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번째 목요일 베프레터

[위클리 코멘트] 광장 너머, 진정한 변화로 가려면

[편집자 주] 오늘 "내란 청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443일의 검토 끝에,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피고인의 형을 감경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20일에 진행한 <이달의 포럼> “광장 너머, 진정한 변화로 가려면”에서 발제 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토론 내용을 떠올리며, 우리 운동이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더 필요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 뉴스레터는 윤석열 내란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위클리 코멘트> 특별판이 발행됩니다. <뉴스클리핑>은 순서를 바꿔 목요일에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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