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현대의 종중운영

종중 운영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및 법적 쟁점 요약

2025.02.07 | 조회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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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빌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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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운영은 현대 법 질서와 전통적 관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대표자 선출, 종중원의 구성, 재산 관리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성별, 혈통, 특정 지역 기반의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운영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종중 자체가 비법인사단으로 명확한 법인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최근 3-10년 새에 경기권역이나 혁신도시 등 토지개발과 엮여 문중 사이에서 급등한 토지 가치로 인한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판례 및 법적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출과 법적 정당성

1) 종중 회장 자격과 특정 계층(종손) 제한

  • 쟁점 : 종중 대표자가 특정 가계(종손, 장손)만 맡을 수 있도록 한 종중 규약의 유효성
  • 근거 판례 :

종손제도는 전통에서 기인하나,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4218 판결

특정 계층(종손)에게만 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은 무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02818 판결
  • 시사점 : 종중 대표자는 특정 성별·혈통이 아닌 모든 종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하며,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규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큼.

2)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과 법원의 직권조사

  • 쟁점 : 법원이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판례 :

법원은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었는지 직권 조사 가능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3286 판결

남성 종중원만 참여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 과정 자체가 무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16983 판결
  • 시사점 : 종중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모든 종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성별 또는 특정 집단을 배제한 선출 절차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종중원의 구성 및 성별 차별 문제

1) 여성 종중원의 법적 지위

  • 쟁점 : 여성 종중원이 종중 내 의결권과 참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판례 : 

성과 본을 같이하는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성별과 관계없이 종중원 자격을 가짐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여성 종중원이 배제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효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5433 판결
  • 시사점 : 종중 운영 시 여성 종중원의 총회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이 필수이며, 여성이 배제된 총회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모계 혈통과 종중원 자격

  • 쟁점 :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한 후에도 종중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근거 판례 :

기존에는 부계혈족 중심으로 종중이 구성되었으나, 모계혈족도 종중원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217339 판결

성과 본 변경이 종중원 자격을 얻기 위한 편법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심사가 필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17829 판결
  • 시사점 : 종중 규약이 여전히 모계 후손을 배제하고 있다면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종중원이 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3. 종중 재산 및 세금 문제

1) 종중 재산 기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 쟁점 : 종중원이 종중에 기부한 재산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근거 법령 및 판례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은 무상취득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

국세청 예규 2018. 3. 5. 서면-2017-부동산-1434

다만,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거나 제사·분묘 수호 등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으면 비과세 가능

국세기본법 제15조
  • 시사점 : 종중이 재산을 기부받을 경우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익법인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4. 종중 운영의 법적 성격 (고유 종중 vs. 종중 유사단체)

1)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별

  • 쟁점 : 특정 단체가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판단 기준
  • 근거 판례 : 

고유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조직으로, 임의로 특정 종원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종중 유사단체: 특정 종원들만이 별도로 조직한 단체로, 사적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운영됨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 시사점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만을 종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는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2) 종중 유사단체의 대표권 및 재산 소유

  • 쟁점 : 종중 유사단체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근거 판례 :

종중 유사단체도 비법인사단으로서 대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한다면 소송 수행 가능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단,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종원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70716 판결
  • 시사점 : 종중 유사단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대표성, 정당한 절차, 총회 결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표권이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5. 실무적 고려 사항

  •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필요
  • 여성 종중원의 참여 및 의결권 보장 필수
  • 종중 재산 기부 시 세제 혜택 검토 필수
  •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법적 차이 명확히 인식
  • 소송 및 대표권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종중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익보지 못한채로 분쟁비용으로 가문의 자산을 깍아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공정성과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관습이 현대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영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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