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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G20에서 AI 신규 규제와 별도 감독기구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by 👁️🗨️ 예언카드 prophecycardmaster
EU식 사전 규제와 달리 미국은 AI 혁신·인프라 확대를 앞세우며 글로벌 AI 규칙의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G20에 던진 ‘AI 규제 금지선’ -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규칙’이다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사실상 ‘AI 규제는 최소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새로운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기존 법과 규제체계를 우선 활용하고 새로운 위험이나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 한해 추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9월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른바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회의는 9월 1~2일 열리며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캐롤라이나 원칙의 핵심은 AI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법이나 전담 감독기구를 만드는 접근을 피하는 것입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새로운 규제는 기존 규제체계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고려사항(novel considerations)’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AI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AI를 별도의 규제산업으로 묶기보다 혁신과 산업적 활용을 우선하는 ‘라이트 터치(light-touch)’ 규제 접근법을 국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G20 회의에 앞서 새로운 AI 규제기관을 만드는 대신 기존 규제기관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AI 전담 신규 규제기관 신설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방향은 AI를 하나의 독립적인 규제산업으로 취급하기보다 금융·의료·자동차 등 기존 산업별 규제체계 안에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혁신과 규제 사이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은 모델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PU,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력망,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AI 모델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국가전략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미국 AI 행동계획’은 AI 혁신 가속,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국제적 AI 외교를 3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의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국의 AI 기술과 표준을 해외로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해 백악관은 더 직접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미국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칩·서버·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모델·애플리케이션을 묶은 풀스택 AI 패키지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AI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안보·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캐롤라이나 원칙은 단순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라기보다 미국식 AI 산업 생태계가 세계 시장에서 먼저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자체를 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EU를 겨냥한 이유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일론 머스크 CEO도 같은 방향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보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방식’이 혁신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EU의 높은 규제 수준이 신기술 발전을 늦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비판한 EU AI 규제는 모든 AI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EU AI Act는 위험도에 따라 AI를 최소 위험·투명성 위험·고위험·허용 불가 위험으로 나누는 위험기반 접근법입니다. 최소 위험 AI에는 별도 의무가 거의 없으며, 고위험 AI와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범용 AI 모델에 상대적으로 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이번 논쟁은 ‘규제냐 무규제냐’의 단순한 대결이라기보다 미국식 사후·산업별 접근과 유럽식 사전·위험기반 접근 가운데 어느 쪽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캐롤라이나 원칙에 동참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입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중국 측도 캐롤라이나 원칙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구체적인 문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당시 즉각적인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중 AI 정책의 전면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AI 기술 경쟁의 핵심 경쟁자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광범위한 신규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은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가’에서 ‘누가 AI 산업이 움직이는 규칙을 만드는가’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다음의 병목은 전력
머스크가 이날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규제가 아니라 전력이었습니다.
그는 AI 칩 생산 증가 속도에 비해 전력 공급 확대가 뒤처지고 있다며 2027년 AI 산업에 최소 15GW 규모의 전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AI 경쟁의 다음 단계가 모델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GPU를 확보해도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센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있어도 전력망과 냉각시설이 부족하면 AI 연산 능력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AI가 세계 경제 규모를 20~30%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10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 대 이상 보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는 G20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 머스크 개인의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G20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AI 규제 반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AI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중국은 빠르게 추격하며, 유럽은 위험기반 규칙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G20에 제안한 것은 기술 경쟁의 다음 전장인 ‘AI 규칙의 표준화’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패권은 누가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반도체를 공급하고, 누가 전력을 확보하며, 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세계가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하는가.
이번 ‘캐롤라이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뉴스를 읽어야 할까요?
이번 뉴스는 단순히 미국이 AI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다음 경쟁이 기술 자체를 넘어 ‘어떤 규칙 아래에서 AI가 성장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G20에서 새로운 AI 규제와 전담 감독기구의 신설을 자제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활용하자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를 읽고 나면 AI를 공부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규제 환경에서 기술이 발전할지, AI 분야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과 인프라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 AI 관련 사업자들은 규제 변화에 맞춰 어떤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AI 경쟁의 핵심은 모델 성능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규제와 글로벌 표준까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G20 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AI를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AI 시대의 규칙을 누가 설계할 것인가”라는 더 큰 경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 원문 자료 출처]
-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us-urge-hands-off-ai-regulation-g-20-official-says-2026-09-01/
- https://www.commerce.gov/
-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5/07/white-house-unveils-americas-ai-action-plan/?utm_source=wh_social_share_button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
- https://aje.news/7pd6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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