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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현황

뉴스레터 25-02호

2025.02.04 | 조회 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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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기사 💌

 

공정위, 지난해 기업 과징금 26% 증가…쿠팡, 1400억원 '최다'

  • 기업 부과 과징금 5502억원…제재건수도 124건으로 전년대비 13건 늘어
  • 쿠팡, 1400억원 이상 부과 ‘최다’…자사 PB상품 인위적 노출 관련 건
  • 카카오모빌리티·CJ프레시웨이 등도 각각 725억원·245억원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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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 5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

  • 2024년 과징금 규모, 전년 대비 1151억7100만원(26.5%↑) 증가
  • 과징금 부과 대상, 219건→248건(▲29건)

📌 쿠팡, 과징금 1401억7800억원으로 과징금 규모 최다 기업

  • 쿠팡, 2개 계열사(쿠팡·씨피엘비)에서 과징금 총1041억7800만원  
  • 씨제이, 과징금 245억원(씨제이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
  • 현대백화점, 과징금 197억6300만원(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현대엘엔씨 6억4100만원)
  •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51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 규모 감소

📌 공정위 제재 건수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124건

  • 공정위 제재 건수, 111건→124건(▲13건)
  • 제제 대상 308곳 중 고발조치 34건 

📌 과징금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 총 11곳

  • 쿠팡(1400억4900만원, 2건), KH강원개발(340억300만원, 1건)/KH농어촌산업(170억100만원, 1건),  한샘(220억7700만원, 2건), 현대리바트(191억2200만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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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지난해 과징금 ‘116억원’

공정위, 삼표산업 67억·에스피네이처 48억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삼표레일웨이에겐 4억
삼표그룹"부당지원과 관련 법적 판단 받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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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 공정위 과징금 최소 수십억원 부과 받았다…‘준법 경영 실천’ 지적 한 목소리

효성중공업, 지난해 112억3700만원 '금전적제재'
SL일렉트릭도 72억7800만원···한전 입창 담합 혐의
'준법 경영 시급' 효성·LS, "준법지원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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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작년 공정위 과징금 116억 대기업 7위… ‘큐브’ 확률 사태 영향

공정위, 지난해 1월 넥슨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과징금 116억 처분
넥슨,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부과 규모 측면 7위 기록···전체 2% 수준
'큐브 사태'이후 넥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사이트 운영 등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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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52억…“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많아”

쿠팡·CJ·현대百 다음으로 큰 규모
멜론·카카오모빌리티·SM브랜드마케팅 등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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