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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I 경제가 몰래 준비 중인 그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실현하려는 기본소득 정책이 어떻게 ‘숨은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by 👁️🗨️ 예언카드 prophecycardmaster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AI가 바꾸는 게임의 룰
최근 UC 버클리의 명예교수 마크 가먼(Mark Garman)은 기본 자본(UBC : Universal Basic Capital)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AI 기업의 주식 또는 배당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 부(wealth)를 공유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도 ‘극단적 부유 사회’(UEW : Ultra-Wealthy Society)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창출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본소득(UBI : Universal Basic Income)의 지지자들은 AI로 인해 생길 노동 시장의 붕괴, 소득 불평등, 그리고 경제 활동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실용적인 대응책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월 1만 달러 기본소득도 가능할까?
전 OpenAI 연구원 마일스 브런디지(Miles Brundage)는,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이 보통 월 500~1,500달러 수준이었지만, “AI가 경제 성장을 이끌면 월 10,000달러도 곧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샘 알트먼이 참여한 비영리 기관 OpenResearch는 미국 내 저소득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으며, 이 연구에서 수급자들이 교육 기회를 더 추구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며, 삶의 안정감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AI가 어떻게 기본소득을 가능케 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이 “꿈이 아닌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 혹은 설계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AI 생산성 증대 & 잉여 가치(generated surplus) : AI 및 자동화 기술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그 생산의 잉여분이 생깁니다. 이 잉여분이 기본소득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오르면 정부가 세금, 배당, 자본 이익(이른바 ‘rent’)을 통해 이 잉여를 확보할 여지가 커집니다.
- AI 회사 및 자본의 세금 또는 공공지분 확보 : AI 기업들이 자동화, 알고리즘, 데이터 권한을 통해 얻는 이윤 및 시장 지배력은 ‘경제적 렌트(economic rent)’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이익 일부를 세금, 배당, 공공지분(public stake) 등으로 취득하면, 이 자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Nayebi 등의 연구에 따르면, AI의 생산성 규모가 현재 자동화 수준의 5~6배 정도가 되고, 정부가 AI 자본(profits)의 공개-수익(public revenue share)을 높이면, GDP의 일정 비율(예: 11%)에 해당하는 기본소득도 가능하다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세원(tax base)의 창출 : 자동화 및 AI가 많은 산업을 변화시키면, 기존의 노동소득 중심 세수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복지 정책이 많습니다. AI 자본이 늘면서 자본소득, 기업 이윤, 데이터 이용료, 알고리즘 사용료, AI 사용권(라이선스) 등 새로운 과세 대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원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시장 구조 및 정책 설계의 영향 : 경쟁 vs 독점 구조가 중요합니다. AI 기업들이 과점 또는 독점 형태일 경우, 이윤(렌트)이 더 커지고 이를 정부가 과세하거나 배당받는 구조가 있으면 기본소득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정부 지출 운영비용, 규제 비용 등이 낮아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주장들은 단순히 정책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AI 기업 및 산업계 고위 인사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 복지 논의가 아니라, 법, 제도, 세제 개혁까지 염두에 둔 준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부 연구들은 이미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대 이상 결과를 냈고, 수급자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업 활동을 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음.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 또한, “월 10,000달러”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회피되어 온 ‘규모(scaling)’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기존 실험들이 작았거나 단기간이었던 반면, 이 수준이 현실화되려면 AI-소득, 자본소득, 정부 개입, 세제 설계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물과 회의적 시각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모든 설계가 현실로 옮겨지려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기업 저항 : AI 기업들은 세금 증가나 자본 지분 공유 등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적/문화적 준비 부족 : 기본소득 수준, 수급자 선정, 사회적 합의 확보 등이 쉽지 않습니다.
- 시장 변동성과 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 : AI가 정말 “생산성 5~6배” 수준을 도달할지, 그리고 그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될지 여부는 예측불허입니다.
- 생활비·인플레이션 등의 역풍 : 기본소득이 실제 소득을 보존하거나 증가시키려면,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가 아니다, 미래 설계의 핵심이다
– AI 혁명은 이미 조용히 진행 중이며,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월 1만 달러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AI 기술, 자본 구조, 정부의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이 정비된다면, 미래 몇 년 안에 “가능한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 ‘남 일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AI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어떤 기술 흐름을 따라가야 할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투자자분들께는 자본이 흘러갈 차세대 생태계를 예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는 자신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확장하거나 전환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미래 경제의 밑그림입니다.
오늘의 미래 예언 카드
by 👁️🗨️ 예언카드 prophecycard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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