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ystifying Regulations (Morgan Stanley, 이명은)

CDFi 2기 2번째 세션

1. 들어가기

오늘 다룰 토픽은 규제(Regulations)입니다. 저는 뉴욕에 위치한 은행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주로 Climate Risk를 모니터링하며, 이 가운데 규제는 리스크 관리 업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통 금융기관은 다양한 규제 기관이 제시하는 Macro Economic Agenda에 맞추어 리스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CDFi 세미나를 통해 quantative한 리스크 매니징을 배울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qualitative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Overview of US financial regulators

2–1) 규제 부문

미국의 규제 기관은 시장이 어떻게 조성되고 분할되었는지에 따라 역할이 구분됩니다. 금융 시장 전반을 크게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각 부문에 대응하는 레귤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네 개 핵심 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 레귤레이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각 부문별 규제 체계에 맞추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전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2-2) 규제의 프레임워크

현재 미국 규제 기관은 정치적 아젠다와 실제 집행 간의 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파월 등 정권과 관련되어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치적 발언이고 어디까지가 법적·행정적 강제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규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라이선스(Licensing)·허가(Chartering)·등록(Registration) 단계에서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인가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ealth Management 쪽의 금융 어드바이저는 FINRA(금융산업규제국)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정(Rule‑making) 단계에서는 법률 및 규정의 구체적 틀이 마련됩니다. 예컨대 『Dodd-Frank Act』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며, 이 과정이 바로 룰메이킹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감사 및 감독(Oversight & Supervision) 단계에서는 OCC(통화감독청),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감독 기관이 연례 감사나 공시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자본 적정성 및 정성적·정량적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합니다.

네 번째, 시행(Enforcement) 단계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벌금 부과가 가장 일반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Resolution) 단계에서는 금융 시장보다 주로 미국의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에서 발동됩니다.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보험사는 주(州) 보험감독관의 법원 승인 하에 관리·운영이 인계되며, 이는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활용됩니다.

2-3) 규제 주요 주제

미국 규제 기관은 새로운 guidance letters나 법령을 제정할 때 이 여섯개 테마를 근간으로 삼습니다.

제가 속한 기후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는 2023년 OCC가 은행 대상으로 발표한 기후 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레터를 살펴 보았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과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중점에 두고 영업 행위를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섯 개 필러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2-4) 미국 내 중요한 Regulator

오늘 논의할 주요 레귤레이터는 다섯 개로 구분됩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은행의 건정성 규제자(prudential regulator)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며, 지정학적·거시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미국 통화 감독청,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의 독립 기구로서 중앙 은행(National Bank)과 여러 대형 은행을 감독합니다.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여 은행업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 연방 정부와 미국 증권 시장의 주요 감독자 및 규제 기관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연방 증권법에 대한 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새로운 증권 규칙을 제안하며, 증권 산업의 시장 규제를 감독합니다.

미국 연방예금공사,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예금자 보호와 은행 파산 시 예금 보험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금 보험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인수·합병 또는 권한 이양(resolution) 절차를 주도합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SEC와 달리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CFTC와 SEC가 주요 규제 당국으로서 거래소 등록, 토큰 증권성 여부 판단(security analysis) 등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규제 기관뿐만 아니라 주 차원의 규제 기관도 다수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기관에도 여러 명의 규제 담당자가 각기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참여하거나, 통일된 목표 아래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통해 복합적인 규제 시스템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 기관 내 규제 적용

대형 금융 기관은 다양한 기능(Function)과 법인(Entity)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채권, 자산 운용, 투자 은행 등 여러 부서를 운영하며 미국뿐 아니라 영국·중국 등 여러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기능과 법인의 책임(Responsibility)을 세분화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 부서와 법인에는 부문별·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관은 연간 규제 준수 및 감독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업무 범위와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간 Book of Work를 수립하여,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3. Application: Regulatory compliance for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1) Risk Frameworks

금융 기관의 Risk Framework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파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로,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내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제 준수는 특히 전통 금융기관에 있어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예금자가 은행에 저축을 맡길 때, 해당 기관이 과거 벌금 부과나 규제 위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뢰가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규제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2) 은행 적용 예시

은행에서 규제 적용의 최종 목표는 “규제자가 오지 않게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 입장에서, 규제 당국의 지적을 받지 않고 규제를 준수하는 action들이 있습니다.

