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New Post] 트럼프 2기와 전환금융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핵심 전략과 기회

2024.11.27 | 조회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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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빌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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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으로,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가올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환금융과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1) 전환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전환금융이란?

  • 정의: 고탄소 배출 산업이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과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 특징: 녹색금융과 달리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하며 전환채권(Transition Bond)과 전환대출(Transition Loan)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Data : 한국거래소 ESG채권 정보플랫폼,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Data : 한국거래소 ESG채권 정보플랫폼,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왜 필요한가?

  1. 산업별 요구사항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은 현재 저탄소 기술이 부족하므로 전환금융 없이는 경제적 혼란과 생산 둔화가 예상됩니다
  2. 경제적 리스크 완화 :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글로벌 탈탄소화에는 연간 약 125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초기 10년간 집중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Data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이인형), 자본시장포커스
*Data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이인형), 자본시장포커스

2) 트럼프 2기와 전환금융 정책 전망 

1.    금융 규제 완화와 전환금융 활성화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전환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Ⅲ'의 최종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환금융 상품 개발과 투자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재정 확대와 인프라 투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설 및 운송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전환금융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화석연료 산업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지만, 전환금융의 확장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5.    글로벌 기후 정책 변화

파리협정 재탈퇴 가능성과 같은 정책은 글로벌 기후금융 네트워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규제의 완화는 관련 투자에 대한 명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및 산업은 국제적 기후 협력의 변화에 대비한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교훈) • 정책의 일관성 중요성 : 정책 변화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했지만, 민간 금융은 기후 중심 투자를 유지하며 오히려 ESG 투자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 정치적 변화의 대비 필요 : 금융 기관은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기후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탈탄소화의 경쟁력 : 석탄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시대(2017~2020) 동안 미국의 탄소 배출량 추이 by ZACOB
트럼프 시대(2017~2020) 동안 미국의 탄소 배출량 추이 by ZACOB

위 차트는 트럼프 1기(2017~2020) 동안 미국의 탄소 배출량 추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배출량은 초기에는 다소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ZACOB 노란초

3. 제조업 기반 수출산업과 전환금융

1.  탄소국경조정세(CBAM) 대응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한 정책이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는 전환금융을 활용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 기회 전환금융은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철강 산업 : 전환금융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투자한 일본의 JFE와 같은 기업은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확보가 가능합니다.

Global Investment Focus_일본 전환금융 동향과 시사점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인해 초기 10년간 높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지만, 이후 연료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인해 투자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맥킨지(MGI))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 2023

3.  글로벌 바이어의 ESG 요구 증가 글로벌 수요기업은 ESG 요건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환금융을 통한 친환경 생산 전환은 바이어 요구를 충족시켜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  전환 자금 수요 증가 철강, 화학, 조선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전환금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5.  새로운 투자 기회 및 ESG 목표 달성 수단 제공 제조업 기반 수출산업에 특화된 전환채권 및 SLB 발행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그를 기반으로 탈탄소전략이 교차 입증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저탄소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포집저장(CCUS) 등의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Data : 일본 전환금융 동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 동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  글로벌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일본의 전환금융 사례

일본은 정부의 지원으로 전환금융을 통해 제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입니다.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EU의 강력한 탄소 정책

EU CBAM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필수 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ata : KITA 통상리포트 10호,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    미국 에너지 정책과 제조업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단기적으로 제조업체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ESG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탄소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한국업체는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1기는 클린파워플랜(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고, 석탄 기반 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전력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미국의 석탄 생산량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체는 수출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ESG와 지속가능성 요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는 미국 제조업체가 ESG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UNPRI(유엔 책임투자원칙)

5. 국내 업체들을 위한 실천 전략

1. 제조업체를 위한 실천 전략

l  전환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공정과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l  정책과 금융 상품의 적극 활용 맞춤형 전환금융 상품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Data : 녹색금융을 넘어선 ‘전환금융’의 부상(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Data : 녹색금융을 넘어선 ‘전환금융’의 부상(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l  탄소 배출 공정 개선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혁신과 설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l  글로벌 바이어의 ESG 요구 충족 ESG 인증을 획득하여 중장기적인 글로벌 바이어의 친환경 조달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l  공급망 다각화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공급망 전략과 현지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금융권을 위한 실천 전략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ata : 일본 전환금융제도 및 은행권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l  정책 변화에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글로벌 기후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전환금융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l  제조업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금융기관은 전환채권, 지속가능 연계대출(SLB) 등 수출 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l  리스크 관리와 평가 체계 강화 전환금융 심사 체계와 프로젝트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VCC 적정가격 평가모델을 통해 제조업체의 전환 프로젝트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 일본 등 선진국과의 전환금융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l 정부 지원과 연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89.9조 원 예산)을 기반으로 정부의 이차보전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제조업체가 전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환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제조업체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환금융은 제조업 기반 수출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제 규제 강화에 대비해 전환금융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ESG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금융시장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 활용,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은 싱가포르와 일본 사이에서 실직적인 제조업 중심국가의 이점을 활용해 전환금융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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