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정당한 인사이동인가, 권리남용인가 (with 객관적 분석)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요근래에 저의 현생에서는  '근거 없는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여기저기에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들을 이번주 뉴스레터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 많은터라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참고: 인사이동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생각보다 방대하여, 그 중에서 특정 사례만을 타깃으로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인사 명령이 떨어지다.

신입을 다른 법인으로 보내도록! (feat 형평성)

현생에서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하소연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글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어요.

문제의 시작은 옆 팀과 다른 법인(같은 그룹사)의 R&R(업무 분담) 이슈였어요. 업무 분담을 하는 중에 담당자도 이동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뭐 이건 그러려니), 이 과정에서 담당자 이동 문제가 원활하게 안된 듯 해요.

그 불똥은 갑자기 우리 팀으로 튀었어요. 옆 팀에서만 보내기엔 형평성이 안맞다나 뭐라나.. 결론적으로는 팀 적응을 끝내고 있는 2개월차 신입이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인사 이동은 현시점으로부터 1주 뒤.. 그 때부터는 이제 신입을 보내야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사 이동에 대한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이슈가 지나갔어요.

이슈 요약

생각 나누기 (익명)

만일 이런 상황이 구독자님께 닥쳤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

2.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보았는데요. 벅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라볼 필요가 있을 듯 해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와 법률 용어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키워드

인사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인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측에 있는게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월급을 제공하는 회사측에 소속이 되는게 맞으며,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조화를 이루어가야 될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 문장에서 마지막 줄에 좀 포커스를 두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권리이니까 넘어가고,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