3-3) 연례 감사 진행 단계

은행 감사(Banking Exam)은 정말 많은 인력과 다단계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검사 예비 통지 단계에서 OCC는 검사 일정과 주요 토픽을 통지합니다. 통지된 내용에는 집중 점검할 리스크 항목과 제출해야 할 자료 요청이 명시됩니다.

둘째, 정보 수집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팀 내 중앙조정 부서는 영업, 모델 검증, 정책팀 등 다양한 부서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각 부서는 수치 데이터, 정책 문서, 모델 검증 절차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제출 자료를 완성합니다.

셋째,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문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합니다. 감독관은 모델 운영, 리밋 준수, 내부 통제 절차 등을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넷째, 피드백 단계에서 규제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통보합니다. 완전 적합 판정은 드물며, 대개 문서화 미비, 모델 가정 불명확, 데이터 근거 부족 등의 이슈를 지적합니다.

다섯째, 액션 플랜 단계에서는 통보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이슈별로 개선 과제를 정의하고, 수행 일정과 책임자를 지정한 후 문서 보완, 모델 검증 강화, 데이터 프레임워크 재검토 등을 실행합니다.

여섯째, 주기적 반복 단계에서는 다음 연례 검사 전까지 액션 플랜 이행 내역을 관리·보고하며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후 새로운 검사 통지가 시작되면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어 규제 준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4. Crypto regulations today

4-1)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규제 상황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접근방식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고,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며,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암호화폐를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스로는 Commodity로 분류되길 선호할 수 있습니다. 증권에 비해서 허들이 낮거나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IRS, 미국 국세청에서 Capital Asset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Wealth Management 및 ETF 시장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로, 개인 세금을 장기적으로 나눠서 내거나 미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IRS의 관점으로 암호화폐를 자본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테슬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자본이득세(Captial Gains Tax)를 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Bitcoin ETF가 승인되기 까지

암호화폐 ETF 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ETF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문턱을 넘기까지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규제의 느린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초 신청은 2013년 제미니(Gemini) 공동창업자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 SEC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ETF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면, SEC 내 서비스 중 하나인 EDGAR 플랫폼에 등록하면서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ETF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해야하는데, 이때 상품을 트레이딩해주는 신탁(Trust)가 존재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기반 ETF가 출시되면서, 이러한 신탁이 적절하고 안전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첫 번째 신청이 거절된 뒤에도 발행사들은 수차례 보완 서류를 제출하며 재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ETF 운용 구조에서 자산 보관·거래 대행 방식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걸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는데, 이 승인 과정에는 블랙록(BlackRock)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전략적 행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SEC에게 일종의 압박을 넣자, SEC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Recent developments and milestones

5–1)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 혼란

며칠 전 FDIC는 은행 감독 체계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평가 항목을 완전히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 감독(Banking Supervision)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고객·대출 상대방의 평판을 더 이상 정량적·정성적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은 Wealth Management 부문에서 대출 대상과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을 수립할 때, 평판 리스크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요건과 연계되어, 대출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부 정책(Internal Policy)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Fair Play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디뱅킹(de‑banking)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출·계좌 유지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FDIC의 결정으로 인해 평판 리스크 항목이 사라지면, 기관들은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내부 압박이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규제기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나 법제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평판 관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2) 암호화폐를 위한 Milestones

현재 암호화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의회를 통과하는 입법(registration)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이 확정되어야만 각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규정할지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2024년 ‘FIT 21’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었으나, 아직 상원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FIT 21: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으로, 디지털 자산의 취급 방식을 명시한 법안

의회(Congress)는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역할을 넘어, 재정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등 관련 상·하원 위원회를 통해 금융 규제 기관의 활동과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검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Dodd‑Frank법 등 주요 금융 규제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채널로 기능합니다.

