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토큰증권 허용 입법 초안 공개...리플, SEC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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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13일 국화에서 개최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4개월 간 준비한 입법안을 공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장부로 분산원장을 허용했다. 전자증권에 분산원장을 포함했고, 분산원장 정의 및 이용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전자등록할 수있는 증권 종류나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빠른 입법을 추진하여 내년 말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가상자산 소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을 공포하면 이후 1년 뒤 시행된다.

또 11일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 및 주석 공시 의무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 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개발, 발행 회사는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대표는 "크립토 윈터가 길게는 1년 반 정도 지속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다. 겨울을 종식시키는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해 장 대표는 “기사화 된 내용만 보면 현재 우리가 하는 일 그대로라 바뀌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처리도 선수입으로 처리했고 유통량, 발행량도 이전부터 사업보고서에 주석 형식으로 매 분기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매 분기해 왔던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리플 SEC 상대 일부 승소…가격 급등

블록체인 기반 송금 솔루션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2020년부터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토큰 판매가 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대대적인 내부 개편 및 인력 채용을 통해 성장 중심 조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요구에 맞게 제품을 개선하는 속도도 끌어 올리며 ‘코인원 3.0 시대’를 연다는 전략이다.

코인원은 올해 ‘성장'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내부 조직개편이다. 코인원은 올 상반기 제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성장’과 ‘제품' 유관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그로스 인덱스’ 회의체를 운영했다. 운영 기간 빨라진 실행력 등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는 이들을 하나로 모아 ‘그로스 그룹’이라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사칭 코인 사기 주의

최근 국내에서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코인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 자회사 바이너리코리아가 웹3 기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11일 김성민 바이너리 코리아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쟁글 어돕션 2023'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바이너리 코리아는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하는 음악과 기술을 결합해 산업 성장을 추구하는 하이브 신규 개발 법인이다. 웹3를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최근 자산규모 상위권 사용자들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이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도입된 카피 트레이딩이 국내에서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피 트레이딩이란 소셜 트레이딩의 일종이다. 특정 트레이더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따라해 수익을 취하는 거래 방법이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존 금융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투자일임업자가 합법적으로 카피 트레이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레이어2 네트워크인 폴리곤이 네이티브 토큰 매틱 토큰 이코노미(tokenomics)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폴리곤 2.0 계획 일환으로 폴리곤 창업자들과 연구자들이 변화를 제안했다고 블록웍스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곤이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폴리곤은 현재 네이티브 토큰인 매틱(MATIC)을 대신할 새로운 네이티브 토큰 폴(POL)을 선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2030년까지 24개국 이상이 CBDC 발행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IS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86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현재 CBDC에 대한 실험이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규모 233조원

가상자산 규제에도 세계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23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K33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가상자산 산업은 1800억달러(약 233조원)으로 평가되며, 관련된 직원은 19만명에 이른다. 가상자산 시장이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블록체인 전문매체 포캐스트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러시아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프로젝트인 디지털 루블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는 디지털 루블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을 거쳐 대통령인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디지털 루블화 발행이 추진된다.

유럽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늦춰져 이번 달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을 신청한 자코비 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테라-루나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 악재로 인해 신청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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