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경제’라면서 아이들 밥값 아끼는 충북도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 이슈를 알려주는 충북인뉴스레터입니다. 또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지난 주 충북의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은 잘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충북의 무상급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 최초' 타이틀 무상급식...분담금 놓고 늘 '삐걱'

2011년 3월 2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충북도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및 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259개교 10만 432명과 중학교 132개교 6만 1천 678명, 특수학교 9개교 ,1277명 등 총 400개교 16만 3천 387명의 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시화됐습니다.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분담액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던 두 기관은, 그해 11월 7일 두 단체장이 전체 무상급식 예산 741억 4천200여만원의 절반 부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국 최초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첫해 도교육청은 401억4200여만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도는 나머지 340억원을 시·군과 4(도) 대 6(시·군)으로 나눠 도가 136억원, 시·군이 204억원을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놓고 두 기관이 순탄하게 예산을 부담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무상급식 시행 3년차를 맞는 2012년 10월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기관은 2013년 무상급식비 933억원을 놓고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교육청은 종전대로 교육청 50:50을 주장했고, 도는 60:40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합의끝에 교육청이 468억원, 도가 465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두 기관이 원만하게 예산을 부담한 드뭅니다.

당시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한 교육청 분담률은 2011년 55.5%(424억원), 2012년 52.4%(474억원), 2013년 50.1%(468억원), 2014년 55.1%(533억원)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놓고 두기간이 해를 넘기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갈등은 그해 6월 1일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두 기관이 새로운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타결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인건비·운영비·시설비,식품비의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도와 시군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이다.

2017년과 2018년은 작성된 새로운 합의서에 갈등 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졌습니다.

갈등 1라운드...2019년 명문고 설립을 볼모로 전격합의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시종 지사와 재선에 오른 김병우 도교육감은 나란히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초중고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갈등끝에 도가 식품비 75.7% 부담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는 ‘명문고 육성’ 문제가 협상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분노했습니다.

양 기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그동안 도가 요구했던 명문고 문제에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이 지사에 이어 충북시장‧군수협의회까지 나서 명문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성명서까지 채택했다.

갈등 2라운드...2021년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2020년 무상급식은 원만히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급식비가 남아 교육청은 예산을 도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무상급식비를 놓고 두 기관은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를 전액부담하고, 도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75.7%는 또다시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합니다. 내년에 지출될 식품비 예상총액은 797억 원으로, 당초 약속대로라면 도와 시·군은 603억 원, 교육청은 194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분담률을 40%로 낮춰 319억 원(충북도 127억 원, 시·군 192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11월 17일 열린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배경에는 도교육청과 충북도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단체 요구에 따라 유치원생에게 지급할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안 15억6천만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리주체인 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교육청에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생 교육지원금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관리 책임이 도에 있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 입장이 엇갈리면서 신경전이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충북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세 번째다. 2019년 8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651억 원으로 줄었다. 교육경비를 증액해야 하는 마당에 충북도는 급식비마저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도의회 정책복지위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결국 11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적도, 합의 파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 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을 남긴채 도교육청이 제출한 15억 9천610만원 예산안이 11월 24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가결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도와교육청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끝마치며

세종시 어진중학교에서 화제가 된 급식메뉴 모습 / 뉴시스

SNS에는 하루에도 수천건의 급식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중 화제가 된 사진은 레전드라 불리며 기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밥값이 논란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과거 확대간부회의에서 했던 발언으로 오늘의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31조)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히 보면 국가의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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