결국 의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승인하는 순간, SEC·CFTC·FDIC·IRS 등 개별 에이전시의 권한과 규제 범위가 명확해지며, 시장 참여자는 일관된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FIT 21’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 법이 제정되는 과정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된 순간부터 최종 등록(Registration)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하원 또는 상원에 법안이 공식 상정된 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문 검토와 공청회를 거칩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본회의로 넘어가 찬반 표결을 거치며, 양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연방법으로 확정됩니다. 법안이 연방법으로 발효되면, 해당 법에 근거하여 SEC·CFTC·FDIC·IRS 등 각 규제 기관이 구체적 시행령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 검토 절차(Notice and Comment)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EDGAR 등 등록 시스템에 펀드나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완전히 발휘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Bipartisan Support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 의회 구도 하에서는, 관련 입법이 올해 내지 향후 1∼2년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연방 규제가 만들어지고 감독 기관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지, 그 영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4) FIT 21 법안

앞서 언급한 FIT 21 법안을 좀 더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법안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먼저 Digital Commodity로 정의된 자산은 CFTC의 규제 대상이 되며, Restricted Digital Asset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SEC의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분류 기준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작업증명(PoW) 방식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자산은 Digital Commodity로, 특정 권한을 가진 주체가 발행·관리하는 체인을 활용하는 자산은 Restricted Digital Asset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설계 구조를 법적 구분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신기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나 별도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법안은 작년 5월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으나, 상원으로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 언급하면서 추가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와 세부 내용 확정은 향후 상원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각종 수정안 및 행정부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5–5) 최근 암화화폐 관련 업데이트 내용

최근 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OCC가 3월 7일자로 Interpreted Letter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서한은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는 아니지만, 규제 기관이 시장에 던지는 의견서로서 이후 정책 방향과 감독 관행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관계자는 서한 전문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관의 입장과 점검 기준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enate Banking Committee에서는 ‘US Stablecoins of 2025’, 통칭 ‘Genius Act’라 불리는 법안을 최근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 양원 절차를 거쳐 연방법으로 제정될 경우, 연방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분류·감독할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SEC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ask Force) 주도로 Round tables을 개최합니다. 논의 주제는 거래(Crypto Trading), 수탁(Crypto Custody),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탈중앙금융(DeFi) 등 세부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공개 세션 형태로 진행됩니다.

5–6) 마치며

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안이 암호화폐를 전면 규제하기보다는 기존 전통 금융 시장과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전통 금융권의 Risk Framework는 수십 년간 규제 기관, 시장 참가자, 은행 간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가 새롭게 통합되면, 기존 프레임워크와 암호화폐 특유의 변동성·보안 이슈가 어떻게 조화될지, 오히려 새로운 System Risk를 야기하지 않을지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6. Epilogue: CDFi만의 잡담

6–1) 리스크 항목에서 Reputational Risk 제거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두 가지 우려를 야기합니다. 첫째, 평판 리스크 준수 항목을 제거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은행이 특정 분쟁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기관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독·감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둘째, 3~4년 후 평판 리스크 항목이 재도입될 경우, 현행 정책·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 규제 체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등 의회 입법을 통해 연준이 프루덴셜 레귤레이터로서 권한을 확장해 왔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CFTC, SEC, IRS 등 개별 기관별 레귤레이션 부재로 인해 일관된 감독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광범위한 입법 기반 없이 기관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6–2) FIT 21 법안과 정치적 상황

규제 방향은 정당 성향이라기보다 대통령 집행부의 정치적 스탠스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후 관련 법안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veto power)을 통해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지만,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표방하느냐, 아니면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집행 강도와 우선순위가 요동칩니다.

또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듯이, 규제 당국은 기업과 시장에 일정 수준의 부담을 부과합니다. 세율을 80%로 올리겠다고 제안하면 누구도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처럼, 과도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규제 기관은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규제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 찾기 과정이 바로 FIT 21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해당 자료는 CDFi 세미나에서 진행한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CDFi 및 발표자에게 귀속되며, 어떤 형태로든 동의 없이 복제, 변형,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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