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에서 '민주'를 빼앗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홍콩 정치인에 정치인 자격을 박탈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홍콩 의회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참여하면 의원직을 박탈 당할 수 있다.

1. 홍콩 독립을 주장·지지
2. 중국의 홍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불인정
3. 외국 또는 국외 세력을 통해 홍콩 정부 업무에 관여하는 행동
4. 국가 안전을 위협

악법도 법이다, 바로 아웃!: 법이 통과된 이후 홍콩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민주적 성향을 지닌 4명의 정치인 앨빈 융, 궉카키, 데니스 궉, 케네스 렁을 각각 해임했다.

거센 저항: 법안에 반대한 15명의 민주 성향 정치인 또한 저항의 의미로 사임하며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어두운 미래가 전망된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불안했던 홍콩과 중국의 동거는 중국의 승리로 끝을 맺는 듯 하다.

21세기에 참수라고?: 최근 한 달 사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일이기도 한 29일에는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리옹에선 긴 칼로 무장한 테러 위험인물이 트램에 올라타려다가 체포됐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는 사우디 국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영사 경비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 3주 전에는 파리 근교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Samuel Paty)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참수당했고, 지난달엔 샤를리 에브도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프랑스 정부는 강경 대응 시사: 사뮈엘 파티의 참수 사건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거친 언행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의 비난은 물론, 이슬람 국가 내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서구와 이슬람 문화권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익숙한 양상이 보인다.

2004년, 프랑스는 학교에서 “과시적 종교적 상징”을 금지했으며, 2010년에는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이 히잡이나 니캅 등을 착용하는 무슬림 시민을 저격하며 이슬라모포비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지만, 여전히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으면 벌금과 더불어 “시민권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 대응책으로 프랑스는 학교와 대중 교통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전자는 국가 특유의 세속주의(라이시테, Laïcité)를 실천한 것이고, 후자는 공중 보건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니캅을 입은 여성이 지하철에 탈 때 얼굴 가리개를 벗고 마스크를 써야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며, 무슬림과 더불어 프랑스 시민은 “프랑스인”, "공화국", "자유주의"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재논의 중이다.

결국, 히잡에 대한 토의는 머리나 얼굴을 가리는 옷을 착용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Guinea Pig)를 단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이 불법이다. 기니피그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친구 없이 혼자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핵심 논리는?

무기징역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세금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따라서,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가두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반박 논리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무기 징역이 더 적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 징역이 더 비싸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논리: 미국 기준, 사형수 1명을 처형하는데 335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오심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형수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다

만약 사형제도가 무기징역보다 저렴하다면, 비인간적인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