 59㎡ 기준)이었는데요. 인근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 시세가 13억원선에 형성돼 있어 '로또 분양'으로 꼽혔습니다. 당첨만 되면 4~5억원은 그냥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었죠.

하지만 막상 청약을 하려고 보면, 청약 조건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분양 '뉴홈' 사업은 자산과 소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부모 재산이 많은 '금수저'에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지만, 자산·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기준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나눔형으로 나뉘는데, 분양가가 저렴한 나눔형의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친 금액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이보다 더 적은 2억8900만원에 부모 자산은 10억8300만원 이하여야 하죠. 요즘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이 11억8400만원(5월 평균 가격)이니까, 서울에 아파트 1채 가진 부모가 있는 청년은 청약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무주택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질 법도 합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띠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조바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4% 올랐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서울 송파구(0.29%)·강남구(0.16%)·서초구(0.1%)·마포구(0.09%)·노원구(0.06%)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자꾸만 오르면 또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게 마련이죠.

언제 집을 사야 하는 건지 고민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 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월간 부동산-公竟渡河(공경도하) 결국 물을 건너시네』라는 리포트입니다.

백 연구원은 일단 올해 8월 이후 역전세난이 대규모로 펼쳐지면서 하락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락 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10~12%는 됐겠지만, 정책 효과에 힘입어 5~8% 정도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집값 하락 폭이 크다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적정 매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책 효과로 집값이 천천히 내려갈 것을 고려하면, 적정 매수 타이밍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최소 올해 10월 이후, 서울은 내년 6월 이후가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합니다. 백 연구원은 "7월은 서울 주요 지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기다리던 매물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실질 매물 증가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의 2차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 연구원의 분석이 맞는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무주택자에게 '하락 전망'은 곧 '투자 기회'의 다른 말이니까요.

[Point.2] 예금자 보호 한도

다음 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예금자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죠.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둡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3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규모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 파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뱅크런(현금 인출 사태)의 공포를 확인하며 한도 상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25만 달러로 원화로 계산하면 3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97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1억4019만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034만원)까지 보호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함께 뱅크런 가능성 감소로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편익이 느는 만큼 비용도 커지기 때문이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장 예금보험료가 늘어나고, 권역 간의 자금 이동 등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대출 금리 상향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발전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여기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의 모든 상품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적금처럼 만기일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한해 자금을 지켜줍니다. 당연히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각 상호금융법에 따라 자체 기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문을 닫으면 중앙회가 기금을 활용해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호금융중앙회의 보호 한도도 1인당 5000만원으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합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도 예금자보호제도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의 지급 책임을 정한 법에 따라 예금자가 맡긴 자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제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머니랩 염지현 에디터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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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The JoongAn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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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4] 경기침체

Feat.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여파가 있을 순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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