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핫이슈] 클래리티법 결국 무산…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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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간추린 뉴스]

  래리티 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사진: Reve AI]  

이번 주 디지털자산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클래리티법'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번 회기를 놓치면 2030년까지 기회가 없다"고 경고하며 초당적 처리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작 15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49표에 그치며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7만6000달러대로 3~4%가량 밀렸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개발자·인프라 제공업체의 자금이체업자 규정 적용 범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윤리 규정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끝내 봉합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부결로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추후 재표결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촉박한 데다 선거 이후 새 의회(120대)가 출범하면 계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연내 재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클래리티법에 줄곧 반대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부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업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해온 만큼, 향후 재협상 국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를 핵심 쟁점으로 계속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부결은 '클래리티법이 없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클래리티법이어야 하느냐'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암호화폐 과세 [사진: 픽사베이]  

금투세 도입 '신중', 디지털자산 과세 '강행'…형평성 논란 여전

국내에선 과세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시장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주식과의 세 부담 차이에 더해 취득가액 검증과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등 준비가 부족하다며 시행 시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 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보안의 장기적 뇌관인 양자컴퓨팅 위협도 재차 부각됐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비트코인 개인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타원곡선 암호 체계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해독될 수 있다는 구글의 연구 결과가 재조명되며, 일반 컴퓨터로는 우주의 모든 별이 소멸할 때까지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는 원리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같은 주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6세대 양자컴퓨터를 공개하며 2027년 고객 인도 계획을 밝히자, 비트코인 보안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당장 현실화할 위협은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노출된 공개키를 겨냥한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하라'는 전략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만큼 장기 보유자 사이에서는 양자내성 지갑 전환 논의가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나스닥 [사진: 픽사베이]

나스닥,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에 1억달러 투자…토큰화 주식 협력 확대

전통 금융권의 토큰화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냈다. 나스닥은 벤처투자 부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며 기업가치 210억달러를 인정했다. 전통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프라에 직접 자본을 투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토큰화 자산을 둘러싼 월가와 크립토 업계의 경계가 한층 옅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글로벌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발맞춰 토큰화 예금 도입을 가속화하는 흐름이 포착됐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잠식할 수 있는 결제·송금 영역을 자체 토큰화 예금 상품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기존 예금 규제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의 이점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클래리티법과는 별개로,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방 은행 인가 취득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연방 인가를 받으면 예금보험공사(FDIC) 보호와 연방준비제도 결제망 접근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자본 규제와 상시 감독 등 훨씬 촘촘한 은행 규제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따른다. 

업계에서는 이를 "안전판을 얻는 대신 자유를 내주는 거래"로 표현하며, 인가 취득이 반드시 안전성 제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규제 명확성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명확성이 가져올 규제 부담은 부담스러워하는 업계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의 접점에서도 대형 자금 이동 소식이 나왔다. 엔비디아가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에 최대 1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암호화폐 업계의 자금 조달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반도체 공급망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크립토 업계 역시 이런 거시 자금 흐름의 완급에 따라 벤처 투자 유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립토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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